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CIS 뉴스-2020년 카자흐스탄에서 바뀌는 것들

2019년 12월 30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2020년 카자흐스탄에서 변하는 것들
  2. 카자흐스탄 보건 분야에 5년간 3조 텡게 투자
  3.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에 온라인 세금 지갑 등장
  4. 카작 키르기스 국경 통과 포인트
  5. 우즈벡 경찰, 과체중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
  6. EAEU 통합 금융 시장 만든다
  7. 카자흐스탄 비자 취득 방법에 변화

 

2020 카자흐스탄에서 변하는 것들

필수 의료 보험, 달라진 연금 지급, 저소득층 대출 금지, 휘발유 값 상승 등 2020년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2020년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가장 중요하고 큰 변화 중 하나는 당연 의료 보험의 필수 가입일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국립 은행 또한 변경된다. 일부는 알마티에 지사로써 내수 시장의 규제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본사는 누르술탄으로 이전한다.

2020년1월 1일부로 사회의료보험은 인구의 94.5%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중 5.5%는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는 시민들이다. 보험의 관한 모든 자료는 사회의료보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료보험은 계약서를 작성한 고용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있으며, 연간 납부 금액은 6만 텡게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부가 발표한 의료 보험금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고용주- 급여의 2%

고용인- 급여의 1%

개인 사업자, 일용직- 1.4 최소임금지수에서 5%

자발적 납부- 1 최소임금지수의 5%

새로운 사회의료보험이 기존의 것과 다른 항목은:

응급 처치, 기초 건강 검진, 임산부 검진, 25개 질병 검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병 (결핵, HIV, 우울증,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가 포함된다.

다자녀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2020년부터 사회 복지는 우선적으로 저소득 가정 출신의 아동에게 이뤄진다. 또한 4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정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2020년 월별계산지수와 최소임금지수

카자흐스탄의 최소생활비는31183텡게이다.

최소임금지수는 42500 텡게이다.

월별계산지수는 2651텡게이다.

이에 따라 출산에 의한 지원금 또한 증가할 예정이다.

첫 아이 출산 및 추후 2명의 아이 출산 시까지 1명 당 38월별계산지수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4째 아이 출산, 그 후는 1명당 63 월별계산지수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021년부터 가정의 아동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특수 ID 카드가 발급된다.

월별계산지수의 증가에 따라 취업 가능 나이 이전 출산한 여성의 지원금 또한 증가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조정했으며, 그 이상의 임금은 고용주에 의해서 결정된다.

2019년초부터 사회책임기여에 참여한 20만3천개의 기업이 120만 직원들의 임금을 32% 인상했다.

2020년 1월 1일부로 국공립 교사의 임금은25%, 예술 분야 종사자는35-50%, 사회 분야 종사자는 30-60% 인상이 이뤄진다.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장학금이 25% 인상된다

학사는 20949 텡게에서26186 텡게로 인상, 석사는 53530 텡게에서66913 텡게로 인상, 박사는 81998 텡게에서102498 텡게로 인상된다.

국립 은행 본사 이전에 따른 알마티 지사의 역할:

내수 시장 규제 및 활성화, 시중 은행 감사, 금융 시스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금융 업계의 공정한 활동을 위한 환경 구축, 금융 업계의 소비자 권리 보호.

2020년 1월1일부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의 가정은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0년 카자흐스탄의 최저생활비는 31183텡게이다.

이외에도 무직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출 시 필수적으로 지난 3-12개월 간의 소득 증명서를 제출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상환 기간 초과90일 까지는 추가 이자 부과를 할 수 없다.

2020년 1월 1일부로 소기업은 3년간의 감사 면제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빠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는 기업은 감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휘발유 소비세가 1톤당 10500텡게에서24435텡게로 인상된다.

따라서 1리터의 가격은 10텡게 인상이 된다.

개인 사용 용도로 반입하는 물건이 31키로, 200유로 이하일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초과시 금액의 15%를 관세로 납부 해야하며, 1킬로그램 당 2유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보건 분야에 5년간 3 텡게 투자

향후 5년간 보건 분야에 3조 텡게의 투자 유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12월 19일 정부 회의에서 2020-2025 보건 정책의 확정 및 발표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기대 수명이 73세에서 75세로 증가하며,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5%의 예산이 보건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스카르 마민 총리는 ”최초로 보건 분야에 2.8조 텡게의 투자가 계획됐다. 이 중 2.2조 텡게는 민간투자이다. 이에 따라19개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431개의 신규 보건 시설이 설립될 것이다”고 전했다.

보건부 장관 옐잔 비르타노프는 새로운 보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증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부에 의하면 2025년에는 염분 섭취가 31%, 흡연이 13.6%, 알콜이 1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 체육을 즐기는 시민은 36%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비만 아동 또한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품 안전, 전염병 관리, 사고 방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기울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HIV 환자 29%에 대한 치료, 교통 사고 사망률 24% 감소, 결핵 발병 9% 감소, 식중독에 의한 사망률 10% 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비르타노프 장관은 ”아동 및 청소년을 감염 방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보건 시설 방문이 16% 증가할 것이고, 15-17세 청소년의 자살률이 4%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관은 보건 및 의료 계열 종사자의 임금 상승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의사의 월급은 55만 텡게까지 증가하며, 시골의 의사 수 또한 13%, 임상 병리 실험이 2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아과 및 재활의 발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료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1인당 연간 27만9천 텡게의 의료 지원이 가능해 지는 것이며, 인프라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포브스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에 온라인 세금 지갑 등장

재무부가 2020년 1월 1일부로 ‘온라인 세금 지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인 ‘온라인 세금 지갑’의 프레젠테이션 Astana Hub에서 Open APL 형태로 진행됐다. 앞으로 개인 및 기업의 세납 절차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납세 시 다양한 정보 기입 요구로 인한 혼선으로 인해 잘못된 세금 납부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온라인 세금 지갑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하나의 계좌를 통해 세금 납부가 실시되며,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 작성의 필요가 없어진다.

