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5일 CIS 뉴스-카자흐스탄 빅맥 지수

2019년 12월 5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카자흐스탄 빅맥 지수
  2. 2023년까지 금전등록기 교환 연장 요구 
  3. 카자흐스탄에서 2025년부터 비닐봉투 전면 금지
  4. 우즈벡, 기업 청산 절차 간소화
  5. 카자흐, 부동산 등록 전산화
  6. 토카예프 대통령, 직원 부패 관련 처벌 법안 서명
  7. 카자흐스탄 인구 증가와 고령화 진행 
  8. 우즈벡, 2020년부터 상품 수입 요건 강화
  9.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중앙아시아의 날’ 제정 제안
  10. 자동차 세금에 대한 10가지 질문
  11. 에센타이 옆 제방을 따라 700미터 길이 장미 정원 만든다

 

카자흐스탄 빅맥 지수

카자흐스탄에서 빅맥을 구매하기 위해 몇시간을 근무 해야할까?

빅맥은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로서 120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빅맥은 196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The Economist는1976년 ‘빅맥’ 지수를 도입했으며, 구매력평가지수를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비 공식적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맥 지수는 모든 국가의 구매력평가를 가능케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수치이기도하다. 빅맥의 가격에는 주요 식료품에 포함되는 빵, 고기, 치즈, 야채 등이 있고, 인건비와 기타 금융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빅맥은 가장 기본적인 햄버거이다. 대다수의 서부 국가에서는 빅맥은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이지만, 여느 개발도상국에서의 빅맥은 사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빅맥 지수는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월 평균 173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측정된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에서는 빅맥을 구매하기 위해 15분의 노동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인도와 베트남,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평균 시급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42분을 투자해야하고,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는 64분을 근무해야 1개의 빅맥을 구매할 수 있다.

/포브스

 

2023년까지 금전등록기 교환 연장 요구 

카자흐스탄의 사업체들이 금전 등록기 전환 유예를 2023년으로 연장 요구에 나섰다.

내년 1월1일부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판매업 기업은 필수적으로 전자 금전등록기 (POS기)로의 전환을 실시 해야하며, 담당자 교육을 실시 해야했다.

앞서 ‘판매업자연합’과 ‘직 판매 연합’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에게 전자 금전등록기 의무 설치가 부패 행위와 관련돼 있는지 조사를 실시해 달라 호소했다.

판매업자연합의 회장 누르사딕 아비셰프는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또 한번 시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의 판매 업계 종사자가 138만명이며, 총 노동 인구 비율의 16%를 차지하고있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직 판매 연합의 이사는 ”여기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케익을 팔고,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또한 포함된다. 모든 판매업 종사 기업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카자흐스탄의 독립 차량 사업 연합 회장 베릭 자이로프는 전자 금전 등록기의 도입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 증가로 인해 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은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0년 1월 1일부로 소기업에 대한 3년간의 세금 면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에서 2025년부터 비닐봉투 전면 금지

2025년부로 카자흐스탄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환경, 지질학, 지하자원부 장관 마그줌 미르자갈리예프는 ”플라스틱은 2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비닐봉투이다. 카자흐스탄에는 매일 1500만개의 무료 비닐봉투가 나눠지고 있다. 봉투는 약 20분 사용된 후 버려진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과들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비닐봉투가 무료가 아닌 5-10텡게에 판매된다면, 봉투의 사용률은 50-70%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그냥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주변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비닐봉투 사용 감소를 위해 도입한 정책을 확인했다. 따라서 2025년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포브스

 

우즈벡기업 청산 절차 간소화

우즈베키스탄의 기업 청산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상원은 기업 청산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다.
기업 청산 절차법의 개정의 목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 행위 감소에 있다. 

민법 개정을 통해 영업 허가가 없는 법인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직종의 법인에 대한 강제 청산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외에도 강제 청산 예정인 법인에 대한 정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 있고 채권자의 요구 사항 수용에 대한 기간이 명시될 수 있다. 이는 정보 공개 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넘어갈 수 없다.

/canews

 

카자흐부동산 등록 전산화

카자흐스탄이 부동산 정보 등록 절차를 전자화 했다.

카자흐스탄 부동산 산업의 또 하나의 전자화가 이뤄진 샘이다. 앞으로 누르술탄과 심켄트의 시민들은 각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egov.kz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전자 등록증으로 정부 기관에 보관되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바코드 인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정부’ 대표이사 아셈굴 발타셰바는 부동산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시민을 위한 정부’와 ‘국립 정보 기술’사가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타셰바는 ”전자 부동산 등록증 발급은 집 밖을 나서지 않고, 민원처리센터 (ЦОН)을 방문하며 비용과 시간을 쓰지 않아도 가능해 졌다”고 전했다.

등록증 신청 및 수령을 위해서는 ‘egov.kz’ 정부 포털로 로그인,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부동산’- ‘전자 등록증 신청’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업로드하면 된다. 또한 정부 포털 계좌로 민원 처리비용을 송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업로드하면 된다. 

