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CIS 뉴스-알마티에서 241억 텡게 14개 프로젝트 진행 계획

2020년 1월 9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알마티에서 241억 텡게 14개 프로젝트 진행 계획
  2. 카자흐스탄에서 채무자의 부모가 채무상환 의무 제안
  3. 카자흐스탄에서 지하 온실 개발 제안
  4. 카라간다 지역 주거지까지 늑대 출몰
  5. 카작에서 환경 범죄 행정 벌금 10배 증가

 

알마티에서 241 텡게 14 프로젝트 진행 계획

241억 텡게 규모의 사업이 알마티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알마티 산업단지의 크기는 490헥타르이며, 이 중 326 헥타르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이다. 산업 단지 입주 기업은 총 43개이며, 이 중 9개 기업이 해외 자본이 포함된 기업이다. 

알마티의 시장 바킷잔 사긴타예프는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알마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의 형성을 통해 시장의 수요가 높은 물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에 적용될 가장 엄격한 요구 사항은 환경 오염, 에너지 효율, 최신 기술의 사용을 통한 디지털화라고 전했다.

올해 산업단지에서는 새로운 8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7월에는 KazTigerTape 사의 테이프 생산이 시작됐으며 연간 1250톤의 생산이 이뤄진다. 사업의 규모는 3억8200만 텡게로, 이를 통해서 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11월에는 2개의 사업이 시작됐다 하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체이며, 50개 일자리가 창출됐고, 사업의 규모는 4억2150만 텡게이다. 또한 열 및 수도 공급 장비 생산 업체는 연간 23800개의 제품을 생산하며, 사업의 규모는 8억 텡게이다. 이 사업을 통해 64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산업 단지의 5개 업체가 안정화 작업 및 첫 생산이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총 1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가장 기대가 되는 사업체중 하나는 Hyundai Trans Kazakhstan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5000대의 자동차 생산, 7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품의 조립은 공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근 시일내 첫 차량 시연 모델이 생산될 예정이며, 내년의 차량 현지 조립 비율은 50%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산업 단지에서는 241억 텡게 규모의 14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추가적으로 14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채무자의 부모가 채무상환 의무 제안

채무자의 부모가 연금을 수령할 경우 자녀를 대신해 빚 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연금 수령인은 자신의 아파트, 자동차 등 소득이 있어 채무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의견이다.

해당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경험을 토대로 채무자의 부모에게 상환의 의무를 지게 하는 예를 법무부 장관 마랏 베케타예프가 하원 회의에서 전했다.

베케타예프는 ”나는 카자흐스탄의 사회를 위해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공공의 의논 없이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아주 흥미로운 예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한다면 이탈리아의 판사들은 채무자의 부모에게 상환의 의무를 지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공공 논의 안건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채무자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연금 수령인일 시, 상환의 의무를 갖는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채무 상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원 의원 스베틀라나 브치코바는 상환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실시되다 보니 추후 상환이 어려워지고 20만건의 대출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57억 텡게 규모의 13000개 부채는 상환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zakon

 

카자흐스탄에서 지하 온실 개발 제안

카자흐스탄에서의 지하 온실 건설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농산품 안정화 및 소기업 발전과 취업률 상승의 효과 또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stana Best Consulting Group의 경제 전문가 아르만 바이가노프는 카자흐스탄의 농산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지하 온실 건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 지하 온실의 장점에 대해 공유했다.

전문가는 본문에서 시민들 모두가 겨울 동안의 야채 가격이 수배 상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년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명확하다고 전했다. 예로 그는 겨울에 오이는 1000텡게이고, 여름에는 150-200텡게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요인은 존재한다.

첫째,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온실의 운영은 고가의 유지비가 필요하며, 환율에 의해서 변동된다.

둘째, 야채 단가에 포함되는 큰 부분은 온실 온도 유지비이며, 연간 가스, 전기 요금은 상승하고있다.

