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7일 CIS 뉴스-고려일보 창간 95주년 행사 열려

2018년 9월 27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알마티에서 고려일보 발간 95주년 기념행사 
  2. 카작 보건부, 2019 1 1일부터 모든 약품 가격 조정
  3. 중앙 아시아에서 가장 태양력 발전소 11월에 사란치에서 가동
  4. 생명 보험, 카자흐스탄 전체 보험료 비중에서 11% 차지
  5. 카자흐스탄 기업들이 자주 범하는 세무법 위반
  6. 부패방지위원회, 교육 분야의 부패 심각성 언급 
  7. 아르메니아에서 무관세로 들여온 저렴한 차량 구매 주의해야

 

알마티에서 고려일보 발간 95주년 기념행사 

알마티에서 ‘고려일보’ 95주년을 기념한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전했다. 

신문은 1923년 소련연방 시절 극동에서 창간되었다. 초기 신문 명칭은 ‘선봉’이었다. 

 “고려인들이 극동에서 강제 추방 되기 시작한 이후 신문은 1938년 5월 15일부터 크즐오르다에서 ‘레닌의 기치’라는 명칭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즐오르다주의 신문으로 발간되던 것이 1954년부터 국가 신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주 5회 13,500부를 발행했고 1978년부터 알마티에서 출판하기 시작했지요. 신문은 자신의 역사와 국가 신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중앙아시아 독자들 가운데 인지도가 있는 신문입니다.”라고 콘스탄틴 김 편집장이 말했다. 

 “1991년에 ‘고려일보’라는 지금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기사와 카자흐스탄의 삶의 모습에 대해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고 주 1회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발행됩니다.”라고 편집장이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련 시대에는 1만 5천부 발행되던 것이 현재는 1주일에 1,500부 발행되고 있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신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신문을 온라인 버전으로 발행하기 위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버전의 신문을 발행하더라고 신문 스타일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콘스탄틴 김 편집장이 덧붙였다. 

신문 95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레오니드 프로코펜코 카자흐스탄 민족 협회 부 협회장이 찾았다. 

“강제 추방 당하는 시기에 카자흐스탄으로 추방 당한 민족들 가운데 고려인들은 단합했고 이 곳으로 우리민족의 신문과 극장을 유지하여 전수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한 이후에도 자신의 문화를 지켜온 민족입니다.”라고 레오니드 프로코넨코 부협회장이 말했다. 

/카즈인폼

 

카작 보건부, 2019 1 1일부터 모든 약품 가격 조정

카자흐스탄 보건부는약품 의료 제품에 대한 카자흐스탄 몇몇 법안 개정 보충에 관한 법안 마련했다. 여기에는 2019 1 1일부터 모든 약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보건부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Zakon.kz에서 보도했다. 

 “계획하고 있는 약품 가격 형성을 변경하는 것은 가격 조정 4단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계, 도매 판매, 소매 판매, 그리고 국가 제공 무상 의료 프로그램과 국민의무 건강 보험에 의한 구매 단계 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생산자 가격 등록은 관계된 국가의 소비 포장 가격을 근거로 책정되고, 가격 차액에 대한 역행적 척도를 통해 제약 제품의 도매 및 소매 판매 마진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 법안은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상원의회에서 제2독회에 전달될 것이다.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래 수준에서의 국가 보장 무료 의료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 의료 제품 목록과 약제 영업 매점 중앙화를 고려한 통합 판매자 목록을 보건부에서 2017년 초부터 검토했습니다.”라고 보건부에서는 언급했다.  

특히, 외래 무료 보장을 위한 약품 목록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약을 포함시켜 재검토하고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C형 바이러스 간염 치료를 위해 비싸고 60% 정도의 효율성을 지닌 페그인터페론 치료 요법을 98% 효율로 뛰어난 daclatasvir와 sofosbuvir를 병합한 치료로 대체해 치료 환자 수를 500명에서 4만명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제약 기업과 협상을 한 결과 175개 제약 제품에 대한 가격을 평균 23% 인하시켰고 국내 생산기업과는 장기 계약으로 가격 인하에 대한 의무를 개택함으로 134개의 제품에 대해 5% 가격을 인하시켰다. 

 오늘 날 제약 시장은 약국을 통한 상업적 약품 판매와 국가 보장 무료 의료 프로그램에 의한 무료 약품 보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날 상업 판매 시장에서 가격 형성은 조정되지 않고 있다. 

