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제3편 유한회사 사원 혹은 대표자의 책임?

제1부 카자흐스탄의 유한회사

제1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왜 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하나요?(이재욱 변호사)

제2편 카자흐스탄 유한회사 설립의 준비(전일석 변호사)

제3편 유한회사 사원 혹은 대표자의 책임?(배정한 변호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형태가 유한회사라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물적 회사’에 속하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인적 결합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한회사에 있어서 그 사원(흔히 말하는 회사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자) 혹은 대표자의 법률적인 책임 범위가 어떤지 많이들 궁금해 한다. 여기서 사원은 자연인 혹은 다른 법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표자는 항상 자연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설립되는 유한회사는 대부분 소수의 사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 운영에 있어서 사원과 대표자 사이에 실질적인 권한배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아래에서는 유한회사의 사원 혹은 대표자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한회사의 3자에 대한 채무

카자흐스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에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정리하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때 회사가 조세채무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 사원 혹은 대표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

카자흐스탄 유한회사법은 회사가 사원들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듯이, 사원들도 회사의 채무나 회사활동과 관련된 손실발생의 리스크에 대하여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의 한도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표자는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추상적인 실체인 법인의 대리인 혹은 대표자일 뿐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한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사원 또는 대표자에게 법률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조세채무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채무자회사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에는 카자흐스탄 ‘집행소송 및 법원집행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담보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원에게 강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채무자회사의 대표자에게 강제조치의 하나인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채무자회사의 대표자에게 출금금지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집행문에 따라 집행하려는 채권의 청구금액이 20 MRP(= 48,100 텡게, 2018년 MRP = 1 2405텡게) 이상일 때이므로,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표자에 대한 출금금지조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출국금지조치는 법원집행관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으며, 채권자의 이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집행관은 의무적으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려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법원집행관의 출국금지조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조세채무에 근거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차이점은 일반채권에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출금금지조치가 취소, 즉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출국금지조치를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임의로 출금금지조치가 취소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채무자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출금금지조치는 채권자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판결이 있고 이에 근거한 집행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리고 채무자회사의 사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한 지명수배영장의 발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경찰, 반부패국, 경제조사국 등 수사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주로 카자흐스탄에서의 사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사에 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등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떠나버릴 경우에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채무자회사의 대표자는 물론 사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다만 채무자회사의 사원이 자연인이 아닌 다른 법인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사업종료 후 회사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휴면법인(활동이 없는 납세자)으로 인정되어 그 회사의 대표자 혹은 사원이었던 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휴면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1년 이상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지정하여 공고한다. 실무적으로 휴면법인의 사원 혹은 대표자의 경우, 다른 법인의 설립 또는 지분이전 등 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더하여 카자흐스탄 행절질서위반법 또는 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다. 회계자료의 인위적인 조작, 조세납부의 회피 또는 조세포탈 등이 있었던 경우가 그러하며, 원칙적으로 그 행위자가 처벌되므로 채무자회사의 대표자 혹은 사원이 조세채무의 미납과 관련하여 행정질서위반법 또는 형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유한회사의 파산신청

BLJ변호사님 단체 이미지회사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카자흐스탄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사원과 대표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회사의 사원 또는 대표자가 회사의 파산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면탈의 사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사원 또는 대표자가 고의로 혹은 거짓으로 회사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보충적인 책임을 진다. 보충책임이 있는 자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재산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받지 못한 때에 그 부족분에 한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으로 지는 자를 말한다.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원 또는 대표자는 고의파산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하여 보충책임을 진다. 이때 채무자회사의 사원은 고의적으로 지불불능의 상태를 초래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조문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의파산이란 고의적으로 회사에 지불불능 상태를 초래하여 결국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위파산을 목적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있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자에게 보충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자’는 보통 채무자회사의 대표자가 될 것이나, 사원이 채무자회사의 파산신청에 관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도 사위파산에 따른 보충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나아가 파산신청이 고의파산 혹은 사위파산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회사의 사원 또는 대표자는 행정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혹은 형법에 따른 벌금 또는 징역,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파산신청으로 법원의 파산소송이 개시될 경우, 파산소송 개시 전 3년간에 걸친 ‘비정상적인 거래’, 6개월 이전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인 채무변제, 개시 전 1년 이전에 체결된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증여계약 등이 모두 무효로 인정되어 그 거래에 관여한 제3자들은 채무자회사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다.    

 

유한회사법상 대표자 또는 사원의 책임

유한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를 부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회사가 지급불능(파산)이 되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회사와 함께 보충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나 다른 사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나 다른 사원들은 손해를 끼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 회사는 그 사원을 상대로 법원에 지분강제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손해»는 불확정개념으로 불완전한 카자흐스탄 사법체제와 결부되어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게 자신의 지분을 강제로 빼앗길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금융위기 이전에 합작사업을 위하여 이미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였던 한 한국회사는 현지 파트너와 체결한 합작회사설립 및 투자계약서에서 약속한 금액 중 일부를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자흐스탄 법원에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지분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가 있었다. 기존에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금액의 투자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분강제매수청구를 인용한 카자흐스탄 법원의 판결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배정한 변호사님 사이트용 이미지
BLJ 로펌 배정한 변호사

 

   자료제공: BLJ  로펌/ 배정한 변호사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