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CIS 뉴스-카작, 2025 개발전략에 포함된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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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2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2025 카자흐스탄 개발 전략 계획에 포함된 7 개혁
  2. 보쌈 매기로 인해 최대 12년까지 구형 가능해
  3. 카자흐스탄 전문인력들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
  4. 카자흐스탄에서 2019년부터 절도된 핸드폰 사용 불가

 

2025 카자흐스탄 개발 전략 계획에 포함된 7 개혁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월 15일 2025년 카자흐스탄 개발 전략 계획을 확정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전략 계획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7대 개혁이 포함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전략 계획은 2025년까지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삶에서 실행되는 7가지 시스템 개혁과 7가지 우선 정책을 위주로 작성된 것이다. 세계 30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진보는 주요 국가 지표와 국제 지표에 의해 측정 될 것이다. 

전략 계획에 보면, 카자흐스탄은 선진 기술과 숙달된 기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함께 개방적이고, 단결하고 정당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2025년 카자흐스탄 전략 계획의 목표는 사업의 경쟁력 및 인력 자원 경쟁력 향상, 기술 현대화, 연구 환경 개선, 자연에 최소한의 부정적인 영향 등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올릴 수 있고, 질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의 발전이 OECD 국가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수준에 다다르는 것과 이후 OECD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의 안정적인 개발 목표에 따르고, 국가 생명적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OECD 기준과 선진적인 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이후 카자흐스탄이 세계 선진국 30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연간 평균 최소 4.5-5% 정도의 GDP 성장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이 2025년까지 GDP를 구매력 기준으로 46,100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앞서 제시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된 경제 성장 속도의 보장은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GDP는 국민들의 삶의 질, 실질적인 복시 수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손실 등과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 성취와 진보를 측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 성장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국가 지표를 검토했다. 

수반되는 노력과 공동체의 진보에 대한 지표 평가는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이 2021년에는 46위, 2025년에는 40위, 2050년에는 30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2025년 전략 계획은 시스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발 방면에서의 2가지의 우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개혁은 2025년까지 국가의 사회적인 삶과 경제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7가지 중요한 전략 변화이다. 

우선 정책은 ‘카자흐스탄 2050’에서 정한 우선적인 방면에서 실행하는 방침이다. 

zakon

 

보쌈 매기로 인해 최대 12년까지 구형 가능해

아셀 토카예바 변호사는 신부를 훔치는 전통적인 행위를 사람을 납치하는 것으로 보지 말자고 제안 했다. 이러한 의견을 그녀는 SNS에 동료가 게시한 것에 대해 답을 하며 말했다고 Zakon.kz에서 전했다. 

‘카자흐스탄 변호사들’ 그룹에서 루슬란 샤가타예프 변호사는 그의 고객이 카자흐스탄 형법 125조 2항 1,3번 항목 사전적인 음모에 의해 집단의 개인 납치에 따라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제 피고인은 짝사랑을 하는 여성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카자흐스탄의 전통 방식인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훔쳐 집에 데려와서 친지들과 인사 시키고 신부로 만드는 방법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3명의 친구를 동참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4명의 친구는 여성을 직장에서 납치해 친구의 집에 데려다 주었고 약 40분 뒤 가량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풀어주고 남성은 경찰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직접적인 납치에서 폭행은 없었습니다. 납치된 여성은 이후 집에서 이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남성은 여성을 진정 시키기 위해 한번 뺨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의 얼굴이 조금 긁혔습니다. 다른 신체적 상해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중대한 일은 없었고 이후 여성은 진찰을 위해 병원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샤가타예프 변호사는 적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여성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처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 인해 7년에서 12년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글에 대한 대답으로 아셀 토카예바 아스타나 변호사는 신부를 납치하는 것에 대해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한 납치에 대한 개별적인 항목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 납치한 경우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샤가타예프 변호사에게 주검찰청과 대법원에 이러한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보낼 것을 언급했다.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토카예바 변호사는 설명했다. 

/zakon

 

카자흐스탄 전문인력들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

2017년 한해 동안 37,700명의 사람들이 해외로 떠났다. 이는 2015년에 30,100명이 떠난 것에 비해 25.3%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CIS 국가로 이주했고 이에 대해 33,70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4천명이 이주했다고 FINPROM.KZ에서 발표한 내용을 Zakon.kz에서 전했다. 

카자흐스탄을 떠난 사람 중 전문 인력의 비중은 20,400명으로 전체에서 54%나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15년에 17,400명이 떠난 것에 비해 1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된 인구는 CIS 국가에서 11,600명, 다른 국가에서 4,500명으로 총 16,100명을 기록했고 이는 2015년에 16,700 명이 입국한 것에 비해 3.5% 적은 수치이다. 

2015년에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내로 유입되는 인구의 차이는 13,400명이었고 2017년에는 21,600명을 기록했다. 

2017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은 5,800명으로 이는 2015년에 비해 15% 감소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전체 인구 중 전문 인력의 비중은 2015년에 40.9% 였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36%에 그쳤다. 

전문 인력 유출은 기술 전문가 6,600명, 경제 분야 3,600명, 교육 분야 2,300명으로 집계되었다. 

대신 국내로 유입된 수는 기술 전문 분야에서 1,300명, 경제 분야 841명, 교육 분야 71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세 분야에서 유입과 유출의 차이는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적합하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zakon  

 

카자흐스탄에서 2019년부터 절도된 핸드폰 사용할 없다. 

다우렌 아바예프 카자흐스탄 정보 통신부 장관은 ‘카자흐스탄스까야 프라브다’와의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핸드폰 절도 사건의 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미 IMEI 코드가 모바일 통신 기기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실제 사례에서 보여 집니다. 게다가 시장에는 똑 같은 IMEI 코드를 가진 핸드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소유주의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통신 기기의 IMEI 코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핸드폰을 등록하게 되면 핸드폰 절도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다우렌 아바예프 장관은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2019년 1월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19년 1월부터 등록되지 않은 핸드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 지점에 찾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회적 긴장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는 최대한 등록 과정이 간편화 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체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SMS, USSD 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등록과 같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바예프 장관은 덧붙였다.  

/카즈인폼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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