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4일 CIS 뉴스-알마티 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2020년 2월 24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알마티 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2. 카자흐스탄 전자 상거래 규정에 대한 변경
  3. 카자흐스탄 이혼 사유  중요한 한가지는 가정폭력
  4. 코르다이 국경, 2 20일부터 폐쇄
  5. 키르기스스탄, 2021년부터 비닐 생산유통 금지 논의
  6. 카작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 40% 줄어
  7. 부동산 임대  세금 납부 방법
  8. 알마티 개발 플랜 승인
  9. 전기 자동차 무관세 방침
  10. 부타코브카 계곡에 스키장 건설 계획 언급
  11. 교통법 위반 벌금 고지에 관한

 

알마티 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알마티 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 그룹이 구성됐다.

알마티 시는 2021년부터 모든 버스 운송 회사들이 천연가스 및 전기버스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의 모든 주택의 가스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2월 15일 알마티에서는 알마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가 이뤄졌으며, 시 환경 운동가들과 시 관계자들과의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예를란 코자가노프, 예르잔 바바쿠마로프, 무힛 아지르바예 부 시장단과 환경 전문가 아샤 툴레소바, 아바이 예르케노프, 세르케이 마테미야노프, 아셋 나우르즈바예프 등이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

이외에도 알마티 열병합발전소, ‘사므루크-에네르고’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알마티 열병합발전소-2의 가스 전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알마티 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공공 논의로 전환하여 여론 확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마티 제 1 부 시장 예를란 코자가파노프는 대기의 최소한의 오염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자파가노프는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1년부로 모든 버스 운송 회사는 전기 및 가스 버스의 운행을 실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구매를 위한 무이자 대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르잔 바바쿠마로프 부 시장은 ‘알마티-2025 ‘ 개발 계획에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계획의 발전을 위해 부 시장은 시민 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 계속되는 건설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 또한 논의됐다. 부 시장에 의하면 알마티 시는 현재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화 결과 환경 전문가 및 활동가, 시 관계자를 포함한 실무 그룹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며, 모든 실무 팀에서 발생한 모든 권고 사항은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에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알마티

 

카자흐스탄 전자 상거래 규정에 대한 변경

E-Commerce: 카자흐스탄 온라인 마켓과 판매자를 위한 규정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대부분의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기 이전 상품과 플랫폼 자체의 평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전자 상거래가 점차 증가하며 거래 플랫폼 또한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이 법으로 어떻게 제정되는가? 정부는 전자상 거래 사업을 위한 개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업체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협회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1년 내내 활발한 법 제정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카자흐스탄 협회가 노력한 만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1. E-Commerce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제도는 여전히 형성되고 있다. E-Commerce 영역 자체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전담할 기구 및 협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서 유일하게 전자상 거래를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IT 광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최초 도입됐다. 과세를 위해 세법에도 전자상 거래의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2. 카자흐스탄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자상 거래 관련법 재정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법의 개정과 추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법 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과세, 세관 통과, 소비자 보호법 등 다른 분야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3. 카자흐스탄의 입법부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가와 협회의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협회를 포함한 여러 업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특정 부분에서의 과도한 규제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4. 전자상 거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긴지 오래 되지 않았고, 적합하지 않은 법의 항목 아래 포함되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자상 거래는 플랫폼은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2018년여러 거래 플랫폼이 차단되는 사태가 있기도 했다. 따라서 2020년부터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미디어 플랫폼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5. 소비자 보호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019년에 기존 소비자 보호법에 전자상 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항목이 추가됐다. 따라서 개인 혹은 법인이 거래에 연관됐을 경우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6. 단순 변심에 의한 핸드폰 환불은 이뤄지지 않는다. 단지 ‘색이 맘에 들지 않아서’ 구매한 휴대폰을 교환 환불은 이뤄질 수 없으며, 기기의 결함이 발견되어야만 판매자의 책임으로 교환 및 환불이 진행되는 것이다.

7. 평가 및 상품 평은 전자상 거래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됐다. 긍정적인 평가는 판매자의 수익 증가로 이뤄지기도 하며, 이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자상 거래 시 평가 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법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더 나은 선택을 가능케 할 것이다.

특정 나라에서는 의도를 갖고 업체 평가 시 허위 평가를 남기기도 하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카자흐스탄에서 이러한 절차는 찾아볼 수 없다.

8.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안은 OECD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됐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 경제 연합 내 전자상 거래의 리더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법안에 의하면 전자상 거래 플랫폼은 비 현금 결제 및 이체 시스템, 상품 배달, 거래 완료 시까지의 결제 의무, 전자 서류를 통한 거래 계약서 작성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9. 법안에는 상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 또한 추가됐다. 이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내 필수 라벨링과 관련된 법안이다. 현재 모피 제품에 대한 필수 라벨링이 법으로 제정됐으며, 담배와 알코올의 라벨링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10. 2025년 전자상 거래 발전 로드맵에는 E-Commerce의 지원 및 발전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 생산 품목의 세계 시장 진입이다. 이를 위해 등록세와 광고비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알리바바에 농산품 납부할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5개 업체가 포함될 예정이며, 앞서 국립 기업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업로드 됐었다. 

