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6일 CIS 뉴스-카자흐스탄에서 터키까지 열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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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6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카자흐스탄에서 열차로 터키까지 있게 될까
  2. 아스타나 시장, 경전철 운행 시작에 대해 언급
  3. 카자흐스탄에서 보험 옴부즈맨의 활동 영역 확대 
  4. 상품 수출입 신고에 대해 새로운 형식과 규정 확정
  5. 어떻게 자신의 집을 절도에서 지켜낼 있는가?

 

카자흐스탄에서 열차로 터키까지 있게 될까

철도를 따라 터키와 유럽으로 간다. 작년 10월에 열린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루트를 따라 카자흐스탄 승객들은 터키의 도시 카르스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Havar 24의 보도 내용을 Zakon.kz에서 전했다. 

현재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는 1단계 운행에서 최대 1백만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규정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한편, 올해 말까지 희망하는 승객들은 급행 열차로 터키를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기술적인 조건들을 충당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지나는 레일의 규모는 1,520mm이고 터키에서는 1,435mm입니다. 하나의 레일에서 다른 레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바퀴를 바꾸거나 이러한 과정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규정에 맞는 열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승객 운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카르스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제르바이잔 철도’ 자빗 구르바노프 회장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쿠-트빌리시-카르스 루트로 인해 동쪽에서 서쪽이나 반대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승객운송은 여행에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쿠-트빌리시-카르스 루트는 실크웨이 지역을 운행하는 것으로 관광 분야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특별 관광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고 여행자들을 위한 다른 프로젝트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터키나 다음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라고 부가르 쉬하메도프 아제르바이잔 문화 관광부 홍보실장이 말했다. 

이러한 여행 상품은 2-3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관련 기관은 실크웨이 루트를 따라 위치한 나라들의 모든 명소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zakon

 

아스타나 시장, 경전철 운행 시작에 대해 언급

아세트 이세케셰프 아스타나 시장이 도시 대중 교통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공항부터 신기차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 프로젝트 실행이 활발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19년 말까지 공사 완공을 기대하고 있고 10개의 지하, 8개의 지상 보도로 총 18개 역을 포함해 총 22.5킬로미터 길이의 철도를 만들게 됩니다.”라고 주민들과의 회담에서 시장은 말했다. 

시장의 말에 따르면, 경전철의 운행이 시작되면 교통 인프라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세트 이세케셰프 시장은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스마트 신호등, 우측 방향 통행로, 일방통행 도로, 버스 차선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 동안 740대의 편안한 버스를 구매했고 전체 운행 버스 중에서 70%를 새 차로 바꾸었다. 

 “우리는 자동차 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황이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 내에 9, 10등급의 교통 혼잡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체중 시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정도 입니다. 하지만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도시 내에 약 10만대의 차량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 40만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교통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춥고 오래된 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380대의 버스를 구매했고 200대는 운행 중에 있습니다. 180대도 문제가 심각한 주거지역을 포함해 운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세케셰프 시장은 말을 마쳤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보험 옴부즈맨의 활동 영역 확대 

카자흐스탄에서 보험 옴부즈맨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다니야르 아키셰프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은행장이 하원 의회에서 보험 시스템 개발에 대한 법을 설명하며 언급했다고 ‘Kazinform’통신원이 보도했다. 

 “재판 전 중재소를 발전 시키기 위해 보험 옴부즈맨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입니다. 오늘 날 분쟁 중재소 보험 옴부즈맨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자동차 소유주 책임 보험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종류의 보험에도 그들의 권리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다니야르 아키셰프 은행장은 말했다. 

 중앙은행장은 보험 기업의 고객들이 이제는 모든 종류의 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옴부즈맨에 문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과 소기업의 분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 가능한 분쟁 금액은 최대 1만 MCI 또는 2,400만 텡게 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제적 사례를 적용하여 확정 지은 것입니다.”라고 다니야르 아키셰프 은행장은 덧붙였다. 

/카즈인폼

 

상품 수출입 신고에 대해 새로운 형식과 규정 확정

2017년 12월 25일 제정된 세무법 제440조 7항에 따라 2018년 2월 6일자 카자흐스탄 재무부 장관 명령서 131번에는 상품 수출입 신고 기간과 규정, 상품 수출입 신고 형태에 대해 명시했고 이는 명령서가 공식적으로 공포되고 10일 이후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1) ‘상품 수출입 신고 제출 규정 확정’에 대한 2015년 1월 15일자 카자흐스탄 재정부 장관 명령서 24번 

2) ‘상품 수출입 신고 제출 규정’에 대한 2015년 1월 15일자 카자흐스탄 재정부 장관 명령서 24번을 변경하는 2015년 12월 11일자 카자흐스탄 재정부 장관 명령서 651번 

한편, 세무법 440조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품 수출입시 세무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 영토에서 카자흐스탄 영토로 임시적으로 상품 수입을 하고 상품의 특성이나 성격을 바꾸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 영토로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임시적으로 상품 수출을 하고 상품의 특성이나 성격을 바꾸지 않고 다시 수입하는 경우

– 하나의 법인 내에서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서는 수입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규는 상품 임시 수입 시 적용된다. 

1) 차량 및 동적 자산 임대 계약서에 따른 임대

2) 전시회나 임시 시장 참가

3) 한 법인 내에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에서 수입할 때

하지만 세무법 제 387조 2항에 명시된 국가간의 운송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의 차량에 대해서는 과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에서 상시 설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비거주 법인에 의해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에서 카자흐스탄 국가로 상품을 임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상품 임시적 이용을 위해 수취한 카자흐스탄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zakon

 

어떻게 자신의 집을 절도에서 지켜낼 있는가?

아스타나 경찰은 절도범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첫 번째로, 아스타나 내무부 Facebook 페이지에는 아파트 절도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도록 CCTV를 아파트 입구나 집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부 출입문은 바깥 쪽으로 열리는 것이 좋고 현관문과 문틀 사이에는 고정식 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열쇠는 최소 2개 이상 다양한 시스템으로 잠기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독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밤에 잠겼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고 창문에는 철창살이나 방범 신호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휴가나 주말에 어디를 간 다면, 반드시 지인이나 이웃에게 집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줄 것을 당부하고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아스타나 경찰은 아파트 단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명의 아파트 절도범을 검거했고 이전에 아파트 절도를 했던 8명을 적발했다. 이 중 한 건은 작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다. 

특히, 아스타나 주택에서 절도를 행했던 잠블주 시민 4명으로 이루어진 일당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일당은 구치소에 구류되었다. 카자흐스탄 형법 188조 ‘절도죄’에 따라 재판 전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범죄에서 그들의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들은 플라스틱 창문을 열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전, 보석, 그리고 다른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카즈인폼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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