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4일 CIS 뉴스-카작 기업에 중국 투자자 다방면 투자 계획

2018년 6월 14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카자흐스탄 기업에 중국 투자자 다방면 투자 계획
  2.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 통용 구상
  3.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변호사 책임 보험 시행
  4.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 제공 24만텡게 포상
  5. 응급환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해야  

 

카자흐스탄 기업에 중국 투자자 다방면 투자 계획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중국 사업가들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해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나는 항상 우리에게 네 번째 정유공장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지금은 이대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3 ~ 4년 뒤에 다시 우리는 연료와 윤활유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유공장을 하나 더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장 건설에서 50%는 중국 투자가들이 50%는 우리가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약 20억 미화 달러가 필요합니다. 누가 카자흐스탄에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서카자흐스탄에는 폴리에틸렌 공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고 다음에는 폴리에틸렌을 그렇게 가스 화학공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는 설비에서도 용량에서도 매우 고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호 이해점을 찾았습니다.”라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중국 언론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중국 협력으로 알루미늄 공장도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한다. 

“파블라다르 알루미늄 공장에서 우리는 알루미나를 판매했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 덕분에 우리는 25만톤의 메탈 알루미늄을 생산하게 되었고 20만톤의 순수 알루미늄 생산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는 알루미니아나 농축 알루미늄과 비교하면 완벽하게 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공장은 8억달러 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카자흐스탄에는 중국의 투자로 몇 개의 기업이 더 생겨난다. 

 “알마티주, 사르오젝에서 딸띄꼬르간까지 중심지에 나는 오랫동안 거대한 구리 매장지 ‘콕사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마티주의 이 매장지를 개발하게 되면 거대한 야금공업 공장이 생겨날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악토가이스키 광업 가공 공장은 매우 거대한 규모의 공장으로 이미 합성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4천만톤의 광석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개발하기 위해 파블라다르에 한 개의 공장을 더 건설하는 것에 협의했습니다. 공장은 이미 있고 작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은 발표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 통용 구상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 통용과 보관에 대해 구상안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아슬벡 다블레토프 국제 금용 센터 ‘아스타나’ FinTech 조정 부서 부장이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국제 금융 센터 ‘아스타나’의 주요 과제는 카자흐스탄에서 fintech, 전자 상업 및 혁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 조정에 관한 구상을 마련해냈습니다.“라고 ‘블록체인 조정’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슬벡 다블레토프 부장이 말했다.  

특히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구상은 특별 사이트를 통해 가상 화폐를 통용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가상화폐, 분류, 스마트 계약서, 디지털 화폐 등 암호화폐시장에서 자주 이용하는 정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제금융센터 아스타나 협약에서 검토된 용어집을 확장하게 됩니다.”라고 아슬벡 다블레토프 부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들이 생겨남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라고 불리는 최초 기업 공개도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많은 사법권에서 암호화폐 자본을 유치 조정을 위한 합당한 개정안이나 심지어는 개별적인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길로 와서 미국이나 세계 다른 선진국의 현행하는 입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오늘 날 미국에 스타트업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완벽한 실리콘밸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가장 선진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벤처 펀드가 발전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는 이 길을 따라 갔고 금융 조정 감독 기관의 합당한 등록 없이 자신의 유가 증권 발행으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가 증권 개인 상장 규정이라고 불리는 것을 확대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에 아스카르 주마갈리예프 카자흐스탄 부국무총리는 카자흐스탄은 블로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적 있다. “저는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오늘 날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이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카즈인폼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변호사 책임 보험 시행

카자흐스탄 상원의원 정기 의회에서 ‘변호 행위와 법률 지원에 관한 카자흐스탄 입법과 그에 합당한 개정안을 제1독회에서 승인했다고 Zakon.kz 통신원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포괄적이며 국가에서 보장하는 법률 지원, 변호 행위에 대한 규정과 법률 상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오늘 날 법률 상담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카자흐스탄에서 변호사 시장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고 선진국의 수치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부족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신청인의 납입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초기 납입금을 없애는 것이 변호직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특히 젊은 법률가들이 쉽게 할 수 있어 그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변호사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마랏 베케타예프 카자흐스탄 붑무부 장관이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카자흐스탄에 변호 전문 서비스 업종의 서비스 품질을 효율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모든 변호사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해야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에 대한 오픈된 정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 장관은 설명했다. 