현재까지 1백 건 이상의 등록증 신청이 이뤄졌으며, 시범운영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운영 이후 다른 도시에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Egov.kz 포털 사용을 위해서는 민원처리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 전자 서명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zakon

 

토카예프 대통령직원 부패 관련 처벌 법안 서명

토카예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상관이 직원 부하의 비리 행위를 책임지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법안은 공무원의 기강 및 부하 직원의 잘못에 대한 상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가 ”공직 관련 법안 개정 및 반부패 근절을 위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첫째, 국제 조직, 초국가적 기업, 해외 대학 출신의 유망 인재를 공직에 임명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학, 기업 등의 상세 항목은 추후 법안에 명시될 예정이다.

둘째,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기관으로의 위탁이 검토 중이다.

앞서 공무원들의 연수는 국가 기관에서만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공무원들의 연수를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든 정부 기관 및 부처의 단일 인사 조직의 설립이 검토 중이다.

앞서 인사 조직은 각 지역 및 지방을 담당했다. 하지만 조직의 업무 효율 증가를 위해 중앙 부처 급 조직 설립을 해 통합 인사 관리 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넷째, 공무원 증이 카드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는 보이는 곳에 배치처럼 걸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소속감 및 국민들이 직원의 직책 및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공무원이 위탁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수령한 후 중도 중단을 할 경우 모든 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

현재 미 수료자의 반환은 개별 계약서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으나, 추후 법에 명시 될 예정이다.

여섯째, 부정적인 이유로 해임된 자를 제외한 기존 공직에 있던 자가 재임용 될 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수습 기간은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재 임용 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곱째, 지역, 지방직 공무원들 또한 중앙 부처로의 발령에 지원할 수 있다.

여덟째, 공직자 업무 윤리 보강을 위해 징계를 받은 공직자의 부처 이동을 금지한다.

/zakon

 

카자흐스탄 인구 증가와 고령화 진행 

전망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5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1명을 3.5명의 생산활동가능인구가 책임져야 한다. 노인의 수가 1년사이 4%, 140만명으로 증가했다.

UN의 예측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는 다음 수십년 동안은 증가할 예정이며 현재 77억명에서 2030년 85억 2050년 97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예측에 의하면 2050년 인구가 2400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초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에는 총 1840만명이었으며, 지난 해 대비 1.5% 증가했다. 인구 증가는 전세계와 같이 고령화 현상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에는 7억9천명의 65세 이상의 노인, 총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다면, 2050년의 인구는 노인 인구가 15억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에도 동일한 현상이 기대된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6.8%를 차지했다면, 2018년 말은 7.5%였다. 예측에 의하면 2050년 고령화 인구는 14.1%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UN이 제시한 고령화 기준표에서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고령화 측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고령화 현상은 기대수명 증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 기대수명은 71.44살이었으나, 한해 지난 2018년 말에는 73.15살로 증가했다.

2019-2050년 사이 카자흐스탄의 인구부양비율이 2배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1명의 65세 이상의 노인 당 3.5명의 생산활동가능인구만이 사회적 부양 책무를 맡게 되며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말의 경우 1명의 노인당 6.8명이 맡았으며, 2014년에는 7.5명이 맡았다. 인구부양비율이 낮을 경우 노동 시장, 경제 수치 저하는 물론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올해 9월말 사회 복지에 사용된 예산은 총 예산의 26.6%를 차지했다. 지난 5년 2013-2018년 사회복지의 예산은 연간 14.3%의 증가를 동반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 인구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며 노인연금 가입자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zakon

 

우즈벡, 2020년부터 상품 수입 요건 강화

2020년 1월1일부로 우즈베키스탄의 수입 품목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적용된다.

국립기업가위원회 아타메켄은 신규 도입 법안은 매년 우즈베키스탄으로 상품 수출을 실시하는 400개의 카자흐스탄 기업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9월 19일 우즈베키스탄의 공공 법안 논의 사이트에 (https://regulation.gov.uz/ru/document/8037) 정부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소모품 품질 관리, 내수 시장 사업자 보호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새로운 법안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102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요구 사항은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기준 실링 작업이 돼 있지 않은 상품은 수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수입이 이뤄지는 상품에 대해 우즈벡어로 표기된 실링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부착 형태의 스티커의 사용은 금지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카자흐스탄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새로운 법안의 진행 절차, 우즈베키스탄의 기준 실링, 필수 검사 등 자세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회 부의장 주누소바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신규 법안에 의한 기준들은 기존 유라시아 연합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예로, 수입 상품의 유통기한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증한 연구소에서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중고 차량, 타이어, 차량 부품, 가전 제품, 경공업 자제의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

