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0일 CIS 뉴스-토카예프 대통령, 정부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필요성 강조

2020년 1월 30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토카예프 대통령, 정부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필요성 강조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칠 영향
  3. 미르지예프 대통령, 5년 안에 GDP 두배 증가 지시
  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호르고스 잠정 폐쇄
  5. 지난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사람과 떠난 사람
  6. 알마티에서 푸드트럭 금지

 

토카예프 대통령정부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필요성 강조

토카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월 24일 진행된 정부 회의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까지의 무역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척 되지 않은 대외 무역의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투자 부분을 언급했다.

”우리는 건강한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국내의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현재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의 성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목적과 효율 없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카예프는 새로 창설된 독점방지위원회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이 없는 경제는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다. 모든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대형 기업의 독점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발전은 분명히 있으나 세계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책 개혁을 위해 모든 정책을 다양한 공공 논의의 의견을 적용하다 보니 늦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맞추며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세계적 수준에 절대 미칠 수 없다. 개혁은 빠르게 이뤄져야한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실현되는지 일일이 관여하고 확인할 수 없다. 총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 실무를 담당하며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량은 당연히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화폐 및 재정 정책의 변화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원 목적이 포함된다. 또한 지시 사항에는 사업 발전의 지원 및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이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는 의료부터 금융까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법안 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특히 OECD 회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실용적인 경험을 적용해야한다. 정확한 목표와 실현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계획은 정부, 대통령 비서실, 아타메켄 국립 기업가 위원회가 함께 5월15일 경에 마무리 돼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국립 은행의 본업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다. 

”국립은행의 본 목표는 물가의 안정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화폐 정책의 수립이다. 따라서 올해 7월1일까지 중-장 기간의 화폐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목표는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고 대통령이 강조했다.

시중 은행 지원의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립 은행과 금융기관은 국가 금융 체계의 안정화와 경제 발전의 중심을 찾아 업무를 진행해가는 것이라고 언급됐다.

대통령은 은행의 경제 발전 기여도 감소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 대출은 8.7%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18%, 농업은 48% 감소했다. 한편 개인 대출은 24% 증가했다

”현재 국가의 금융 시스템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작년 50만명의 국민이 삶의 어려움 속에도 계속해서 부채 상환에 성공했으나, 120만명이 결국 상환 연체에 대한 벌금과 이자 면제를 정부의 개입으로 받을 수 있었다. 국립 은행과 금융 기관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둬서는 안된다. 대출은 상환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은행 부문의 안정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지원을 받는 회사의 결과와 과정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주유소와 쇼핑몰에 투입되는 지원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단순히 소유주 변경을 돕는, 불필요한 상황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3년간의 회계 감사 면제 등이 혜택이 주어진 만큼, 금융 기관은 추후 효율적인 과세 업무를 위한 단일 창구 등 대통령의 지시 사항 이행을 위한 충분을 시간을 벌었다. 대통령은 올해 전반기 예산 지원을 받는 기업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농업의 접근 방식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해졌다. 지난 5년간 농업의 규모가 2.4조 증가, 국가 GDP에서는 4.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가 내 소비자 물품의 절반이 수입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창설한 여러 지원 기구 및 기관을 통해 농업 발전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새로운 정책 적용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와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결과를 중시하며, 업무 미루기와 넘기기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기관 상부의 부패로 인한 관료주의의 만연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브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칠 영향

1월 27일 기준 유가는 2.32% 하락했다.

전세계 에너지 시장 또한 중국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AERC의 CEO이자 경제 전문가인 올자스 툴레올로프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난 수준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벌써 유가는 배럴당 59달러 이하로 형성됐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필히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예측이다.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벌써 환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툴레울로프는 추후 전염병의 상황의 악화될 경우 식료품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이 또한 카자흐스탄의 식료품 가격 증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NTE의 경제분석가 안드레이 체보타레프는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석유와 구리 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연휴로 1월31일까지 동결된 상태이며, 2월에도 전염병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는 카자흐스탄의 환율에 영향을 미쳐 텡게의 환율이 382-384선으로 하락할 것을 예측했다.

