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9일 CIS 뉴스-7월 1일부터 새로운 비자 발급 규정 적용

2018년 7월 9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카자흐스탄에서 7 1일부터 비자 발급 규정 변경 사항 법적 효력 발생해
  2. 온라인 판매업자 세금 혜택을 어떻게 받을 있는가?
  3. 도로 수송 관리 새로운 규정 카자흐스탄에서 법적 효력 발생해
  4. 전자정부사이트 통해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 가능해져 
  5.  카자흐스탄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 준비해 
  6. 주거 지역에서 어떤 도로 이동 규정이 적용되나?
  7.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물품 운송 금지시켜
  8. 아스타나 시청 도시 인구 2백만명까지 증가할 있도록 준비
  9. 자흐스탄에 녹색 기술 펀드 창설
  10. 알마티 트램 건설
  11. 알마티의 중심지에 있는 거리들 일방통행으로 바껴
  12.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통화 규제 법안에 서명해

 

 

카자흐스탄에서 7 1일부터 비자 발급 규정 변경 사항 법적 효력 발생해

2018년 7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8일자 외무부와 내무부의 공동 명령서 제 1100호에 따라 비자 발급 및 초청장 작성 규정 개정 내용이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홍보실에서 보도했다. 

 “외국인들이 카자흐스탄을 입국하기 위한 초청장 발급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초청장은 카자흐스탄 비자 수취인이 입국 예상일 최소 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 기간은 14일 이었습니다. 초청장에는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머무를 곳의 주소와 이동 경로에 대해 표기해야 합니다.”라고 내무부는 설명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청장 한 항목에는 카자흐스탄 주거 지역에 따른 지역 행정 분류 코드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비자가 있을 경우 외국인은 외무부에 거주 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머무를 장소와 이동 경로가 초청장에 명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있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서류 제출 기간도 변경 되었다. 신청서는 현재 비자가 끝나기 전에 근무일로 30일 남았을 때부터 최소 5일 전에는 제출해야 한다. 

/카즈인폼

 

온라인 판매업자 세금 혜택을 어떻게 받을 있는가?

 2018년 1월 1일부터 세무법은 2023년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알마티 국가소득부서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재화 판매는 반드시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광장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 

거래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광장을 통해서 전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제는 무현금 결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시중 2등급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모두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야 한다. 

판매자의 직접적인 배달 서비스가 있거나 화물 운송에 대한 서비스, 배달업, 우체국업을 하는 기업과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앞서 명시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인터넷 판매업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에 기타 영업 행위-전자 판매를 실시하는 납세자로 등록한다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혜택을 받을 권리는 만약, 온라인 판매에 의한 판매 매출이 연간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할 때 갖게 됩니다.”라고 알마티 국가소득부서는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상업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다. 도매 및 소매 상업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가 2016년 카자흐스탄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16.8%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GDP에 이러한 분야가 기여한 정도는 겨우 2% 정도였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의 비중은 소매 매출의 작은 비중으로 2016년에 1%를 차지했었다.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의 주요 지표 중 하나는 소매 상업의 전체 비중에서 전자 상거래 비중을 오늘날 1%에서 2022년에 2.6%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올해 이 수치는 1.4%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이다. 

/카즈인폼

 

도로 수송 관리 새로운 규정 카자흐스탄에서 법적 효력 발생해

6월 29일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송 관리 검문소의 업무 조직 규정이 변경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목적은 부패 사실을 확인하고 수송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카자흐스탄 외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전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수송 차량의 부피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고 몇몇 감독 과정 진행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화물 자동차 운송을 위한 서류 검사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10정도 시간이 걸린다. 실제적인 무게와 부피는 ATC 기기로 측정하는데 20분이 소요되지만 6축 이상의 차량일 경우 30분 정도 소요된다. 감독관의 검사에서 행정적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60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중 또 하나는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송수신기로 수송 감독 과정을 촬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독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고 부패 위험성을 낮추고 감독관 결정의 준법성을 보장하게 된다. 

