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7일 CIS 뉴스-러시아에서 휘발유 수입 일시적으로 금지

2018년 6월 7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카자흐스탄 러시아에서 휘발유 수입 일시적으로 금지 계획
  2.  카자흐스탄 부패 인식 지수 상승해
  3. 카자흐스탄, 2018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38 차지해
  4. 거주지 등록 절차 조건 간소화를 위한 개정
  5. 카자흐스탄에서 기차표 구매를 위한 새로운 사이트 시행
  6. 2018 세무법 개정

 

카자흐스탄 러시아에서 휘발유 수입 일시적으로 금지 계획

이러한 금지안은 철도에 의한 석유 제품 수입에 관련된 것이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3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철도에 의해 휘발유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명령서는 전자 정부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3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휘발유를 철도에 의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라고 명령서에는 기재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에너지부 석유 산업 개발부는 국가 안보 위원회 국경 수비대 통지서, 국영 기업 카자흐스탄 철도청 통지서, 확립된 절차에 따른 필요성에 관한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통지서, 금지 법안에 관한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정보 전달 등을 준비해야 한다. 

명령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게시되고 10일 이후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zakon

 

 카자흐스탄 부패 인식 지수 상승해

로만 김 카자흐스탄 국가 업무 및 부패 방지 기구 아스타나 부대표는 우리 나라가 부패 방지 세계 순위에서 어떤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세계 부패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 시스템 중 하나가 부패 인식 지수로 이는 매년 권위 있는 기관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즈벡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구소련 시대의 회원국들은 모두 하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부패인식지수 2017년 순위에서 122위를 차지했고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9등급을 상승시켰습니다. 1999년 처음으로 우리가 이 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카자흐스탄은 겨우 31점을 받았습니다.”라고 로만 김 부대표는 시청에서 말했다. 

로만 김 부대표는 또한, 세계적으로 또 다른 많은 그 이상의 권위 있는 연구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국제 경영 개발 대학원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에서 우리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15등급이나 상승했습니다. 국제 경쟁력 연구소 순위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경제 상태, 부패 수준, 사업 분야 상태, 인프라 개발 정도 등을 포함해 정부 효율성 등 크게 4개의 분류로 342개 지표에 의해 국가들을 평가합니다.”라고 로만 김 부대표는 발표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이 순위에서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같은 나라보다 앞서 있음을 강조했다. 

/zakon

 

카자흐스탄, 2018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38 차지해

지난 5월 24일 국제 경영 개발 대학원의 세계 경쟁력 조사에서 2018년 세계 경쟁력 순위 결과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 경제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순위는 경제 활동, 정부 효율성, 사업 및 인프라 효율성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연구 결과이다. 매년 340개 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중 3분의 2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설문 조사 데이터로 결과를 집계한다. 

2018년 연구 결과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38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 총 63개국에서 참여했다. 올해 순위는 미국에서 지휘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에는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로 나타났고 CIS 국가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교해 러시아는 45위, 우크라이나는 49위에 올랐다. 

순위가 떨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2개 요소에서는 매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언급할 만 하다. ‘경제 활동’ 요소에서 카자흐스탄은 5단계 상승하면서 49위를 차지했다. 하부 요인을 살펴보면 ‘국제 무역’은 6단계 상승하며 56위, ‘고용률’ 역시 6단계 상승하며 26위에, ‘가격’ 부문에서는 5단계 상승하며 48위에 올랐다. 한편 순위가 떨어진 하부 요소에는 ‘국내 경제’가 6계단 하락하며 46위에, ‘해외 투자’는 10단계 하락하며 28위에 올랐다. 

‘인프라’ 요소에서는 1단계 상승하면서 43위에서 42에 올랐다. 3개의 하부 요소에서 개선된 모습이 보였는데 ‘기본 인프라’의 경우 8단계 상승하면서 24위에, ‘과학 인프라’는 2단계 상승하며 47위에, ‘교육’은 6단계 상승하면서 29위에 올랐다. 반대로 약해진 요소는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6단계 떨어지며 49위에 올랐고 ‘보건 및 자연 환경’은 3단계 하락하면서 56위에 올랐다. 

‘정부 효율성’ 요소에서는 25위를 차지했다. 이 요소는 전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쟁력 있는 장점으로 남아있다. 순위가 상승된 하부 요소에는 ‘공공 건설’ 부문으로 2단계 상승하며 28위에 올랐다. 반대로 순위가 하락한 요소는 ‘사업에 관한 입법’은 단계 하락하면서 28위에, ‘세무 정책은 4단계 하락하며 14위에, 그리고 ‘연구 환경’은 4단계 하락하며 50위에 올랐다. 

‘사업 효율성’ 요소에서 카자흐스탄은 34위를 차지했다. 하부 요소로 ‘기업성 및 효율성’은 4단계 하락하며 42위에 올랐고, ‘노동 시장’은 6단계 떨어지며 13위에, ‘금융’은 2단계 하락하며 42위에, ‘경영 사례’는 15단계나 떨어지며 29위에, ‘관계 및 가치’는 22단계 떨어지며 33위를 기록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가장 매력적인 5개 요소는 전략 안정성 및 예상 가능한 상황에 57.8%, 순조로운 사업 환경 55.6%, 경제 역동성 46.7%, 이득적인 과세 시스템 41.1%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관계에서 32.2%가 응답했다. 

