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2일 CIS 뉴스-카작 중앙은행, 외화 조정 및 감독 법 개정

2018년 2월 12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중앙은행 외화 조정 감독에 관한 개정 내용 발표
  2. 카자흐스탄 경제 자유 랭킹에서 등급 상승
  3. OPEC,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량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카작 영화 감독 배우 누르타스 아담바이의 한국 여행 경험기
  5. 카자흐스탄 토지 임대 조건 강화
  6. 카자흐스탄에서 지문 유전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확정
  7. 카자흐스탄 국민 2018 1 작년 대비 자동차 구매량 늘어
  8. 2018년에 9천명의 국민들이 남쪽에서 북카자흐스탄으로 이주 계획
  9. 알마티에 2개 지하철 역과 경전철 운행

 

중앙은행 외화 조정 감독에 관한 개정 내용 발표

외환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 과정 간소화 및 보다 정확한 외환 거래 통계 모니터링이 ‘외환 감독 및 조정에 관한 법’에서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 알렉 스몰랴코프 중앙은행 부은행장이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보고하며 언급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복잡한 외환 조정 등록 및 통보의 분류화 규정이 취소됩니다. 이 대신에 통합된 외환 계약 등록 보고가 진행됩니다. 수출입 계약서에 현행중인 보고 등록 과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과정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 관한 외화 계약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라고 스몰랴코프 부은행장이 말했다.  

부은행장은 해외 송금 성격의 외환 거래 포착 확대 변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외로 반출되는 자금의 징조를 지닌 외환 거래 목록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거주민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검토하지 않는 비거주민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비거주민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계획하지 않는 국내거주민에게 금융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거주민이 독립적인 거주민에게 720일 이상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 또는 수입 결제 대금 지불을 720일을 초과하는 송환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부은행장이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거래는 국내거주민이 외환 감독 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허가증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입법은 은행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에 관한 정보를 국가 소득 위원회에 전송하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스몰랴코프 부은행장은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외화 가치를 지닌 물품 통용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비은행 환전소에서 국립은행에서 발행한 금괴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환 조정 및 감독 문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보충 및 개정에 관한 법’에 카자흐스탄 4개의 입법과 1개의 법전에 보충 및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입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나면 외환 조정 및 감독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법은 모든 관련된 부처와 대검찰청, 금융인 연합회 및 국립 기업 연합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다. 

/zakon

 

카자흐스탄 경제 자유 랭킹에서 등급 상승

카자흐스탄에 경제적 자유 세계 랭킹에서 또 다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매년 The Heritage Foundation 신용 분석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단계 상승하면서 중앙아시아의 국가가 4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다른 이웃 국가들보다 월등히 앞서 100점 중 69.1점을 획득했고 같은 랭킹에서 러시아는 107위, 중국은 110위를 차지했다. 올해 조사에서 카자흐스탄 앞 뒤로는 40위에 자메이카, 42위에 콜럼비아가 올랐다. 

2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가 50위 안에는 들지도 못했고 69위를 기록했던 것은 분명 언급할 만 하다. 

The Heritage Foundation 랭킹에서 국가 경제는 10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의 자유성, 거래 자유성, 부패 청렴성, 노사 관계 자유성, 노동 시장 유연성 등과 같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The Heritage Foundation 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우 순위가 상승을 한 것은 투자 자유성, 정부 개입 정도와 같은 수치들이 눈에 띄게 상승된 덕분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자금적 자유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완해 준 것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43개국 중에서 11위를 차지했고 경제 자유 수치는 지역 및 세계의 평균 수치를 초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The Heritage Foundation은 홍콩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있는 곳으로 24번이나 지정했다. 2위에는 싱가포르가, 3위에는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있는 10개국에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캐나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국 등이 포함되었다. 

/카즈인폼

 

OPEC,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량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애널리스트들은 대략 7 이후에는 석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석유 수출 국가 기구는 카자흐스탄이 2040년까지 일일 생산량을 27억 배럴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부 보고서에 예측하고 있다며 LS에서 보도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평균 일일 18억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다. OPEC은 2022년까지 카자흐스탄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부터는 석유 생산량이 증가 추세로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5년 정도에는 카자흐스탄의 일일 생산량은 20억 배럴 정도 될 것이다. 2030년에는 23억 배럴, 2035년에는 26억 배럴, 그리고 2040년에는 27억 배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OPEC의 애널리스트들은 2017년에 카자흐스탄이 석유 감산 협의를 이행하기 위해 일일 생산량을 평균 17.4억 배럴 정도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카샤간과 텡기즈 매장지가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푸트닉

 

카작 영화 감독 배우 누르타스 아담바이의 한국 여행 경험기

누르타스 아담바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일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웠던 지에 대해 글을 적었다

유명한 카자흐스탄의 감독이자 배우인 누르타스 아담바이는 SNS에서 팔로워들과 한국의 여행에 대한 느낌을 나누었다. 