이 외에도, 현재의 감독관들은 모든 조사 결과에 대해 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수송 감독 검문소의 직원 서명이 날인된 서류 복사본은 수송 차량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화물차에 잠금 장치가 봉인되어 있고 운전자에게 이러한 서류가 있을 경우 다른 수송 감독 검문소에서 정차를 당하더라도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카즈인폼

 

전자정부사이트 통해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 가능해져 

‘국민을 위한 정부’ 국영 기업은 카자흐스탄 내무부와 AO ‘국영 정보 기술’ 기업과 함께 전자 정부 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언론 보도 내용을 ‘Kazinform’에서 전했다. 

이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 정부 사이트에서 국민들은 자동차 등록 관리소나 내무부 등록 시험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을 재등록 할 수 있다.  

 “부서간 위원회의 현장에서 국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등록하는 서비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전자 형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신규 제도는 국민들의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 관리소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5개월 동안 차량 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서비스를 차량 등록 관리소에서 74만 5천건 이상 처리 했습니다.”라고 아블라이한 오스파노프 ‘국민을 위한 정부’ 국영 기업 대표이사는 말했다.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떠한 서류도 스캔을 뜰 필요가 없다. 모든 필요한 문서는 정보 시스템에서 전송받게 된다. 

 “이전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 할 때 차량 판매자나 구매자는 모든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부’ 프런트 오피스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불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집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정부 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향후 온라인을 통해 많은 국가 서비스를 받는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아세트 투르소프 AO ‘국가 정보 기술’ 대표가 언급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매자는 반드시 egov.kz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다음 과태료, 미납된 세금, 차량 검사 여부 확인에 대한 문의를 발송하고,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을 경우 전자 정부 사이트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이후에 구매자는 전자 정부 사이트에 로그인 이후 신청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확인한 다음 국가 차량 번호, 차량 등록 및 등록에 대한 증명서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구매자는 스마트 거래를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승인하고 다음에는 차량 등록 관리소를 방문해 국가 차량 번호를 받거나 집으로 배송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차량을 재등록 할 때 필요한 대조 작업을 취소했다. 이제는 차량 등록에서 소유 사항을 해지하거나 중고차를 등록하는 경우 국가 차량 상세 번호 대조 과정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러한 대조 과정은 차량을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만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이제는 운전 면허증을 유효 기간 내에 바꾸게 될 경우, 의료 검진을 받거나 심리적 상태 진단서나 약물 복용 진단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운전 면허증을 전자 정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 준비해 

1만 3천대의 카자흐스탄 자동차를 우대 대출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Astana TV에서 보도했다며 Zakon.kz에서 전했다. 

오늘 알마스 보타노프 산업 발전 및 산업 안전 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같이 보도했다. 그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에 국내 자동차 생산은 40% 증가했다고 한다. 약 2만대의 자동차자 생산되었다. 국내 수요와 수출로 인해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현재 국민들은 특히나 우대 대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3분의 1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Made in KZ’ 브랜드로 수출된 자동차는 대략 1천 5백대이다. 알마스 보타노프 위원장은 카자흐스탄이 전기 자동차 생산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자 자동차 생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카자흐스탄 또한 이런 추세에서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테스트를 마친 첫 번째 유형의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생산 업체들은 수요가 형성 될 때 일련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에 합당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마스 보타노프 카자흐스탄 외무부 산업 개발 및 산업 안전 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했다. 

/zakon

 

주거 지역에서 어떤 도로 이동 규정이 적용되나?

이리나 루키야니나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 홍보실장은 자신의 Facebook 페이지에 주거 지역과 주택 단지 마당 구역에서 어떠한 도로 이동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보도

주거 지역에서 보도는 인도처럼 사용되고 도로 통행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보도는 우선적인 것이지만 보행자의 이동이 차량 이동에 특정한 방해 요소를 형성할 수는 없다. 