카자흐스탄이 이러한 순위에 참여한 것은 2008년이 최초였다. 카자흐스탄에서 IMD 파트너는 AO ‘경제 조사 연구소’이다. 

/카즈인폼

 

거주지 등록 절차 조건 간소화를 위한 개정

 “임시 거주를 위한 거주지 등록 절차 및 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 법령으로 주택 소유자 주소 등록서 양식을 승인했습니다. 이 양식에는 그의 주택에 등록된 인물에 대해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알마스 사두바예프 내무부 공식 대변인이 발표했다. 

사두바예프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등록서는 주민센터나 ‘전자 정부’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주소 등록 코드에 따라 등록된 사람에게만 등록서를 배포하게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국가 기관에 의해 부동산 주소 등록 코스로 변경된 것은 주택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제 전권을 위임 받은 기관은 소유주에 관한 증명서를 주소 등록 코드로 정보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등록할 수 있는 건물과 공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 관계’와 ‘건축, 도시 건설 및 건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람들의 거주를 위해 이용하는 건물들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등록될 것입니다.”라고 알마스 사두바예프 대변인은 설명했다.  

사두바예프 대변인은 거주지에 따라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등록을 위한 국가 세금 결제에 관한 영수증은 제외 된 것도 개정된 규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국내 밖에서 상시 거주를 하던 국민이 이전 거주지 국가에서 등록 취소를 확인하는 문서나 이전 거주지 국가의 시민권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존과 같이 적용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류 목록에서 제외 되는 것은 주택 권리 확인 문서와 거주지 등록에 관한 국가 세금 결제 영수증 뿐입니다.”라고 알마스 사드바예프 대변인은 설명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기차표 구매를 위한 새로운 사이트 시행

전자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bilet.railways.kz 사이트를 새롭게 열었다는 카자흐스탄 철도청의 발표 내용을 ‘Kazinform’ 통시원이 전했다. 

새로운 사이트에서는 개인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서나 또는 반대로 로그인 없이 표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 목록’ 기능이 있어 이용자들은 기차에 좌석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대기를 걸어둘 수 있다. 잔여석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자동으로 이메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승객들은 사이트에서 이전에 구매한 전자 기차표를 환불하거나 할인 카드를 이용해 기차표를 구매하거나, 또는 한번에 왕복표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사이트에는 열차 시간표에 대한 정보, 잔여석 여부, 기차표 가격, 현실적인 할인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열차 서비스 품질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승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열차 전체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 결제 시스템 Visa와 MasterCard의 표준을 따르는 모든 시중 2등급 은행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가 가능합니다.”라고 틀레우잔 오라즈바예프 국영기업 AO ‘카자흐스탄 철도청’ 지사 ‘주 회계 센터’의 센터장이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사이트는 모바일 기기에 맞게 설정되었다. 기차표 판매 온라인 서비스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카즈인폼

 

2018 세무법 개정

2018년 5월 24일자 입법 156-VI호에 의해 2017년 12월 25일자 세무법을 포함해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무법 25조와 26조에는 ‘국민을 위한 정부’ 국가 기업과 국가 기관의 상호 작용에 관한 규정과 ‘국민을 위한 정부’ 국가 기업이 세무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에 대해 보충되었다. 

주로 개정된 내용은 세무 조사 진행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세무 조사는 지금부터 2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 위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세무 조사와 계획 외의 세무 조사이다. 이렇게 선택적 세무 검사는 위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세무 조사로 대체된다. 

위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세무 조사는 6개월 일정에 따라 실행될 것이고 세무 조사 일정에 관한 정보는 세무적 비밀을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 부가세 신고 등록 목적을 위한 매출액 금액이 일년 동안 최소 매출액을 초과한 경우 개인 사업을 하는 전문가의 부가세 신고 의무 등록에 관한 요구 사항이 세무법에 보충되었다. 이 외에도, 개인 사업을 하는 전문가는 자발적으로 부가세 신고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세무법 411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세무법 411조에 명시된 사업과 다른 사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법 411조 2항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공제가 허용되는 부가세 금액을 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보충했다. 

또한, 세무 보고 기간 종료 시점에 증가한 총액 신고로 책정된 증가한 세금 금액보다 중간 산정한 부가세가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운송 수단 통행에 관한 세금율은 승객 및 화물을 국제 노선으로 운송하는 국내 운송 수단에 의해 카자흐스탄 영토를 벗어나는 경우 이제 MCI의 1배를 요금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농산물 식품 생산 기업과 농업 협동 조합, 농민,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 절차에서 변경하는 조건에 대해 명시했다. 

이 외에도, 2018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부 등록할 때 세금 징수는 폐지된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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