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CIS 뉴스-카작에서 부가세 면제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2018년 6월 12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부가세 면제되는 의약품, 의료 용품, 의료 기기 목록 승인
  2. 알마티 도로 가장 위험하고 사고 많이 발생하는 구간
  3. 악토베주에서 새로운골드맨발견
  4. 카자흐스탄에서 어린이 혼자 집에 두는 금지법 제안
  5. 카자흐스탄 국방부 드론 이용에 대한 규정 설명
  6. 우즈벡키스탄에서 해외 영화사에 촬영에 대한 세금 면제 

 

부가세 면제되는 의약품, 의료 용품, 의료 기기 목록 승인

2017년 12월 25일자 세무법 394조 33항과 34항에 따라 카자흐스탄 지역 내에서 재화 및 용역, 서비스를 판매할 때 납세자들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화 및 용역 목록이 있고 그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제약 물질과 약품 생산을 위한 재료 및 구성품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의약품 

– 정형용 보조기구 제품, 시각 청각 보조기 및 의학 및 수의학 기기를 포함한 의학 및 수의학용 제품, 정형용 기구, 의학 및 수의학 기기를 포함해 의학 및 수의학적 용도 제품, 제약 물질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제약 생산을 위한 물질 및 구성품

이 외에도, 세무법 399조 10항과 1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 된다. 

– 모든 형태의 제약 제품, 의학 용도 제품 및 의료 기기

제약 제품, 의학 용도 제품 및 의료 기기 국가 등록원에 등록된 제품

제약 제품, 의학 용도 제품 및 의료 기기 국가 등록원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보건 분야의 전권을 위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 수의학 분야에서 이용하는 제약제품, 수의 용도 제품 및 수의학 기기,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제품, 이동을 위해 특별 제작된 정형용기기, 장애인 용 제품, 정형용 기기와 의학 및 수의학 기기를 포함해 의학 및 수의학 용도 제품과 모든 형태의 제약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설비, 구성품

명시된 세무법 조항에 따라 2018년 3월 20일자 제 124호 카자흐스탄 보건부 명령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의학 물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의약 제품, 정형용 기구, 시각, 청각 장애인 보조기구, 의학 및 수의학 기계 등을 포함한 의학 및 수의학 용도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및 구성품, 의약 물질, 의학 및 수의학적 용도, 정형용 기기와 의학 및 수의학적 기계를 모든 형태의 의학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및 구성품 목록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2) 제약 제품, 의료용 제품 및 의료 기계 국가 등록원에 등록된 모든 형태의 제약 제품, 의료용 제품 및 의료 기계와 국가 등록원에 등록되지 않은 제약 제품, 의료용 제품, 의료 기계는 카자흐스탄 보건부 2015년 8월 17일자 제 668호 ‘카자흐스탄 국내로 제약 제품, 의료용 제품, 의료 기계 수출입을 위한 규정 승인’ 명령서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를 기준으로 하며, 수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약 제품, 수의학용 제품, 및 수의학 기계, 정형용 보조 기구를 포함해 시각 청각 보조 제품, 장애인 이동을 위해 특별 제작된 제품, 모든 형태의 의약 제품, 의료용 및 수의용 제품, 정형용 보조 기구 제품, 의료 및 수의 기계 등의 목록에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부가세가 면제된다. 

본 명령서는 2018년 6월 15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 zakon

 

알마티 도로 가장 위험하고 사고 많이 발생하는 구간

Yandex 네비게이션 분석가들은 알마티 도로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확인했다. Yandex 어플 네비게이션과 Yandex map에서 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 표시한 것을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Zakon.kz에서 발표했다. 운전자들이 남겨두는 표시로 인해 사전에 경로에서 사고 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운전자들이 용도에 맞지 않게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 차단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나 장난으로 아니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것들이 집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고 지점 표식이나 사고가 발생한 일련의 지적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합쳤고 그 결과 2017년 동안 4만개의 표시 중 2만 2천의 표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가장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알마티 지도를 100미터 길이로 사각으로 나누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표식을 가장 많이 한 지점으로 뽑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은 네비게이션을 켜고 사각구역을 통행하는 수와 사고 표식 수의 관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뽑았다. 

이렇게 도시 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는 타쉬켄스키 도로, 사이나(특히 터널 구간), 르스쿨로바, 라임베카, 그리고 알파라비 등과 같은 주요 다차선 도로에서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는 동쪽과 남쪽에 비해 북쪽과 서쪽에서 잦게 발생했다. 

교통사고 위험율은 북쪽과 서쪽교차로 지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르스쿨로바, 라임베카, 타쉬켄스키 도로, 사이나 등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알마티 북쪽에 집중되었는데 10군데 중 6군데가 르스쿨로바와 라임베카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도로 순위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 순위에서 1, 2위는 동일했는 데 이는 알튼 오르다 부근에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타쉬켄스키 도로 지점과 으르스트 거리와 르스쿨로바 대로 교차로 지점이었다. 그리고 수윤바야 대로와 르스쿨로바 교차로 지점도 두 순위에 모두 들었다. 