/zakon

 

카자흐스탄 이혼 사유  중요한 한가지는 가정폭력

가정 폭력이 카자흐스탄의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은 카자흐스탄의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국가 기관 및 사회 또한 가정 폭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류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판결하는 가정 법원이 도입 됐다. 민사 상 부부 간의 폭력 또한 일반 폭력과는 다르게 분류된다.

2018년부터 카자흐스탄에는 가정 법원의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이의 주 목적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근무 간 판사들은 가정 파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정 폭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누르술탄에도 가정 법원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목적은 단순 처벌뿐만 아니라 추후 재발 방지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사 법원 소속 판사 아이굴 카이다로바는 가정 법원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일개 판사나 법원만의 노력으로 가정 폭력의 근절은 어려운 만큼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 법원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13개 정부 기관 및 시민 단체와의 협약을 맺었으며, 다같이 문제가 있는 가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일부 기관 및 단체에는 훌륭한 정신과 전문의 및 전문 상담 인력이 상담하고 있어, 피해자를 이곳으로 보내 여태 겪은 정신적 폭력 및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카이다로바 판사에 의하면 2019년 가정 폭력은 2018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기뻐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카이다로바 판사는 통계는 사회의 현실을 완전히 대변하지는 못하며 아직도 인지 되지 않은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다로바는 ”작년에는 30년을 함께한 가정에서 아내가 계속해서 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서야 고소를 진행했다. 나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물었고, 그녀는 남편이 멍이 보이지 않는 곳을 때렸으나, 최근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손자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를 바탕으로 카이다로바 판사는 여느 가정의 아내들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폭력의 가해자인 남편이 무직자이며 매일을 술로 지내면 어떻게 하는가? 가정 법원은 우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실시한 이후, 그를 취업 센터로 보내 일자리를 찾게 돕는다. 또한 아버지 연합으로 보내 타 가정의 가장과의 대화를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법원은 가해자를 알코올 중독 치료 시설로 강제적으로 보낼 수는 없다. 카이다로바는 치료를 거부할 경우 대안으로 익명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제안하기도 한다.

현재의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지만,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장에 의하면 최근 많은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센터를 찾아 치료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가정 법원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가정 내 폭력 처벌에 대한 법이 따로 분류되는 성과가 있었다.

2019년 누르술탄의 가정 법원의 제안으로 인해 1232명이 정신과 치료, 196명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취업 센터를 통해 38명이 성공적인 취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zakon

 

코르다이 국경, 2 20일부터 폐쇄

코르다이의 폐쇄가 무기한 연장됐다.

코르다이는2월 20일부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며, 최소 10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낫벡 술탄베코프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국경 관리소 소장 카낫벡 술타노프는 코르다이를 통해 통행은 06시부터 24시까지 도보로만 가능할 것이며, 상업 목적의 짐은 소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통행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타 국경 출입 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코르다이 국경의 보수 작업은 TOO ‘Dostroy’사가 진행하며, 계약은 2019년11월 28일진행됐다

/스푸트닉

 

키르기스스탄, 2021년부터 비닐 생산유통 금지 논의

2021년부터 키르기스스탄 내 비닐 봉투 생산과 유통 금지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까지 생산 및 유통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2021년부로 비닐 봉투 생산 및 유통 금지를 고민 중이며, 공공 논의 안건 상정 또한 실시했다.

법안 제안 의원은 현재 키르기스스탄내 20개의 기업이 비닐 봉투 생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기업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 마련을 필수적이라는 의원을 제시했다.

따라서 비닐 봉투의 사용 가능 일자는 7월 1일까지, 생산은 2021년1월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제안한 의원은 정해진 기간 내 국내로 유통된 비닐 봉투를 소진하고,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키르기스스탄에는 250톤의 비닐 봉투의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zakon

 

카작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 40% 줄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국인으로 바꾸려 한다.

2020년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가 40% 감소했다.

노동부 장관 비르잔 누름베토프는 내수 인력 시장 보호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9년 카자흐스탄으로는 9993 가정 (17700 명의 해외 카작 교포)했으며, 이 중 597 가정 (2천 여명)이 동 카자흐스탄, 북카자흐스탄, 아크몰라, 파블로다르, 코스타나이 지방으로 정착했다.

