[유한회사] 제 1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왜 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하나요?

[유한회사] 제 1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왜 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하나요?

제 1부 카자흐스탄의 유한회사 

제 1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왜 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진출하는 많은 기업 혹은 투자자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 시점에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설립을 권유받는다. 그리고 그 권유에는 보통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다들 유한회사를 설립합니다. 한국의 주식회사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유한회사로 결정한 후 더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놓고 주식회사처럼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에서 다들 설립한다는 유한회사는 한국의 주식회사와 달리 어떤 특성이 있을까?

유한회사의 정의? 유한책임이란?

유한회사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국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법인의 형태로 1인 혹은 여러 명의 설립자가 모여서 설립한다. 유한회사의 설립자는 보통 ‘사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의미로 회사의 주인이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이 보유한 자본금의 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며, 정확하게 딱 고만큼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유한회사라는 말의 ‘유한’과 ‘회사’ 사이에는 책임이란 말이 숨어있다. (1)

이와 관련하여 가끔 자신이 사원으로 되어있는 유한회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거나,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벌금)을 맞게 되어버렸을 때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를 갚으려는 (혹은 그렇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고객들을 만나곤 한다. 그러면 법으로 따로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아무리 큰 빚을 지게 되어도 그건 회사의 빚이니 사원들의 사비는 걱정하지 마시라 설명하곤 한다. (2) 물론 법으로 규정된 유한회사의 사원 혹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제외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의 지분만큼 회사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

지분의 매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중 하나는 지분 매매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주식의 매매가 자유로운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자신의 지분 매매에 대하여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자기가 소유한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각하려 하는 경우 이를 다른 사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통지를 해야 하며, 다른 사원들은 매각되는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짐으로 제삼자의 사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례인데, 한국에서 온 투자자가 현지인과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지분을 나눠주는 형태로 새로운 사원을 영입하고자 할 때 현지인 투자자들의 반대와 지분 우선매수권의 행사로 실패하는 예도 있다. 거의 대부분은 ” 아니 내 지분을 내가 팔겠다는데!” 하며 이해를 못 하지만, 이는 유한회사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나와 함께 사업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누구와 얼마의 지분을 사고, 파는지가 소수의 사원이 모여 운영하는 유한회사에서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유한책임회사의 기관

유한회사의 기관은 크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3)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은 유한회사의 모든 사원이 모여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원총회이다. 회사의 주인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된 사항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주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만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사원총회의 배타적 권한)과 사원총회의 소집 절차 등을 회사의 정관에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운영한다. (4)

사원총회가 의결기관이라면 집행기관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집행기관은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의 형태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구성되고 정관에 따라 활동한다. 다시 말하면 사원 총회를 통하여 승인된 정관에 근거해 대표이사의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은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보통 사원총회의 배타적 권한을 제외하고 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정관에 법인 자산 처분에 관한 대표이사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을 때 회사 주인(사원)의 동의 혹은 결제 없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으며, 실제 그런 사례가 꽤 있다는 것이다. (5)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유한회사의 사원이 있다면 본인 회사의 정관을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카자흐스탄의 유한회사와 관련해 가장 자주 접하고 겪게 되는 몇 가지 주요 특징적인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한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유한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진행 중인 한국 기업 혹은 투자자들에게 유한회사의 특성에 대한 이 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한국의 경우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가 별도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구분이 없다.

2. 유한회사의 사원 혹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와 사례는 추후 별도의 주제로 정리할 예정이다.

3. 유한회사 감사기관의 경우 사원총회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감사의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다.

4. 물론 사원총회에서는 반드시 사원총회를 통하여 결의되어야 하는 배타적 권한 이외의 모든 다른 안건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참고로 정관의 내용 승인은 사원총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5. 실제 카자흐스탄에서 널리 쓰이는 유한회사 표준정관에는 대표이사의 권한에 회사의 자산 처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BLJ Law Firm (이재욱/+7 771 993 21 8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러시아 변호사

– 학력 –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MGIMO) 법학과 졸업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국제사법 석사

– 경력 –

러시아연방 변호사

現) 법무법인 BLJ 파트너 변호사

– 주요 업무 –

조세 회계, 금융일반, 플랜트·EPC, 기업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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