알마티 도로가 가장 안전한 시기는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는 3월과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7월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달동안 교통사고 표식의 수는 천명 정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월과 9월에는 다시 이 수가 증가하고 연말까지 동일한 현상을 유지한다. 1년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는 9월 중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zakon

 

악토베주에서 새로운골드맨발견

훈족 시대의 독특한 매장지가 악토베 부근 게오르기예프카 모래 채석장에서 공사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발견되었다고 ‘My City’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 무덤은 대략 2-4세기 기원후인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건설업자들은 희귀한 발견품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들은 그 곳에서 모래를 채석한다. 노동자들이 말한 바에 따르면, 업무 시간에 그들은 갑자기 이상한 뼈대를 발견했고 처음에는 그저 이것이 동물들의 사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골을 파내고 난 다음 그들은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바로 이해를 못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뼈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아마도 동물들 사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고 갑자기 해골을 파낸 것이죠. 그런 다음 우리는 빛이 나는 금장신구를 찾아냈어요. 즉시 모든 지역을 에워싸놓고 102에 신고했습니다.”라고 현장의 건축업자 바흐트 다낫트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말을 매장한 것을 발굴했다. 현재 이 모든 유물들은 악토베주 박물관에 있다. 그리고 채석장에는 이미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서두르지 않고 있고 그들이 예상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략적으로 이는 훈족 용병의 무덤으로 자신의 말과 함께 매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반짝이는 장신구는 아마 고인들에게 입히는 옷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은 알마티 전문가 감정이 완결된 이후 발표될 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사람의 매장지입니다. 매우 귀중한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장신구는 금으로 된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악토베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훈족의 매장지라는 것에 독특함이 있습니다.“라고 메이람 두이센갈리 박물관 소장이 말했다. 

/zakon

 

카자흐스탄에서 어린이 혼자 집에 두는 금지법 제안

자기파 발리예바 카자흐스탄 아동 권리 위원회 위원장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혼자 집에 남겨두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자며 제안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아마도 우리는 이미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미 담당 팀이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살핌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살펴 주는 누군가 없이 집에도 혼자 있을 순 없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아동 권리 위원회 2017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하며 상원 의회에서 자기파 발리예바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는 아동 성폭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가적인 프로그램이고 국가 기관이며, 시청의 순위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에 대한 법적인 금지 조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법 가운데 성폭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형법적인 책임은 아이를 죽였거나 때렸을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법은 차별대우, 성폭행 금지, 그리고 부모들의 책임 강화 등과 같습니다.”라고 발리예바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발리예바 위원장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후원 기관을 강화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후원 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은 교육부의 1명에 모든 기능이 맡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국방부 드론 이용에 대한 규정 설명

카자흐스탄 국방부에서 무인 항공 기기 이용에 대한 규정을 설명했다고 국방부 홍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무인 항공기의 운행은 카자흐스탄 영공 이용 규정과 무인 항공 기기의 운항 규정에 의해 지정된 조건을 준수하면서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협, 재산 피해, 다른 항공기에 위험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모든 무인 항공 기기의 비행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장소는 장소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유주 또는 기관에 의해 그 장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항공 교통 관제 센터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되 이는 항공 교통 관제 센터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대표자와 같은 책임진 인물이 승인해야 합니다.”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규정에는 주거 지역 위 항공기로 인해 보안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 위원회 기관에 최소 비행 시작 업무 2일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보호되는 구역 상공 위에서의 비행은 최소 5일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무인 항공 기기를 사용할 사람은 반드시 주 항공 교통 관제 센터나 가까운 항공 교통 관제 센터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무인 항공 기기 비행에 의해 계획하고 있는 비행 높이가 땅 지면으로부터 상공 50미터를 초과하지 않거나 계획하고 있는 비행 노선이 비행기장 경계선부터 5.5킬로미터 이하일 경우 항공 교통 관제 센터나 업무 기관에 계획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무인 항공 기기는 착륙과 이륙을 하는 동안 무인 항공 기기를 운전하는 사람을 제외한 타인, 다른 교통 수단, 건물 및 설비로부터 50미터, 비행을 하는 동안에는 무인 항공 기기를 운전하는 사람을 제외한 타인, 다른 교통 수단, 건물 및 설비로부터 100미터에 접근할 수 없고, 사람 또는 차량이 밀집된 지역, 비행이 위험하거나 금지된 구역, 이 구역에서 권리를 가진 인물이 비행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행이 제한된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150미터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 563조 ‘카자흐스탄 영공 이용 규정 위반에 관한 법’에 따라 10MCI(22,690텡게), 책임자에게는 20MCI(45,380텡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카즈인폼

 

우즈벡키스탄에서 해외 영화사에 촬영에 대한 세금 면제 

해외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우즈벡키스탄은 해외 영화사에 문화 유적지에서의 촬영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자세히는 해외 영화사는 우즈벡키스탄 브렌드를 알리는 조건으로 문화 유적지에서의 영화 촬영에 대한 임대 비용과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우즈벡키스탄에서 국내의 문화 유적지에 관련되어 촬영한 장면에는 반드시 나라명과 문화 또는 역사적 장소의 명칭을 영화 시작이나 마지막 장면에 별도로 자막으로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국가 관광 위원회 홍보부에서 발표했다. 

이전에 해외 영화사는 촬영일 하루 당 80만 숨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었다. 

이 외에도, 올해 5월 29일 우즈벡키스탄 국무성 위원회 법령으로 2014년 11월 26일자 ‘우즈벡키스탄 상공 영토에서 무인 항공 기기 불법적 이용에 관한 경고 조치’에 일부 수정 및 보충 내용을 확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무인 항공 기기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해외 창작팀은 관광 개발 국가 위원회, 우즈벡키스탄 문화부, 국가기관 ‘우즈벡키노’에 우즈벡키스탄 영토로 임시적으로 기기를 들여오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창작팀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와 촬영 장소가 기재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명시된 기관 중 한 곳에서 우즈벡키스탄 국방부와 우즈벡키스탄 비행 안전 감독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우즈벡키스탄으로 일시적으로 무인 항공 기기를 들여오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통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신청한 창작팀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받아 전달할 수 있다. 

/카즈인폼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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