운전자

주거 지역에서 운전자는 속도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거 지역과 주택 마당 구역에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주택 마당 구역에서 출입

주거지역에서 빠져 나가는 운전자들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다. 그들은 우측 또는 좌측 회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상관 없이 모든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한다. 

금지 사항

주택 마당 구역에서 운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관통하는 움직임

– 도로 통행로 밖에서 차량 이동 

– 운전 연습

– 경적을 울리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주거 지역과 주택 마당 구역에서의 정차 

도로 교통법에는 주택 마당 구역에서의 정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도로 통행 부분과 보도의 경계 유무에 상관 없이 보도에 정차하는 것과 가스 지역, 놀이터, 스포츠 광장에 정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시동을 건 차량을 정차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루키야니나 홍보실장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사항이 주로 적발 되는 것은 겨울 동안 자신의 차량을 이웃집 창가 바로 아래 정차를 해 놓고 엔진이 얼지 않도록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한다. 

3.5톤 이상의 화물 적재가 가능한 화물차와 버스는 주택 마당 구역에 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따로 정차 표시가 되어 있거나 정차 가능한 표지판 등이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한편,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정차는 승객의 탑승이나 하차 또는 차량의 적재 또는 하역과 관계 없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차량의 이동을 5분 이상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정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5분 이내 또는 그 이상 승객의 탑승이나 승차 또는 적재 및 하역 등의 행위로 인한 정차는 금지되지 않았다. 

또한, 도로 교통법 12.4.8 조항에 따라 차량이 장애인용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유모차, 어린이용 썰매 등 보행하는 사람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 건물 입구 부근에 주차한 차량이 보도자나 유모차 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이동을 막고 있다면 102로 경찰을 불러 차량 운전자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루키야니나 홍보실장은 글을 마쳤다. 

/인알마티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물품 운송 금지시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몇몇 물품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토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으로 운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연장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했다며 Sputnik Kazakhstan에서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2019년 1월 1일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2년 전, 2016년 1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통과하는 화물차와 철도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에는 무관세가 수입 관세율과 제제 목록에 일련의 제품들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6년 7월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통해 우크라이나 산 제품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으로 수출되는 것을 확대하여 금지했다. 2018년 1월 이러한 법안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zakon

 

아스타나 시청 도시 인구 2백만명까지 증가할 있도록 준비

아스타나 시청은 도시 인구를 2백만명까지 증가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세트 이세케셰프 아스타나 시장은 평화와 화합의 전당에서 실크웨이 도시 시장 포럼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우리는 향후 3년 동안 실행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삶의 양식 개선, 환경 개선, 교육 개선, 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대중 교통 개선, 변두리가 없는 도시, 녹색 중심지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20가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를 인구 2백만명을 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리 품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인프라와 교육 보건 분야를 준비할 것입니다.”라고 이세케셰프 시장은 말했다.  

시장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주요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국제적 수준의 마스터 플랜으로 도로와 사회적 시설 건설을 고려해 5년 동안의 건설 지역을 정하였다. 시장은 또한, 아스타나에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보호하는 에너지 모델이 형성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의 근본적인 요소는 에너지 효율적 건설과 건물 운용으로 전환, 도시의 가스화,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 등이다. 또한, 도시 생활의 중심인 50개의 공공 장소가 결정되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 녹색 기술 펀드 창설

녹색 기술 펀드를 카자흐스탄에 창설한다. 이는 국제 금융 센터 ‘아스타나’의 특별 법적 체제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라필 조쉬바예프 국제 센터 ‘녹색 기술 및 산업 프로젝트’의 대표가 발표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녹색 펀드는 우리 센터에 창설될 것입니다. 우리는 센터가 재생 에너지,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카자흐스탄 지역 프로젝트에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자원을 유치하고 특별한 구조 Green Capital Management를 통해 안정적인 개발을 함으로 투자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스타나에서 녹색 성장 포럼에 참석한 라필 조쉬바예프 대표가 말했다. 