카자흐스탄의 유명 경제 전문가는 2003년 유행 폐렴으로 인한 문제보다 현재의 상황의 전망이 더욱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 발 바이러스 이외에도 미국 대통령 탄핵 등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는 2020년 전반기에만 환율이380-390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nur.kz

 

미르지예프 대통령, 5년 안에 GDP 두배 증가 지시

우즈베키스탄 정부 회의에서 미르지예프 대통령은 총리에게 향후 5년 안에 GDP 2배 증가와 인플레이션 5%로 줄이는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동차, 트럭, 버스의 생산량을 360,000대로 늘리고, 2023년까지 1억대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 산업의 현대화와 천연 가스 개발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와  5년 안에 국내 의약품 점유율을 45%에서 70%로 증가를 주문했다.

또한 매년 1만 2천 명 가량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인프라 개선, 호텔 수 증가, 교통 통신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15.2% 인플레이션 증가를 보였고,  2018년에는 17.5%로 집계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12~13.5%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

/canews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호르고스 잠정 폐쇄

카자흐스탄 정부는 호르고스 국제 국경 간 협렵 센터 ICBC에 일시적인 업무 중단을 요청하고 중국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남겼다.

회의 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1. 공항, 국경 및 기차역에서의 통제 강화
  2. 중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탑승객들의 건강 상태 확인
  3.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민들을 위해 의료 시설 준비
  4. 출장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방문 제한
  5. 알마티를 경유하는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의 72시간 무비자 중단
  6. 호르고스 잠정 폐쇄
  7.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시민들과의 협력
  8. PRC의 다른 정부 기관들과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협력
  9. 우한시에 있는 카자흐스탄 학생들과 시민들의 비상 대피 보장
  10. 볘르디벡 사파르바예프 (Berdibek Saparvayev) 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의료 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향후 계획 논의

우한에서 처음으로 폐렴이 발생한 것은 12월 31일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뱀이 시초일 수 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은 중국 우한에 거주중인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스푸트닉

 

지난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사람과 떠난 사람

지난해 2-4분기간 카자흐스탄 내에서 이주한 사람은 825900명에 다다랐다.

12월 초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840만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58.2%의 카자흐스탄인은 시에서 거주하며, 41.8%는 외각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인구의 수는 1070만명으로 전년 대비2.6% 증가했다. 외각 지역 거주 인구는 770만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내 외부 이주이다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이주는 825900명이 실시했다. 34200명은 카자흐스탄을 떠났으며, 8천명은 입국했다.

노동 인구 (16세부터 퇴직 전)중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한 수는 6200명, 떠난 수는 23600명이었다. 또한 11100명의 16세 미만 청소년이 입국했으며, 9100명이 떠났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인구 중 가장 많은 수는 카작인이 4500명, 1700명이 러시아인, 217명이 카라칼팍인이다.

떠난 인구 중25000명이 러시아인, 2400명의 독일인, 23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있다.

zakon

 

알마티에서 푸드트럭 금지

알마티의 푸드 트럭과 같은 이동형 식당의 규제가 이뤄진다.

개정 된 법에 의하면 이동식 식당 설치는 위생 상태 기준 합격과 인근 동일한 상품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 않을 시 가능하다. 기존 식당 및 카페가 입주한 건물 인근 이동식 식당의 설치는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법은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타메켄’ 국립 기업가 위원회는 이동식 식당 설치 전용 250개의 지역 중 사업가들의 신청에 따라 85개 지역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지역이 경매로 전달되지는 않으며, 일부는 알마티 지방 출신 생산 업체들에게 직접 계약을 통해 양도된다.

생산 업체는 더욱 낮은 임대료를 적용 받는다. 이외 사업자들은 경매에 따라 임대료가 상이하며, 최근 경매에서는 1백만 텡게까지 다다르기도 했다.

현재 알마티에는 50개 지역의 푸드트럭 전용 상권이 존재한다. 

/인알마티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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