카자흐스탄이 수출하는 상품 중에서는 ECO, GMO FREE, ORGANIC, HALAL, BIO 인증을 받은 상품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새로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기관의 최종 인증 및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할 것이나, 여전히 자세한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시장으로 전자기기 수출을 희망할 경우 생산 공장의 공식 딜러, 우즈베키스탄 내 최소 1개의 서비스센터를 보유한 업체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월 2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수입 설탕에 대한 소비세 20% 인상, 수입 생수에 대한 소비세 2배증가, 4만 불 이하의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 혜택 철회 등이 실시된다. 이와 같은 변경은 카자흐스탄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소비세는 단연 카자흐스탄의 수출 상품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zakon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중앙아시아의 날’ 제정 제안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휴일을 제안했다.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는 타슈켄트에서 열린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의 회의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휴일, ‘중앙아시아의 날’을 제안하였다. 2차 중앙아시아 국가 협의회는 금요일날 열린다. 이 회의에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명예 회장들이 참석한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는 작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회의가 중앙아시아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안보리 사무국 회의를 열것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각 지역 10명의 학생들에게  교부금을 주는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포브스

 

자동차 세금에 대한 10가지 질문

Zakon.kz은 알마티 시 메데우스키 지역 지부 국립 소득 위원회의 지부장 아스핫 비세노프에게 차량세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아스핫 마흐수토비치, 차량세 납부는 언제 이뤄지며,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개인의 경우 차량세는 매년 12월31일 전 납부하면 된다. 모든 시중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Egov.kz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 또한 가능하다.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실시했으나 차량 등록지가 여전히 알마티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차량세는 소유자의 전입 신고지를 기준으로 납부가능하다. 소유자가 이사를 했을 경우 새로운 전입 신고지에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지역 소득 위원회 방문, 1414 콜센터로의 전화를 통해 납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차량세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법이 있는가?

-차량세는 직접 http://www.kgd.gov.kz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비스’-‘계산기’-‘차량세 계산’로 이동한 후 차량의 엔진 리터를 명시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차량이 사고 후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차량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만약 차량의 운행이 불가한 상황일지라도 차량세는 납부해야한다. 차량세 납부를 멈출 경우 경찰에서 차량 등록을 철회해야한다.

-차량을 완전 판매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판매했을 경우 누가 차량세를 부담해야하는가?

-차량의 소유는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소유주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차량을 거래한다 해도 차량세 납부의 의무는 소유주에게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4리터 이상의 차량을 2급 장애 운전자 앞으로 등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2013년 12월 31일부로 4리터 이상의 차량이 장애 운전자 앞으로 등록된다 해도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 장애 운전자는 4리터 이하 차량 운행 시 감면을 받게 된다.

-차량이 도난 당했을 경우 여전히 차량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그러할 경우 경찰서에서 도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확인증을 발급하여 소득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이는 2018년부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세가 아버지의 명의로 납부됐고, 차량은 아들의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초과 납부에 대한 금액을 다른 명의자의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초과 납부 신청서 작성 후 환불을 받고, 납부를 실시하면 된다.

-기간 내 납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추가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우선 차량세 미납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게 되며, 미납 30일이 지나갈 경우 압류 절차 및 고발, 출국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zakon

 

에센타이  제방을 따라 700미터 길이 장미 정원 만든다

카자흐스탄 국립 대학교 인근 에센타이 강을따라 700미터의 장미 넝쿨 벽이 조성될 것이다.

겨울이 아직 시작 되지 않았으나 알마티의 시민들은 벌써 봄을 기다릴 이유가 생겼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인근 에센타이 강을 따라 700미터의 장미 넝쿨 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 해당 사업을 맡은 ‘Capital Tower Development’사의 대표 굴미라 바이가불로바를 인터뷰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아이디어가 탄생한 것인가?

-장미는 알마티의 기후 조건에서 피어나기 가장 적합한 꽃이다. 장미는 옛 알마티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예전의 아바야 길, 극장, 카스테예프 박물관 앞은 항상 장미가 피어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시 복원하고자 했다.

-언제 장미가 심어졌는가?

-올해 가을 벌써 심어져 넝쿨이 조금씩 자라나고있다. 현재 벽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넝쿨 벽은 가볍지만 튼튼하다고 볼 수 있고, 장미 넝쿨이 조성되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장미 넝쿨 벽 조성 중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가장 큰 문제는 장미가 심어져야 할 땅이었다. 현재의 땅에는 쓰레기, 돌, 아스팔트 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를 다 갈아 엎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지반을 다져야 했다. 또한 장미 넝쿨을 심은 즉 후 한 여성이 침입하여 훔치려 했다. 또한 건축물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있어서 24시간 순찰을 도입해야만 했다.

-벌써부터 훼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성 이후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벽은 2미터 높이이며, 장미 넝쿨이 완전이 조성되는 순간부터 그 가시에 찔리면서 까지 훼손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하다. 넝쿨 벽은 초기에만 보호 받아야하고 그 이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식 오프닝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가?

-장미 넝쿨이 추후 시의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화려한 오프닝일 하고픈 바램도 있으나, 공개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프닝 행사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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