녹색 기술 펀드는 국제 금융 센터 아스타나 특별 법적 체재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투자 기업은 자립적으로 또는 파트너와 함께 직접 투자 펀드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투자 펀드는 프로젝트의 일정한 종류와 일정한 기간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펀드는 분야별 표준과 국가별 파트너에 따라 세분화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접수됨에 따라 재생 에너지원 펀드, 중앙 아시아 지속가능 에너지 펀드, 녹색 기술 펀드와 같이 특별한 펀드를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이테크 기업이나 유사한 제품이 없는 제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전통 기술을 바꿔야 하고 벤처 펀드를 창설할 것입니다.”라고 라필 조쉬바예프 대표는 설명했다. 

Green Capital Management는 개인 금융 기관이나 국제 기구의 연구 투자 자본을 유치하면서 직접 투자 펀트의 주요 파트너로 운영된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센터는 소수 파트너십의 옵션을 제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주식 거래소에 주식상장을 통해 프로젝트를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녹색 채권 발행과 같은 녹색 프로젝트 재정지원에 관한 새로운 도구는 국제 금융 센터 아스타나 안에 창설될 것입니다.”라며 라필 조쉬바예프 대표는 발표를 마쳤다. 

/카즈인폼

알마티 트램 건설

알마티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대도시들이 지역 정부의 감정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시에서 트램을 철거하고 겼었던 운명을 반복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지역 정부들은 트램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 교통 수단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대도시의 거리에 다시 트램이 생겨났다고 nuz.uz는 보도했다. 

유사한 결정을 알마티 지역 정부도 내렸고 2019년 경전철 노선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대략 1,300억 텡게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정부 민간 기업 합작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재정 및 법적 모델은 50%는 민간 파트너가 나머지 50%는 국가 파트너가 투자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파트너는 설계, 노선 건설, 납품, 사용 및 객차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건설 설계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23년 동안 경전철 노선 서비스 및 운영은 민간 파트너가 하게 되고 이 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시정부에 권리가 이전된다. 

프로젝트의 기술적 상담은 스페인 기업 IDOM에서 법적 자문은 Dentons, 금융은 Ernst &Young 하게 된다.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럽 부흥 개발 은행의 자금으로 지출하게 되고 일부는 알마티 시청에서 지불한다. 2012년에 시청과 유럽 부흥 개발 은행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은행은 1백만 유로를 경전철 프로젝트 상담 서비스 결제를 위해 분배했다. 

경전철 프로젝트는 매우 장기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민간 파트너가 컨소시엄 형태로 대표할 것을 결정 내렸다. 컨소시엄에는 건설 기업, 객차 납품업자, 투자자, 오퍼레이터 등 여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 

경전철 프로젝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주요 목적은 투자 유치 및 일정한 수입 창출이 아니라 승객 수송을 고속 트램으로 실행하면서 승객들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도시 외관 및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객차에 관련된 것은, 생산업자는 공개 입찰의 결과로 선정하게 될 것이다. 지원자 가운데에는 트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Citadis 모델의 프랑스 회사 Alstom, 독일 기업 Siemens, 캐나다 기업 Bombardier 등 여러 유명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 규정 사항에 따르면 트램은 반드시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길이는 약 30 ~ 35미터야 하며 최소 210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객차는 기능적인 것으로 영상 4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트램은 혁신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램 운영 시스템은 신호등과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트램이 교통 혼잡 시간에 교차로에서 다른 대중 교통 수단과 함께 멈추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전철 노선 시행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 zakon

2018년 7월 9일 CIS 뉴스-알마티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도로

알마티의 중심지에 있는 거리들 일방통행으로 바껴

8월부터 알마티의 중심지 일방통행 도로가 생겨난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소규모 순환 도로 경계에서 도로 이동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로 잠블라, 카라사이바띄라, 카반바이 바띄라, 바겐바이 바띄라, 고골랴, 마카타예바, 무랏바예바, 샤리포바 길에서 이동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게 됩니다.”라고 시청에서 발표했다. 