변호사에 의한 직업 윤리 규범의 준수와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중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로 카자흐스탄에는 변호사 전문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들이 전문 기능을 체계적으로 항상 향상 시킬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질적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은 변호사 전문 기능 향상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법무부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Pro bono와 같은 서비스를 카자흐스탄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 변호사와 법률 상담가로부터 그의 법적 상황에 맞는 무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Pro bono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원은 양측의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무상입니다. 하지만 Pro bono 지원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강압적으로 권리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베케타예프 장관은 말했다. 

 “다섯 번째로, 모두 알고 있듯이, 재판에서 시민의 권리를 나타나낸 것은 법률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모두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은 법률 상담가 위원회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개인 법률 기관에서 일을 하는 법률가들이 회원이 되는 것은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장관이 또한 법률 지원에 대한 가격 정보가 제대로 없는 것은 시장 가격을 정당하지 못하게 인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여섯 번째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변호와 법률 상담 지원에 관한 비용 추천 요금 표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 프랑스, 미국, 폴란드. 체코 등 여러 나라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요금표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률 지원에서 평균 가격을 책정하고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 베케타예프 장관은 말했다. 

 “일곱 번째로, 오늘 날에는 비양심적인 변호와 법률 상담 서비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없습니다. 변호사들과 법률가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인에게 큰 재산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법률 상담가들의 직업 전문적 책임에 대한 의무 보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시할 것을 위탁인들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험기관은 2020년부터 시행됩니다. 여덟 번째로 법조계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변호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화하게 됩니다.”라고 법무부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변호 위임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그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홉 번째로 선진국에서는 변호 위임장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 위임장을 폐지하면 변호 업무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변호사 기관에 달려 있고 이는 시간 및 금전적 비용 지출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법안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을 보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지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발표를 마쳤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안 조항과 카자흐스탄 다른 입법의 규정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들은 제 1독회에서 ‘변호 행위 및 법률 지원에 관한 카자흐스탄 입법 몇몇 조항 개정 및 보충’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zakon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 제공 24만텡게 포상

알릭 쉬펙바예프 국가 서비스 업무 및 부패 방지 기관 대표는 뇌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국민들에게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외에도, 신고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이에 대해 최대 24만텡게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알릭 쉬펙바예프 대표는 Facebook 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쉬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승리에 대해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현재와 미래에 부패가 없다고 말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착취하거나 뇌물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횡령할 계획을 한다든지, 직권 남용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부패 행위를 보게 된다면, 즉시 우리 기관에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관의 번호는 1424이고 24시간 통화가 가능합니다. 제 개인 전자메일은 alik.shpekbaev@gmail.com 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한 건의 문의도 검토 없이 지나가는 일은 없다고 약속 드립니다. 정보를 제공한 시민 여러분께는 비밀과 법적 보호를 보장합니다. 

만약, 제공한 정보가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 받는다면 신고인은 최대 24만텡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알릭 쉬펙바예프 대표는 글을 게시했다. 

/카즈인폼

 

응급환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해야  

옐좐 비르타노프 보건부 장관은 뇌수막염 환자를 이송하면서 도시 및 주정부 의료 기관 상호 협력 업무에 대한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주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날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작년에 승인되었던 보건부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응급 의료를 제시하는 규정에 따르면, 환자들은 반드시 가장 가까운 의료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그 곳에서 안정이 될 때까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필요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비르타노프 보건부 장관은 발표했다. 

또한, 기준에 따르면, 응급환자들은 거주 등록지나 거주지에 상관 없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탈가르에서 카스켈렌으로 뇌수막염 환자를 이송한 사건에서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거주 등록지, 거주지, 심지어 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응급환자에게는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해야 합니다.”라고 비르타노프 장관은 설명했다. 

보건부 장관은 환자 이송에 관한 명령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는 도시의 보건부 기관 업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며 보건부 장관은 발표를 마쳤다. 

비르타노프 장관은 이번 주 말까지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알마티 보건부, 알마티주 보건부의 공동적인 명령서로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응급환자 입원에 대한 절차를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즈인폼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