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CIS 뉴스-유라시아연합 관세법 2018년 1월 1일 발효

2017년 11월 21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2018 1 1, 유라시아 경제 연합 관세법 효력 발생일 공식적으로 지정
  2. 카자흐스탄 온라인 보험 계약 체결 가능해진다
  3. 카자흐스탄 여행자 보험 상품 의무화 고려
  4. 카자흐스탄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 생산량 7.5% 증가
  5. 알마티에 100개의 거리 개명 예정

 

2018 1 1, 유라시아 경제 연합 관세법 효력 발생일 공식적으로 지정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유라시아 5개국의 정상들이 이에 따른 공동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고 나탈리야 사체녹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세관 홍보 담당 대변인이 발표했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러시아의 대통령은 공동 성명서에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법에 관한 계약서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국내 승인 과정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밝혔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법은 2010년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통관 연합의 관세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경제 연합의 새로운 관세법은 현대적인 온라인 기술 발달 수준을 고려해 완성되었으며, 많은 추가 법률과 기업에 있어 유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통관 기술을 정보 통신망에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장려하며, 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실제 있어왔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새로운 법은 온라인 디지털 서명을 가진 무역 경제 참여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관 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을 법적으로 강화했습니다.”라고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에서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관세법으로 무역 경제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세관 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위험성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세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에서 결정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화 신고 등록에 대한 결정, 등록,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재화 출고에 대한 결정 등은 감독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행이 된다. 

재화 출고 시간은 4시까지로 단축시켰다. 이것은 기존의 통관 연합의 관세법을 개선한 것으로 이전에는 기본적인 출고 시간이 24시간 이상이었다. 

새로운 관세법은 최대한 재화 출고 이후 단계에서 세관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통관세 지불에 대해 기한 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된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나면 기존에 관세청에서 선정해 특별기업으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하던 기업들은 더욱 상황이 좋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특별화된 간소화 절차가 이러한 기업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라고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에서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관세법은 ‘단일 창구’ 제도를 무역 경제 조정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도입하기 위해 법적으로 조정했고 이러한 작업도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동 성명서에는 모든 시민들과, 경제 단체, 그리고 국가 기관에 새로운 관세법의효력 발생일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관세법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온라인 보험 계약 체결 가능해진다

카자흐스탄에는 온라인 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좌낫 쿠르만노프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부은행장이 카자흐스탄 하원 의회 재정 및 예산 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험과 보험 사업에 관한 카자흐스탄 입법 보충 및 수정’에 관한 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온라인 보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은 보험판매원이 없어도,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 계약에 보충이나 수정을 하기 위해서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좌낫 쿠르만노프 부은행장이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이러한 상품이 전체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험 회사 인터넷 사이트와 자동화,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에 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보험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고 국민들과 사업장을 위한 보험 금액을 낮춰주게 될 것입니다. 보험 가입 과정과 보험금 지급이 간소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모든 사업 과정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라고 쿠르만노프 부은행장은 덧붙였다. 

온라인 보험에 있어 주요한 요소는 보험계약서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기본 데이터 베이스는 회사의 통합 회계자료이자 의무 보험 증권의 저장소가 될 것이다.

“보험 계약 통합 데이터 베이스는 온라인 보험의 여부와 체결에 대해 감독할 수 있고 국민들이 개인 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보험 계약 자료에 대해 열람이 가능해 집니다.”라며 좌낫 쿠르만노프 부은행장은 설명을 마쳤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여행자 보험 상품 의무화 고려

카자흐스탄 하원 의회 재정 및 예산 위원회 회의에서 ‘보험과 보험 사업에 관한 카자흐스탄 입법 보충 및 수정’에 관한 개정안 발표가 있었다고 ‘Kazinform’통신원이 보도했다. 

좌낫 쿠르만노프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부은행장은 개정안 방향 중 하나는 해외에서 관광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은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들의 재산적 이익을 위한 의무 보험으로의 전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존하는 여행사 보험에 따르면,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한 바 관광객들은 전혀 보호받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관광객들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사실상 증명하기도 매우 어려운 여행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재판에서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에는 여행사의 책임이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상 관광객들은 이러한 것도 카자흐스탄에 돌아와야지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관광객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해외 여행 상품에 보험을 포함시키도록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대중성을 고려한 이러한 보험이 사용가능해지고 관광객들은 여행상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라고 쿠르만노프 부은행장은 설명했다. 

부은행장은 의무 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해외 관광 분야의 여행사가 여행자들이 출국하는 국가와 일수에 따라 해외 여행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보험은 국제 규제와 상품에 따라 관광객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리스크들을 포함한다. 

 “이번 발의안은 피보험자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협력회사와 같은 특별 기업을 통해 기술적, 의료적 행위를 제시함으로 관광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비싸지 않게 책정이 될 것이고 일일 당 약 340텡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 보상 범위는 340만 텡게에서 1,700만 텡게가 될 것입니다.”라고 좌낫 쿠르만노프 부은행장이 설명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 생산량 7.5% 증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카자흐스탄에 산업 생산량이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7.5% 증가했다고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통계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결산 기간 동안 광물 산업과 채석 작업은 10.2% 증가했고, 가공산업은 5.2%, 전기, 규정 유지에 따른 가스, 증기 공급은 4.8% 증가했다. 물 공급, 하수도 시스템, 폐기물 수집 및 분리 감독 분야는 0.3 % 하락했다.

작년 동일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석유, 천연가스, 광물, 석탄 생산량은 증가했다. 식료품, 석유 가공제품, 약품, 금속 산업 및 자동차 조립 생산은 성장했다. 하지만 담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의 생산은 반대로 줄어들었다. 

특히, 가스 응축을 포함한 석유 생산량은 7,120만톤을 기록하며 작년 동일 기간보다 11.4% 증가했고 구리 광석은 8,120만톤으로 24.7% 증가했다. 휘발유 생산량은 260만톤으로 7.1% 증가했고, 가스오일은 370만톤으로 4% 감소했다. 평강 생산량은 240만톤으로 4.7% 감소했고 가공된 구리는 30만톤으로 2.8% 증가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840만톤으로 2.3% 증가, 전력은 837억 kWh로 10% 증가, 밀가루는 340만톤으로 6.7% 증가했다. 

산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내 14개 주에서 모두 보여지고 있다. 

/카즈인폼

 

알마티에 100개의 거리 개명 예정

알마티에 누를르 졸, 누르 알렘, 한 샤뜨르, 예르 퉤스텍, 그리고 알튼 아담 등과 같은 거리들이 생겨난다. 

알마티에서 100개 이상의 거리에 대해 명칭을 바꾸게 된다고 Sputnik Kazakhstan 통신원이 보도했다. 

알마티 시청 도시 고유명사 위원회는 몇몇 거리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결정했다. 예를 들어, 알튼 아담, 아울리예아타, 예르 퉤스텍, 누를르 졸, 노르 알렘, 한 샤뜨르, 아르스탄밥 등과 같은 새로운 명칭들이 생겨난다. 

또한 몇몇 거리는 탈갓 비겔지노프, 사가닷 누르마감베토프, 케네사르 한 등과 같이 유명한 군인과 기사들의 이름을 붙이게 된다. 그리고 게롤드 벨게르와 칭기즈 아이트마토프와 같은 작가들의 이름도 붙이게 된다. 

이와 같이 개명을 하게 된 거리는 100개 이상이다. 

/스푸트닉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