또한, 마카타예바를 따라 칼다야코바에서 무카노바까지 서쪽 방면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게 된다. 고골랴를 따라서는 아우에조바에서 칼다야코바까지 동쪽 방면으로 이동이 진행된다

바겐바이 바띄라를 따라서는 칼다야코바에서 마산치까지 서쪽 방면으로, 카반바이 바띄라를 따라서는 마산치부터 칼다야코바까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카라사이 바띄라를 따라서는 서쪽 방면으로 마산치부터 로즈바키예바까지, 잠블라를 따라서는 동쪽 방면으로 로즈바키예바부터 마산치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무랏바예바를 따라서 라임베카부터 셰프첸코까지는 남쪽 방면으로 샤리포바를 따라 아바야부터 마카타예바까지 북쪽 방면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충돌 지점을 50% 낮출 수 있고 주요 도시 거리에서 차량 부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차량 속도가 시속 12킬로미터 증가하면서 차량 통과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역의 통행 시간은 평균적으로 17% 감소할 것입니다.”라고 시청 행정부에서 덧붙였다. 

그리고 고골랴, 마카타예바, 카반바이 바띄라 길에는 대중 교통을 위한 특별 용도 차선이 생겨난다. 

도시 내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앞서 명시한 지역에는 최대 허용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이다. 새로운 도로 이동 구조는 올해 8월 5일부터 시작된다. 작년에 차량 일방 통행은 셰프첸코와 쿠르만가지에 시행된 적 있다. 

/카즈인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통화 규제 법안에 서명해

비은행 환전소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금괴를 구매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대통령은 통화 조정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통화 조정 및 통화 규제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아코르다 공식 사이트에 발표된 내용을 Zakon.kz에서 보도했다.  

문서에 포함된 법 규정은 통화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모니터링으로 통화 거래 범주 확대,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외화로 결제하는 행위 감소, 국민과 사업 객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카자흐스탄이 채택한 국제적 의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적인 통화 체재 원칙 고수, 해외 기업 지사 및 지역 기업을 위해 사업 실행 조건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 지사를 거주자로 인정, 국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징후 강화 등과 같은 방향으로 명시되었다. 

비은행 환전소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금괴를 구매 또는 판매할 권리를 얻게 된다. 또한, 통화 거래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 이제는 위임 기관에 통화 가치를 전달하거나, 브로커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통화 전달,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발행한 전자 현금을 획득하거나 부채 상환, 또는 이 반대의 상황 등도 모두 통화 거래로 인정한다. 

통화 조정 및 통화 규제, 금융 기관 사업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감독, 금융 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중앙은행 사업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법안은 통화 조정 및 통화 규제에 관한 초안 규정과 일치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행정적 법 위반에 관한 법에 개정된 내용은 통화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년 동안 상환되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는 수입에 대해 선지급한 금액은 납세 대상 수입으로 인정하도록 세무법이 개정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금융 사업 및 은행에 관한 법에는 비은행 환전소가 제시하고 있는 자격 요구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그들의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금 국외 이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 거래에 대한 금융 비밀을 국가 소득 부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 ‘7-20-25’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은 기업 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모기지론 특수성을 정하고 있다. 시민법에 포함된 개정안은 개인 차용인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유효 이자율을 10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적금 예금의 추가적인 형태를 실시한다. 

이는 예금의 대체적인 수단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는 인상된 이자율과 다른 국가 통화 예금에 대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금액이 1천만 텡게 인 것에 비해 1천 5백만 텡게까지 인상된 국가 예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금자는 예금 출금에 대해 은행에 30일전에 은행에 통보한다는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기한 내에 예금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예금자가 기한 내에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은 청구 전 예금에 정해진 이율대로 계산하게 된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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