/zakon

 

중앙 아시아에서 가장 태양력 발전소 11월에 사란치에서 가동

카라간다주의 사란치 도시에 진행중인 태양력 발전소가 조만간 완공이 된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발전소는 11월 말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 중이라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사란치에 100메가볼트 용량의 태양 에너지 가공을 위한 발전소 건설이 곧 완공됩니다. 발전소 가동은 올해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발전소는 시범적으로 가동을 하며 내년에는 전체 용량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는 150명의 인력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발전소에서는 20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전문적인 인력입니다.”라고 울란타이 우센노프 카라간다주 주택 공공 시설 및 에너지 관리부 과장이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와 같은 2개의 프로젝트가 더 시행된다. 이는 발하쉬 굴샤트 마을에 50메가볼트 용량의 태양력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발하쉬의 태양력 발전소는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 첫 번째로 시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내년 여름까지 세 번째 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카라간다주의 아가드르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프로젝트 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센노프 과장이 덧붙였다. 

/카즈인폼

 

생명 보험, 카자흐스탄 전체 보험료 비중에서 11% 차지

자발적인 생명 보험 보험료는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274억 텡게를 기록했고 이는 일년 전에 비해 54.7% 증가한 것이었다. 보험 분야에서 전체 보험료는 겨우 3.8% 증가해 2,452억 텡게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자발적 생명 보험 보험료는 카자흐스탄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11.2%로 증가했다. 

보험 분야에서 지급액은 반대로 연간 6.4% 감소해 11억 텡게를 기록했다. 전체 보험 시장에서 지급액은 10.7% 증가했고 생명보험 지급액 비중은 2.1%에서 1.8%로 감소했다. 

보험금액으로 비교하면 ‘할륵 라이프’가 시장에서 선두를 달렸고 지난 7개월 동안 144억 텡게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78.1% 증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Eurosian Insurance Company’로 77억 텡게를 기록했고 연간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3위에는 ‘Nomad Life’가 이름을 올렸고 32억 텡게를 기록하며 2.3배 증가했다. 

2018년 1월에서 7월까지 지급 부분에서는 ‘Eurosian Insurance Company’가 선두를 달리며 6억 7,910만 텡게를 기록했고 이는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55.9% 증가한 것이다. 

2위에는 ‘카즈캄메르츠 라이프’가 작년에 비해 50.9% 감소한 2억 6,060만 텡게를 기록하며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Nomad Life’가 작년에 비해 0.3% 감소한 8천 7백만 텡게를 기록하며 상위 그룹에 포함되었다. 

/zakon

 

카자흐스탄 기업들이 자주 범하는 세무법 위반

중소기업의 세무법 위반 가운데 가장 흔한 위반은 세금 납부 기피라며 알마티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발표했다. 

텡게바예프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 위원장이 ‘세금 수요 : 사례와 개선 방법’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무 조사는 2016년 7만 7천건에서 2017년 4만 2천건 실시하며 45% 감소되었다고 한다. 서류 세무 조사의ㅡ 비중은 전체 납세자의 0.5%에서 0.4%로 감소했다. 

 “최근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전체 세무 조사의 약 6%가 대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은 63%가 나타납니다. 세무 조사의 20%는 중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73%가 위반하는 것을 적발하게 됩니다. 74% 조사는 소기업에 대해 실시합니다. 그리고 약 70~75%가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위반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기업은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텐게바예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 외에도, 2018년에 세무 조사 결과에 대한 항소를 담당하는 것을 포함해 과세 및 통관 조정에 관한 항소 위원회 기관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텐게바예프 위원장은 상기시켰다. 

 “세무 조사에 대한 사전 조서의 결과에 대해 9월 1일 기준으로 36건의 서면 이의가 제기되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409억 텡게입니다. 지역 부서는 자립적으로 27억 텡게에 대한 6건의 서면을 검토했고 그 중 2억 2,900만텡게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 나머지 380억 텡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오늘 날 290억 텡게에 대한 20건의 서면을 검토했고 약 5%의 검토된 서면은 세무 기관에서 보관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2016년에 연간 소득을 낮춘 것을 2천건 적발했고 2017년에는 1천 1백건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2016년에 법인 소득세에서 공제금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위반 사실은 2,100건, 2017년에는 1,600건 확인되었다. 

