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제2편 카자흐스탄 유한회사 설립의 준비

[유한회사] 제2편 카자흐스탄 유한회사 설립의 준비

 

BLJ 로펌 전일석 변호사제 1부 카자흐스탄의 유한회사

제 2편 카자흐스탄 유한회사 설립의 준비

 

본 편에서는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제한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국가기관이나 현지 파트너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카자흐스탄에 회사를 만들 예정이 있거나, 현지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사원 결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주체인 ‘사원’은 1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원들은 사원총회를 통해 법인의 설립 결의를 하며, 사원총회에서 사원들은 설립하는 법인의 상호, 자본금액 및 납입기간, 법인 정관의 승인, 법인장 선임 및 등록 주소지에 대해 결의합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최대수는 제한되지 않지만, 사원 1인으로 구성된 유한회사는 다른 유한회사의 유일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사원인 개인이 외국인인 경우 카자흐스탄 영주권 또는 C5비자를 취득해야 하나, 영주권과 C5비자 취득이 쉽지 않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개인을 사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

실무적으로 2015년 까지는 영주권 및 C5비자 취득여부와 관계 없이 외국인 개인을 사원으로 하는 회사의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부로 법인등록을 담당하는 카자흐스탄 기관들이 비자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시작함에 따라 사원이나 기타 회사 주소, 상호 변경에 따른 국가등록 시 기관에서 개인의 영주권, 비자를 문제시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소유하고 계신 외국인-개인 분들은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법인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등 사전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립문서의 작성

유한회사의 설립문서는 사원들이 작성하는 정관 및 설립계약서입니다.

정관에는 회사 상호, 상호의 약칭, 자본금의 구성 및 납입기간, 각 사원의 지분율, 집행기관의 구성 및 권한, 사원총회의 전속적권한, 각 사원의 권리와 의무 회사 주소지 등이 포함됩니다.

정관에 포함하기 어렵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사원 간의 관계는 별도의 설립계약서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립계약서는 법인 설립 또는 기타 변경 등록 시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은행 등)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본금의 결정

카자흐스탄 유한회사는 매출규모 및 직원 수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텡게로 책정되며, 최소 설립자본금은 법인 규모에 따라 소기업 – 0 KZT, 중기업 및 대기업은 100MRP[2]로 2017년 기준 226,900 KZT입니다.

소기업으로 등록한 뒤 매출 증대 및 직원 고용에 따라 중/대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최초 설립 시점에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현지 통화, 기타 물권 및 현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현물이 20,000MRP를 초과할 경우 독립된 외부 기관을 통해 해당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납입기간은 최대 1년이며, 정관 혹은 설립계약서로 더 짧은 기간이나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사원의 자본금 납입은 사원들 간의 민사적 관계로, 국가기관이나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원 중 일부가 자본금 납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자본금을 납입한 다른 사원들은 사법적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미납한 해당 사원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장 선임

유한회사의 법인장 선임 시 법인장의 국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외국인을 법인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법인장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개인이 유한회사의 명의로 취업허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즉, 법인설립 시 반드시 법인장을 등록해야 하나, 법인장 예정자인 외국인은 법인설립 이후에만 해당 법인 명의로 취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니, 법인설립 시점에 외국인이 법인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신설법인의 법인장으로 선임하고자 할 시에는 최초 카작인 또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임시 법인장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법인 명의로 외국인 법인장의 취업허가를 취득한 뒤 법인장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업 진출 초기에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카자흐스탄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시 초기에 참고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 진출 또는 회사 운영에 관한 루머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C5비자는 구M4비자로 투자이민비자와 유사하며, 알마티 시청의 추천이 필요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발급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교적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고 용이하여, 한국인들은 필요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MRP (МРП)는 카자흐스탄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월계산지수로 매년 1월 1일 갱신되며 2017년 1MRP는 2,269KZT이다

cis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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