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0일 CIS 뉴스-카작에서 온라인 판매자는 납세자 등록 필수

2019년 1월 10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온라인 판매자 등록 요구
  2. 카작 학생들 한국 입국 거부 당해
  3. 고용주는 범죄 조회 가능
  4. 알마티 공항의 새로운 터미널에 관한 소식
  5. 2019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소식
  6. 나자르바예브 대통령, 2019 신년 메시지
  7. 우즈벡은 1월부터 무료 비닐 통투 지급 금지
  8. 평균 속도 측정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2 초부터 예상
  9. 카자흐스탄 영화 유통 조건 변경 내용
  10. 기기 변경으로 판매로 인해 IMEI 삭제해야  
  11. 카자흐스탄 온라인 해외 구매 가격과 무게에 따라 관세 부과

 

온라인 판매자 등록 요구

온라인 물품 판매자는 앞으로 특정 분야로의 납세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세법 4조 88항에 의하면 ‘온라인 거래는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 시작 및 종료를 필히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고는 사업 시작 3일전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 E-Licensing 데이터 베이스 및 세관 당국을 통해 모든 판매업자는 외환 송금 및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는 사업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한다

/zakon

 

카작 학생들 한국 입국 거부 당해

Semey시 출신 Shakarim 대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거부 당했다. 학생들은 한국어 공부를 위해 출국을 계획 중이었다. 

18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위해 출국을 계획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초청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30일의 무비자 기간을 인지하여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재 한국의 공항에 체류 중이며, 카자흐스탄으로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전한 Korganbekova는 최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학생들의 표는 환불이 안된다고 말했다. ”Semey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집안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한국을 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돈을 모으고 있었다. 심지어 처음 비행기에 탑승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됐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해당 소식을 접한 후,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카자흐스탄-대한민국 간 맺어진 2014년 무비자 방문 협약은 오로지 관광, 출장, 친지방문, 의료 서비스를 위한 방문객들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허가한다.

그러나 취업 및 입학(어학, 인턴), 장기 거주, 종교 활동 등의 방문은 목적에 맞는 비자 취득이 필수이다.

외교부 대변인 Aibek Smadiyarov는 해당 상황 관련 분석과 함께 학생들은 어학연수 목적으로 방문한 학생들은 사전에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추방 절차가 진행된다고 알렸다.

대변인은 Semey시의 Shakarim 대학교는 한국 소재의 파트너 대학과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국 협조를 요청해야해야 하며, 수락 여부는 당연 대한민국 기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대변인이 말했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전 국민에게 외국 방문 시 꼭 해당 국가의 법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한국의 모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방문객에게 방문 목적을 물을 권리가 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방문 목적과 관계 없이 왕복 티켓, 호텔 예약을 소유 할 것을 권장하며, 출입국 시 작성 서류에 방문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에서의 거주지 및 초대하는 기관 혹은 사람의 정보 또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변인은 대한민국 방문 시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카자흐스탄과 달리 한국에서는 무료 의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zakon

 

고용주는 범죄 조회 가능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조회는 개인 혹인 법인이 실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근로자 고용 시 요구해야 할 서류가 줄어든 것이다.

정보 제공은 오직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하며, 정보 제공 요청은 근로자의 문자 혹은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란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또한 범죄 기록 조회는 근로자의 휴대폰 번호가 정부 온라인 포털에 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번호 등록을 위해 근로자는 ‘개인정보’의 ‘전화번호’ 항목에 번호를 기입 후 IIN 연동까지 실행해야 한다.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17일에서 5일로 감소했다.

/zakon

 

알마티 공항의 새로운 터미널에 관한 소식

알마티 시 부시장 예를란 아우케노프는 본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근 2년간 이뤄진 공사로 인하여 알마티 공항의 면적이 2.5배 넓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시장은 ”2017년 알마티 공항은 기상 악화로 인해 약 200개의 항공편이 결항됐다. 항공사들은 1억 텡게의 적자를 겪었고, 무엇보다3만명의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는 독일 함부르크,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태국 방콕 공항 또한 이전에 겪었던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항들은 활주로 및 공항 터미널 확장 공사를 통해 승객 회전율을 높이고, 더욱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부시장이 전했다.

공항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알마티 공항의 공사가 이뤄졌다. 2년간 기존 활주로의 보수, 연결 통로, 최신식 항공 운항 및 조명 장치가 설치 됐다. 민간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은 약 8억 텡게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12월 기준 공항의 악천후로 인한 결항 문제는 운항 시스템 및 조명 설치로 인해 개선된 상태이며, 비행기 회전율이 2.5배 상승했다 (시간 당 8-20기). 

부시장은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항 터미널 자체의 확장이 서쪽 구역의 추가 터미널 건설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터미널 크기가2.5배, 연간 승객 회전율을 13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또한 2000석 규모의 주차장이 건설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내식 생산 공장의 설계가 마무리 되었다. 이는 일 평균 1만5천개의 기내식을 생산할 예정이다. 건설은 2019년에 시작 될 것으로 보이며,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canews

 

2019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소식

 2018년 11개월 동안 카자흐스탄의 운전자들은 의무 차량 보험을 위해 2017년 대비 22% 상승한 554억 텡게를 지불했다.