‘온라인 세금 지갑’ 제도에 대해서는 재무부 차관 루슬란 예센바예프가 발표했다.

”많은 시민들이 세납 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했었다. 납세자는 각 세금에 따라 다른 계좌를 신청서에 작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다른 계좌 혹은 계좌를 틀리게 입력할 경우 원활한 납세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따라서 재무부는 ‘온라인 세금 지갑’ 서비스를 출시 했으며, 각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금 항목을 따로 표시하여 혼선을 최소화 했다. 납세자는 서비스가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을 실시하며 되며, 납세를 정확히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의 미납 세금 및 앞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한 고지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온라인 세금 지갑’의 사전 송금을 실시해 놓으면 자동 이체 또한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국가소득위원회의 e-Salyk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egov.kz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zakon

 

카작 키르기스 국경 통과 포인트

재건으로 인해 키르기스-카자흐스탄 국경을 통한 사람, 차량 및 화물의 통과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이는 12월 25일 언론 서비스를 통해 보고되었다.

 

다음과 같은 검문소들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 Ak-Tilek 도로; 사람, 차량 및 화물을 위한 다자간 국경.
  • Tokmok 도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국 국경.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 국민들만 이 검문소를 통해 국경을통과할 수 있다.
  • Ken Bulun 도로; 사람과 차량을 위한 양방향 국경.
  • Kaindy 철도; 여행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자간 체크 포인트.
  • Chaldybar 도로; 차량 및 화물을 위한 다자간 체크 포인트.

모든 검문소, 국경, 체크 포인트들은 24시간 운영된다.

몇 검문소들은 아직 제 3국 국민의 통과 이행에 관해 협상이 진행중이다.

/akipress

 

우즈벡 경찰과체중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

우즈베키스탄의 경찰관은 과체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내무부는 2020년 봄부터 과체중 경찰관을 해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내무부 인사처장 파리드 아브디예브는 ”우리는 과체중인 경찰관들의 목록을 작성했으며 필요한 건강 유지 지원 등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 직원의 개별 목록을 작성했다. 내년 1/4분기 경찰관들의 체력 검정을 통해 과체중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찰관들을 계속해서 채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브디예브에 의하면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무부는 과체중 직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식단, 운동 등에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과체중 경찰관의 비율이 30% 감소했다.

올해 3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는 군인 및 경찰관들의 체중 관리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과체중의 군인과 경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범인을 잡고 국가를 수호할 것인지 의문이 들며, 그들은 운동을 통해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은 시민 절반이 과체중이라고 전한 바 있으며, 2018년 말 지방, 염분, 설탕의 비율이 높은 식료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다.

/페르가나

 

EAEU 통합 금융 시장 만든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이 통합 금융 시장을 형성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해당 협약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 또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며,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내부 결정은 여전히 진행되는 중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금융, 보험, 주식 기관에서 발급된 모든 인증 서류의 효력 인정 및 공동 시장의 감사가 가능해진다.

통합 금융 시장의 법안은 2025년까지 조정되어 최종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7개 항목에서의 공통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금융기관의조성활동에대한요구사항

2.금융시장의국제기준에따른리스크매니지먼트

3.금융시장의참가자들에대한감사/모니터링

4.상호발급인증서및허가서에대한인정

5.금융시장에관한정보공유

6.유라시아경제연합소속국가의주식거래

7.금융시장소비자의권리보호

예르잔 비르타노프 국립은행 총재는 해당 법안의 최종 서명이 이뤄진 후 9개월 이내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며, 자세한 계획 및 실현 날짜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국가 간 상호 협의된 사항은 부총리 급 차원의 대화를 통해 확정되며, 국가 법안으로 재정된다.

2019년부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EC-SREP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절차로 전환하며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상원 의원들은 증가한 경쟁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은행 및 주식 분야의 악화를 우려했다.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상원 의장은 ”나는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있다. 근 시일 내 의원들의 우려에 관한 답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자흐스탄 은행을 통해서 장기간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일 금융 시장의 경쟁 조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 또한 시장의 원리로 인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zakon

 

카자흐스탄 비자 취득 방법에 변화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투자 및 관광객 유치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선정한 주요 전략 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카자흐스탄 방문 및 이주에 대한 절차를 계속해서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분기부터 내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을 전자 방식으로 전환했다.

초청장 발급은 내무부 처리 민원 중 가장 수요가 높은 것 중 하나이며, 이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외국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오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서류, 대사관 방문 및 최대 30일까지 소요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초청장 발급의 절차가 www.vmp.gov.kz 비자발급포털에서 5일만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포털에서 외국인에게 초청장 발급을 위해서는:

방문 희망자의 개인정보 기입, 0.5 월별계산지수에 해당되는 발급 비용 납부를 실시하면 된다.

신청 5일 뒤 신청인의 개인정보 페이지에 들어가면 초청장의 번호가 발급되며, 이를 초청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초청인은 이 번호를 비자발급포털에서 비자 발급 신청 시 기입 해야하며, 15분 뒤 전자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이 비자를 출력하여 입국 시 제시해야한다. 현재 전자 비자 발급은 B1, B2, B3, B10에만 적용된다.

전자 비자는 누르술탄과 알마티 공항으로 입국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전 지역으로의 확대는 2020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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