이런 유사한 사항이 두 번째로 많은 부가세에 대해서도 확인되었다. 만약 2016년에 부가세 매출을 정하는 위반이 2천 4백건 확인되었다면 2017년에 이 수치는 1,500건 보다 조금 많게 확인되었다. 부가세에 대한 위반은 보고에 관한 것으로 2016년에는 2,700건, 2017년에는 2,300건 적발되었다. 

 “위반 사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조사의 수가 감소한 것뿐 아니라 납세자의 세무 의무 감독 과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2017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주로 행하는 위반 사항은 전체적인 연간 소득과 판매 매출을 낮추는 행위와 회계와 은행 서류가 없는 것으로 법인 소득세의 추가적인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종종 증빙 서류 없이 지출 금액을 올리거나 상대 업체와의 상호 합의 금액에 관한 비용을 인상 시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거래를 늘리는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라며 그는 발표를 마쳤다. 

/zakon

 

부패방지위원회, 교육 분야의 부패 심각성 언급 

 교육의 어떤 분야갸 가장 부패했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이와 다른 양상에 대해 오늘 딸띠꾸르간에서 제시되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전했다. 

다니야르 투르간바예프 부패 방지 및 국가 기관 지역 부장이 말한 바에 따르면, 교육 시스템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은 대부분 교육 기관의 장과 지역 및 도시 교육부서 대표자들이라고 한다. 

 “부패 위험성은 그들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교육 기관의 테스트 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서 선생들이 불법적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급여의 2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패 전제 조건은 권한 있는 기관이 교육 기관의 재정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으로 분배된 자금을 자신의 돈으로 횡령하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라고 지역 부패 방지 기관의 부장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진 광범위한 재정 및 경제 권한이 이러한 위반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부패 현상의 대부분은 국가 입찰 분야에서 결정 내릴 때나 자금, 인력 분배, 급여 지금에 있어 기준 조작, 승인서, 합격증, 졸업증 위조 발급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지역 주민들은 교육 기관에서 부당하게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에 대해 가장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투르간바예프 부장이 말했다. 

이에 대해 투르간바예프 부장은 교육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의 장들에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 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전에 조사한 사례들의 분석 결과가 나타내듯이 여러분 동료의 부패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는 직권 남용(24%), 위탁된 타인의 재산 할당 및 횡령(27%),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 공동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뇌물 수수(29%), 사기(10%)와 같습니다.”라고 투르간바예프 부장이 덧붙였다. 

/카즈인폼

 

아르메니아에서 무관세로 들여온 저렴한 차량 구매 주의해야

아르메니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수가 올해 여름 배로 증가했다고 전문가들이 언급했다. 그리고 무역 상대국에서 자동차 운반의 전체적인 구조가 생겨났다고 ‘Almaty’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Zakon.kz에서 전했다. 

대략 3개월 전에 사이트마다 사람들이 혹 할 만한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제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차의 가격은 거의 절반이나 저렴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는 차량이 아르메니아나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2014년 이전까지 아르메니아로 들어간 차량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국 어디든지 통관 없이 수입이 됩니다. 재활용 세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차량들이 물류가 편리하지 않음에도 우리 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렉세이 알렉세예프 분석가가 말했다.  

전문가가 설명하기를 물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람들이 끌리는 점은 가격뿐이고 이러한 구매에 있어 숨겨진 위험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아르메니아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은 만약 자동차가 Euro-4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만 모든 필요로 하는 기술적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량 소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는 운전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상대 나라로 가서 소유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도로 이동법 65조나 66조에 따라 이 자동차들은 매년 1회 우리 나라 국경 밖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구매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큰 충고는 이러한 자동차는 보험에 의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동차를 사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제한들을 벗어나길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예브게니 부케코프 분석가가 말했다. 

아르메니아에서 들여온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가격 면에서 돈을 절약했지만 결국 보험을 더 비싸게 들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차량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소유주는 이 차량이 등록된 국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년 진행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돈을 아꼈을까요? 저도 게시글을 읽었습니다. 평균 최대 5백만 텡게이고 대부분 250만에서 3백만 텡게 정도입니다.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저렴한 자동차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 까요? 차를 사면서 백만 텡게 절약했고 돈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차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요? 당분간 타고 다니다가 부품으로 뜯어내 되팔게 될 것입니다.”라고 알렉세이 알렉세예프 분석가는 말했다. 

오늘 날 카자흐스탄의 한 사이트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들여오는 차량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대략 400개가 있다. 대부분 이러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국경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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