그는 의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내 나이가 36살이 되었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해 건강은 다 좋다는 것을 먼저 적습니다.”라고 아담바이는 적었다. 

그는 자신의 유머코드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의료 기관, 레스토랑, 택시에서의 서비스 수준을 비교했다. 

 “’볶은 음식을 적게 먹으세요.’라고 한국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쿠르닥을 떠올렸죠.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음식인데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하지만 전 ‘OK!’라고 대답하고 최대한 솔직한 척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표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위 간부 앞에서 잘 짓습니다.”라고 배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느낌을 적어나갔다. 

그는 건강검진을 받은 한국 병원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언급했고 특히, 검진의 빠르고 결과와 합리적인 시스템에 대해 말했다.  

 “모든 검진에 대해 개별로 계산을 하거나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진료실 여행이 시작되었지요. 친절한 의사들, 깨끗한 병원, 고급 의료 장비,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 어떤 약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국 병원의 느낌에 대해 그는 적었다. 

그리고 아담바이는 한국 음식에 대한 느낌도 적었다. 그는 한국의 음식은 맛있고 위에 부담이 없다고 했다. 레스토랑에서 3-4명의 종업원들이 일을 하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오고 그릇을 설거지 하고 손님의 식당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 자르는 것까지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킬로그램의 고기와 반죽을 하루에 다 먹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렇게 내 몸이 무거운 거야? 왜 자고 싶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아담바이는 카자흐 민족의 음식 베쉬바르막을 간접적으로 비교했다. 

이 외에도, 아담바이는 연금이 없을 때 자신에게 5일의 휴가만 허용하는 한국인들의 노동효율성에 대해 감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택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적었다. 

 “나이가 있는 택시 운전 기사가 우연히 다른 차를 스쳤습니다. ‘이런 난리 나겠는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는 밖으로 나갔고,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어딘가로 전화하고 그냥 출발하더군요. 전체적으로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라고 아담바이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적어 내려갔다. 

누르타스 아담바이는 자신의 시민 권리를 활발하게 표현하는 얼마 되지 않는 카자흐스탄의 셀러브리티 중의 한 명이다. 감독은 여러 번 공무원들의 현 상태나 뇌물 수수 몇몇 시민들의 낡은 인식 등을 비판했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토지 임대 조건 강화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금 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이나 외국인에 농업용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에 관련된 토지법 규정 효력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단시키는 모라토리엄이 실시된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예를란 느산바예프 토지 관계 조정 관리 카자흐스탄 농업부 차관은 중앙 통신 서비스 언론 컨퍼런스에서 임대로 제시되는 농업용 토지 규모에 제한이 없는 것이 농민들이 늘어나게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새로운 농민들에게 토지를 제시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예를란 느산바예프 차관은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5년 안에 일정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작년부터 이미 농업용 토지 상태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주거 지역 부근의 방목장 상태를 연구하고 있다. 

 “5년 안에 우리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법을 개정 및 보충 하여 농업용 토지를 더욱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임대 문제를 포함한 임대 기관을 더욱 개선하고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농업용 토지를 임대하고 싶어하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과 함께 그가 무엇을 얼마나 심고 키우고 어떤 농업기술을 이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 그리고 기술 전체에 대해 서술해야 합니다. 오늘 날 추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정책은 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단계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를 임대 받은 이후 첫 5년 동안 현재에는 하지 않는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에 만약 5년 안에 2년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만약 국민이 토지를 임대 받아 연속 2년 동안 일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임대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차관은 설명했다. 

입법에는 농업용 토지 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진행이 검토되었다. 5년 동안 매년, 관개 토지에서는 매 3년 마다, 그리고 늪지에서는 5년 동안 조사를 실시한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지문 유전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확정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문 및 유전자 등록 진행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고 Tengrinews.kz 통신원이 보도했다. 

 “2016년 12월 30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입법 31조 2항 ‘지문 및 유전자 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 

1. 첨부된 지문 및 유전자 등록 진행 규정을 승인한다. 

2. 본 명령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공식적으로 공포한다.“라고 명령서에는 나타나 있고 이는 ‘아딜렛트’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지문 및 유전자 등록 진행 규정은 지문 및 유전자 등록, 모집, 지문 및 유전자 정보 보호 및 작업, 선택, 생물학적 데이터 이용, 개인특성 확정 및 확인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해 전권을 위임 받은 국가 기관의 업무 실행 및 조직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한편, ‘지문 및 유전자 등록에 관한 법’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016년 12월 30일에 서명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손가락 지문과 함께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이번 프로젝트의 금액은 240억 텡게 이상 예상하고 있다.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손가락 지문 제공으로부터 면제된다. 손가락 지문은 일정 범죄에 대해 수감된 사람들은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의 친인척들은 자발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문 및 유전자 데이터 등록을 거부하는 국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텡그리뉴스

 

카자흐스탄 국민 2018 1 작년 대비 자동차 구매량 늘어

2018년 1월 한달 동안 국민들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결산한 결과 자동차 등록의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되었다고 카자흐스탄 자동차 분야 기업 연합회 ‘KazAvtoProm’에서 발표한 내용을 Zakon.kz에서 보도했다. 