2/3의 보험 납부 금액은 상위 5개의 보험회사에 들어갔으며, 이는 ‘Evraziya’, ‘Nomad Insurance’, ‘Kommesk-Omir’, ‘Halyk-Kazakhinstrah’, ‘ASKO’, ‘Centras Insurance’이다.

2019년의 차량 의무 보험법이 변경된다. 2019년 1월 1일부로 보험 증명서 원본을 검문 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 경찰은 앞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통합 시스템에서의 계약서 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 할 것이다. 

의무 보험 미 가입시 운전자는 약 12000텡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보험 협회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보험 서류 위조 방지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 보험 계약서 등록을 위해 가입된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뱅킹의 예로 볼 수 있듯이, 보험 업계 또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여 가입 절차 등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zakon

 

나자르바예브 대통령, 2019 신년 메시지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2019년 연간 신년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은 2018년의 가장 기념적인 순간은 수도인 아스타나의 20주년 기념일이라고 말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한 기쁨과 걱정으로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기쁜 새해의 축제를 통합과 화합 속에 맞이 하려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용감한 소망과 기대를 걸며, 내일의 목표를 계획합니다. 

지난 2018년은 우리 나라에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는 아름다운 아스타나 시의 20주년 기념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넓고 열린 마음의 상징이며, 행복과 번영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올해 카자흐스탄은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와 권위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핵심 기구인 UN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북경, 워싱턴, 브뤼셀 등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산업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주택 보급률과, 환승 운송이 증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생산품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주요 산업의 디지털화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내와 외각에서의 안전에 대해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 및 사법기관의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행됐습니다.

이와 같은 도약은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의 노력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조국의 발전을 위한 온 국민의 기여에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꾸준하게 변하는 세계 속,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과 그들의 능력, 지식과 애국심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9년은 청년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가 카자흐스탄을 국가 발전 순위 30위 안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모든 일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zakon

 

우즈벡은 1월부터 무료 비닐 통투 지급 금지

1월 1일부로 우즈베키스탄은 무료 비닐 봉투 지급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의 법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봉투 값을 지불하게 된다.

2018년 5월19일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개선안을 승인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로 물품 포장용 5리터 이하의 비닐 봉투의 수입 및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이후 2020년1월 1일 부로는 10리터 비닐 봉투 또한 동일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1리터 이하의 손잡이 및 로고가 없는 비닐 봉투는 사용이 허용된다.

/canews

 

평균 속도 측정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2 초부터 예상

평균 속도 측정 카메라 시스템은 아직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정상 작동 및 벌금 통지서 전달은 2월부로 시작 될 것이다.

현재 설치된 카메라는 인증 절차 마무리를 밟고 있다.

알마티 경찰청 기술부 관계자는 현재 평균 속도 측정 카메라가 시범 운영 중임을 밝혔으며, 추가적으로 버스 및 트롤리에 설치된 50개의 카메라 ‘Zholak’도 1월15일부로 정상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마티 경찰청은 2018년12월에 알려진 카메라 설치 소식 이후 알마티의 교통 흐름은 눈에 띄게 잠잠해졌으나, 여전히 매일 수 백 건의 과속이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다.

/zakon

 

카자흐스탄 영화 유통 조건 변경 내용

카자흐스탄 내로 유통 되는 모든 영화는 앞으로 카작어 자막을 필수로 포함해야한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서명한 영화 법 개정안에 의하면 카작어로 촬영되지 않은 모든 영화는 카작어 자막 혹은 더빙이 필수 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립 영화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국산 영화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통합 영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영화의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유통되는 모든 영화는 연령 제한 검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

/스푸트닉

 

기기 변경으로 판매로 인해 IMEI 삭제해야  

카자흐스탄 통신 위원회 이사 Vitalii Yaroshenko는 단말기 변경 혹은 판매 시IMEI 코드를 IIN에 재 연동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Yaroshenko는 ”등록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나, 하지만 타인이 사용하는 기기를 본인이 사용을 희망할 시, 이전 소유자의 등록 해지를 통해 단말기 이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습득한 단말기로 간주되어 사용에 제약이 있다”라고 말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통신사 지점 방문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판매자는 통신사 직원에게 단말기 판매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등록 해지를 진행하면 된다.

새로운 심카드 구매 시 기존의 절차대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개인 정보를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단말기가 분실 혹은 도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후 모든 등록절차가 이어서 진행될 것이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온라인 해외 구매 가격과 무게에 따라 관세 부과

2019년 1월부로 개인 사용 용도 물품의 해외 배송 비용은500유로이며, 31kg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배송은 최대 1달 이내에 이뤄진다.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의하면 확정된 규정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초과 금액의 30%의 관세 혹은 초과 무게 1kg 당 4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재무부 제공 예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600유로일 경유 세관 신고를 통해 초과 금액 100유로의 30%를 관세로 지불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의 무게가 35kg 일 경우, 초과 무게인 4kg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canews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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