카자흐스탄 시민권 신청을 놓친 해외 카작 교포들을 위해 일회성으로 시민권 발급을 재 진행하며, 작년 총 8200명의 해외 카작 교포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2019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로 총 25500명에게 허가서가 발급됐다. 이 중 80%가 기업의 임원 급 혹은 부서장 급의 노동자였다. 외국인 노동자 과세를 통해 총 82억 텡게의 세금이 납부됐다. 또한 96%의 기업이 자국인 고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

2020년 허용된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2019년 대비 40% 감소하며 29300명이 됐다. 

또한 카자흐스탄으로 복귀한 카작 교포들을 위해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절차 간소화와 현지에서의 취업 연계 등이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하나의 기관이 단일 창구를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 노동자들로 전환하는 절차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 허가는 내수 시장에 그러한 인력이 없을 경우 발급될 수 있다.

/zakon

 

부동산 임대  세금 납부 방법

부동산 임대인의 납세 방법.

2019년 1월1일부로, 세법 774조의 도입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도 임대업 활동이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 임대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경우 통합 세납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1.상업목적부동산 (상가건물) 내건물을임대할시
  2. 2.주거시설이외부동산을임대하는경우
  3. 3.국적없는자및외국인 (개인사업자등록카작교포제외

통합 세납 절차를 통해 임대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할 시1175 월별계산지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이 이대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히 사업에 대한 신고를 2월15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할 시 개인 사업자는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2월 15일 전 까지 완료해야한다. 한편, 계약에 관여한 개인의 경우 어떠한 세납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 사이 임대 계약이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은 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의 10%를 4월10일 이전까지 납부해야한다.

/zakon

 

알마티 개발 플랜 승인

알마티 개발 계획이 최종 승인 됐다. 주 목표는 사회 보장, 인프라 조성, 시민 삶의 질 증진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2020년 1월 31일 결정으로 인해 ‘신 알마티’ 2020-2024 계획이 승인됐다.

계획에 의하면 인근 위성 도시를 알마티와 합치는 과정에서 시의 면적은 2배가랑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회 인프라의 수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60%의 엔지니어링 인프라의 노후화

-나우르즈바이, 알라타우, 메데우, 투르크시브, 보스탄득, 제트수 지역 23개 소 지역의 중앙 수도 및 하수 미연결

-시 도로의 30%에 조명이 설치 되지 않음

-시 도로의 30%가 보수 작업이 요구됨

-투르크시브, 제트수, 아우에조프 지역의 주택 및 교육 시설 부재

-불균형한 주거 정책

-알마티 시 내 주거 구매 정책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부족

-알마티에는 국가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국가 총 범죄의 20%가 알마티에서 발생, 1/3이 형사 사건

-내부 이주 통제의 불가. 현재 인구는 190만명으로 예상되며, 각 병원은 11만명을 수용해야함

현재 시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시 알마티의 2030년 인구는 3백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시 개발 계획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시 중심지와 외각의 발전의 불균형이다. 현재 시 중심지에만 인프라가 발달돼 있으며, 시의 사회 인프라 70%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지역에는 편하고, 미적 감각을 지닌 도시 인프라 조성이 이뤄질 것이며, 방문객 및 시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의 아름다움을 접목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든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아래의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1. 1.공급문제의해결
  2. 2.주거시설의현대화
  3. 3.아파트건설및사회인프라조성
  4. 4.시의편안한분위기조성
  5. 5.시민의안전보장
  6. 6.사업발전환경보장

/zakon

 

전기 자동차 무관세 방침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2월 18일 진행된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의에서 2020년말까지 전기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이는 개인이 통관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 이사회의 회장 미하일 먀스니코비치는 이는 전기차와 충전기의 생산과 유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 되기 이전 운행이 가능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며, 충전기가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이다. 연합의 3개 국가는 벌써 이러한 과정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기차에 대한 0% 관세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 당시 개인이 수입하는 전기차의 수는 4배이사 증가했으며, 무관세가 적용되며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관세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zakon

 

부타코브카 계곡에 스키장 건설 계획 언급

바킷잔 사긴타예프 알마티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타코프가의 스키장 건설 여부에 대해 밝혔다.

시장은 시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관광 산업의 발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사긴타예프 시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관광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장은 부타코브카의 스키장 건설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의논 과정을 지속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포브스

 

교통법 위반 벌금 고지에 관한

2020년부로 변경된 교통법이 적용된다.

알마티 경찰청은 교통법 743조4-1항에는 ”운전자의 벌금 납부 건 및 의무에 대해서 전자 정부 개인 페이지에 개제된 개인 번호로 통지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743조 5항의 개정을 통해 ”행정 처벌 고지 시 전자 정부 포털에 기재된 번호와 주소가 본인의 것이 맞음을 서명으로 확인한다”가 추가됐다.

또한 6항7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경찰관의 행정 처벌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번호 및 주소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나, 추후 경찰의 행정 조치 시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필요 시 운전자에게 개인 정보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다”.

802조 4항에 의하면 ‘특수 기기 및 측정 기기를 통해 교통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는 고지서 발송 기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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