2018년 1월 동안 행정 경찰은 88,551대의 자동차를 등록했고 이는 작년 동일한 기간 보다 1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4,013대는 중고차 구매 이후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 소유주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작년 75,612대보다 11.1%나 높은 것이었다. 신차 구매 등록은 4,538대로 이 역시 36.6%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1월 동안 중고차를 등록한 경우 중 약 3분의 2(68.2%)이상이 10년 이상 된 중고차였다. 

중고차 판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년 된 이상 차로 32,009대가 등록되면서 전체 중 38.1%를 차지했다. 11년 이상 20년 미만은 25,262대로 30.1%를 차지했고, 4년 이상 7년 미만은 17,895대로 21.3%, 8년 이상 10년 미만은 4,909대로 5.8%, 1년 이상 3년 미만은 2,760대로 3.3%, 1년 미만의 차는 1,178대로 1.4%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국내 자동차 현황이 점점 노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년 이상 된 자동차가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34.9%에서 38.1%까지 증가했고 반대로 1년 이상 3년 미만의 중고차 판매는 7.7%에서 3.3%로 감소했다. 

2018년 1월 중고차 거래 집계 결과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남카자흐스탄주로 13,823대가 등록되었고 다음은 알마티주에서 12,607대, 알마티에서 10,227대 등록되었다. 전국에서 20년 이상 된 중고차를 가장 많이 구매한 곳은 알마티주로 확인되었다. 알마티주 주민들은 이를 6,856대 등록해 21.4%를 차지했고, 다음은 남카자흐스탄주로 5,874대(18.4%), 잠블주 2,546대(8%)를 기록했다. 1년 미만 된 차가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알마티 249대(21.1%), 아스타나 190대(16.1%), 아트라우주 91대(7.7%)로 나타났다. 

/카즈인폼

 

2018년에 9천명의 국민들이 남쪽에서 북카자흐스탄으로 이주 계획

정부는 남쪽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주해 오는 국민을 고용한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하는가에 대해 누르잔 알타예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차관이 언론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청년들의 고용을 정책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발적인 이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의 젊은이들은 수도나 다른 대도시 또는 러시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쪽 지역의 인구 통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누르잔 알타예프 차관은 설명했다. 

알타예프 차관은 남쪽에는 반대로 매우 많은 무직의 청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쪽의 청년들이 북쪽으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카자흐스탄주, 알마티주, 잠블주, 크즐오르다주, 망기스타우주 등과 같은 남쪽 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동카자흐스탄주, 북카자흐스탄주, 파블라다르주, 코스타나이주로 이사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차관은 다시 한번 설명했다. 

차관의 말에 따르면, 남쪽 지역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업과의 선제적인 면담 이후에야 이주가 시작된다고 한다. 

국가는 추가적으로 이주를 하는 가족의 구성원 한 명당 35MCI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되고 2018년에 이는 84,175텡게에 달한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이 어디로 이사를 하는지, 가족 구성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임대 보조비로 최소 16에서 최대 30MCI까지 지급을 한다. 이는 3만 8천에서 7만 2천 텡게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이 검토되었다. 

 “이렇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1명당 450MCI(108만 2천 텡게)의 보조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총 3,351명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주를 해 왔고, 2018년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약 9천명의 국민들이 북쪽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누르잔 알타예프 차관은 말했다. 

/카즈인폼

 

알마티에 2개 지하철 역과 경전철 운행

알마티에 2개의 지하철 역 운행을 시작하고 경전철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고 InAlmaty.kz에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막수트 이사호프 알마티 자동차 도로 및 승객 운송 관리부 부장이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말했다. 

“’사르아르카’와 ‘도스틱’역을 포함해 지하철 길이가 3.1킬로미터에 달하는 알마티 지하철 1호선의 추가적인 지하철 역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역을 운행하게 되면 승객 이동률은 1.5배 성장하게 되고 연간 이용객은 1,800만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사호프 부장은 말했다. 

또한 그는 고속 버스 운송을 위해 도로 재구성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차고와 노선 두 번째 부분 건설을 설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노선 길이기 22.72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전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우리 부서는 10개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설했고, 3개의 신호등을 개조했으며, 어린이 시설을 포함해 높은 사고율과 횡단 보도 이용률이 높은 차선이 많은 대로를 통하는 105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사호프 부장은 덧붙였다. 

/인알마티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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