셋째, 전력 및 가스 충당을 위해 대다수의 온실은 카자흐스탄 남쪽 지역에 있으며, 야채의 운송비 또한 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르만 바이가노프는 ”야채 가격 인하를 위해 지하 온실 건설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형태의 온실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다. 기존 지상 온실 대비 5배 낮은 전력 및 가스 소모를 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 이외에도 지하 온실 설계는 매우 단순하여 국내의 기술로도 충분히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기존 사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진행했던 지원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부 농가가 지하 온실 건설을 시작했으나, 이의 확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야채 가격 인하, 소기업 발전, 취업률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zakon

 

카라간다 지역 주거지까지 늑대 출몰

카라간다 지방의 주거 지역의 늑대 무리 출몰로 인해 50마리의 말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 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5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숲 및 국립 공원의 화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늑대 무리의 습격은 밤 낯 가리지 않고 이뤄지며 가축이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고있다. 추위가 다가오며 늑대들은 점점 거주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직접 늑대를 사냥할 준비가 돼 있으며, 허가가 없어 제한적이라고 말하고있다.

농민들은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내보내지 않으며, 자신들 또한 총기 없이 외출을 자제하고있다.

늑대들은 7월 8월 지방 이는 숲과 카라칼린스크 국립 공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출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늑대 사살이 함부로 이뤄질 수 없는 이유는 카자흐스탄에서 늑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분류되어 연간 사냥 개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늑대 사냥은 허가를 받을 사냥꾼들만 실시할 수 있다.

/스푸트닉

 

카작에서 환경 범죄 행정 벌금 10 증가

환경 오염에 대한 벌금이 10배 증가한다.

아스카르 마민 국무총리가 주최한 정부 회의에서 환경 지질 지하 자원부 장관 마그줌 미르자갈리예프가 새로운 환경보호법에 대해 전했다.

환경지질지하자원부에 의하면 2018년 대기를 오염시키는 배출 가스의 양은 250만 톤으로 연간 10만톤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2030년 배출 가스의 양은 360만톤에 다다를 것이다. 환경부는 독일 기업과 협력하여 2050년까지 석탄 사용량 감소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장관이 말했듯 현재 3500개의 쓰레기 처리장에 1억2천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연간 5백만 톤씩 폐기물이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2016년부터 쓰레기의 재활용이 2.6%에서 11.5%로 증가했으며, 산업 폐기물의 처리량 또한 26.8%에서 32.2%로 증가했다.

2019년부로 플라스틱, 종이 폐기물, 유리의 매장이 불가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이뤄질 수 없는 이유는 특정 지역에 쓰레기 처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관은 현재 카자흐스탄 대기 오염 문제, 상수 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다른 환경 문제가 존재한다.

미르자갈리예프는 ”각 지방이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여 없이 개선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옐바시, 대통령,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인해서 환경보호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새로 개정된 법은 OECD 국가들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것을 참고로 해 만들어 진 것이다.

환경 보호법이 도입되기 이전 공공 및 기업들과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천건 이상의 제안이 들어왔고, 많은 제안들이 환경 보호법에 반영됐다.

환경 보호법은 주요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첫번째 항목- ‘오염의 주범이 벌금을 지불하고 문제를 개선한다’.

이는 환경 오염 예방 및 규제를 목표로 하고있으나,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염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애초에 오염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유리한 법을 재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오염의 원인인 기업은 오염 이전의 상태로 복원할 의무를 지닌다.

두번째 항복- 새로운 환경 오염 평가 방식 도입.

기존의 환경 오염 평가 방식은 대부분의 19000개 기업에게 적용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비효율적이며 정확한 오염 요인 파악 및 평가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적용하여 80%의 대기 오염 가스를 배출하는 2600개 기업을 ‘카테고리 1’로 분류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번째 항목-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

환경 상태 개선을 위해 이해 필요한 기술 사용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오염 감사를 통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을 요구 받는다. 이에 따라 설치를 실시한 기업은 환경 오염에 대한 벌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치하지 않는다면 벌금의 크기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네번째 항목- 징수된 벌금의 환경 개선 정책에서의 사용

새로운 환경법 도입으로 인해 각 지방에서는 필수적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징수된 벌금 100%를 개선 사업에 사용해야한다.

다섯번 째 항목- 대기 오염 물질 자동 감사.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기업은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환경부 상황실과 실시간 연동을 실시해야한다.

여섯 번째 항목- 환경 관리 강화

기업 이외에도 시민들의 활동 중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감사 및 강화 처벌이 이뤄진다. 따라서 환경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대비 10배 상승한다.

일곱 번째 항목- 폐기물 재활용 방안

OECD 국가에서 사용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자체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재활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큰 문제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14%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해당 산업의 투자유치율이 낮기 때문이며, 정부는 폐기물 처리로 생산한 에너지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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