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6일 CIS 뉴스-세계은행, 카자흐스탄 경제 하락 예상

2020년 2월 6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세계은행카자흐스탄 경제 하락 예상
  2. 카작 국립은행기본금리 9.25% 유지
  3. 모든 소기업에게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카자흐스탄 정부, 1~3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 지급 논의 
  5. 카자흐스탄 고고학자고대 유적 발굴
  6. 올해 알마티에 세르객 카메라 360 추가 설치한다
  7. 우즈벡 평균 급여는 250 달러
  8.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9. 국립은행, 2030년까지 통화 정책 개발
  10. 카자흐스탄 정부올해 GDP 5% 성장 목표
  11. 카자흐스탄에 19개의 대형 의료센터 구상 
  12. 토카예프 대통령과도한 세금 면제가 국가 재정 상태에 영향 미칠  있다고 언급

 

세계은행카자흐스탄 경제 하락 예상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률을 2019년4%에서 2020년3.7%로 하락 예측했다. 이는 재정 정책 효과의 한계와 세계 경제의 악화로 인한 결과이다.

카자흐스탄 담당 경제 전문가 삼수 라하지는 1월 31일 세계 은행의 보고서 분석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9년 경제 상황을 정리하며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의 동력은 내부 요인과, 국내 생산품의 수요 증가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서비스, 교통과 무역 산업이 반응을 했으나 인플레이션과 환율 또한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세계 은행은 대출 증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대출은 개인의 대출이며, 기업에 대한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은행의 경제 전문가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출을 두려워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현재 국가의 정책들이 민간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금융 기관과 공기업, 국가 지원 정책과 은행의 일부 정책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세계 은행이 평가하는 주요 리스크는 세계 경제의 침체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내로 평가할 경우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해외 자본의 유출일 것이다. 또한 대형 경제 국가들의 침체 또한 카자흐스탄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 속도의 유지를 위해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의 개혁 및 인적 자원 개발을 권고했다. 기관의 경우 특히 금융 기관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카자흐스탄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력과 수출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의 수출 능력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가 카자흐스탄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연 생산품의 품질은 세계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수출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에 집중을 하며 수출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또한 상품 수출 이외에 서비스를 수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삼수 라하지가 주장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경제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2020년 GDP 성장률은 4.1%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올해 목표치를 4.7-5%로 설정했다.

/포브스

 

카작 국립은행기본금리 9.25% 유지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이 기준금리를 9.25%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인플레이션은 기대치인 4-6%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1월, 인플레이션은 5.6%였으며 식료품은 9.2%, 비 식료품은 5.2%, 서비스는 1.4%이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2019년 12월 인플레이션은 5.6%로, 이전 11월 보다는 낮게 형성됐다

2019년 1-11월 국민 실질 소득은 5.8%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26%, 개인 대출은 26.9% 증가했다

2019년 단기경제지표는 5% 증가했다

2020년 1월 세계 유가는 배럴당 63.7 달러였으며, 세계 식량가격 지수는 2.5% 증가했다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 수치는 3%, 유럽연합은 1.6%이었으며 수입 상품에 대한 가격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료 소비세의 증가와 국가 관여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단기간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국립 은행은 올해 말 연간 인플레이션 수치는 목표치인 4-6% 혹은 그 이하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추후 기준 금리에 대한 결정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내 외부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 기준 금리 결정은 2020년 3월 16일15:00 누르술탄 표준 시에 이뤄진다.

/zakon

 

모든 소기업에게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 국립 소득 위원회는 모든 소기업들이 세금 납부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국립소득위원회의 사업체 과세 운영과 과장 굴미라 스마굴로바는 파산, 회생, 과세의 개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월 1일, 특수 세법을 적용받는 소기업은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굴로바는 ”예를 들어 농산업의 경우 특수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기업 소득세 면제, 개인은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받게 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단일 토지세 또한 면제 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카자흐스탄에는 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세금이 있다고 전했으며, 사회보장세금을 적용 받는 납부인 또한 100% 면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소기업은 카자흐스탄의 사업체에 관한 법으로 구분된다. 소기업은 개인사업자, 혹은 직원 100명 이하의 법인이며, 연간 소득이 30만 월별계산지수를 넘어가서는 안된다. 최소 기업은 직원 15명이하, 연간 소득이 3만 월별계산지수를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면제를 위해서는 업종에 제한이 있다. 은행, 광산업, 마약류 약물 유통, 가품 생산, 연료 도매, 회계, 주식 시장 등 16개 직종은 세납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면제 혜택은 제 3국을 대상으로 수출-수입 업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받게 되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

/zakon

 

카자흐스탄 정부, 1~3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 지급 논의 

부총리는 하원 의원들과 만나 1-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 지원비 지급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사파르바예프 부총리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으로 인해 372000 다자녀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1-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지원금에 대한 문의를 하고있다. 사파르바예프는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지원 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현재 37만 가구는 다자녀 가구이고, 125000가구는 저소득층 가구이다. 또한 자녀가1-3명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는 19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리는 1-3명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예산 15배를 충원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다자녀 가구일지라도 높은 소득의 가구가 지원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총리는 아이와 산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변치 않을 것이며, 출산 직후 6개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zakon

 

모든 소기업에게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 국립 소득 위원회는 모든 소기업들이 세금 납부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국립소득위원회의 사업체 과세 운영과 과장 굴미라 스마굴로바는 파산, 회생, 과세의 개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월 1일, 특수 세법을 적용받는 소기업은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굴로바는 ”예를 들어 농산업의 경우 특수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기업 소득세 면제, 개인은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받게 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단일 토지세 또한 면제 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카자흐스탄에는 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세금이 있다고 전했으며, 사회보장세금을 적용 받는 납부인 또한 100% 면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소기업은 카자흐스탄의 사업체에 관한 법으로 구분된다. 소기업은 개인사업자, 혹은 직원 100명 이하의 법인이며, 연간 소득이 30만 월별계산지수를 넘어가서는 안된다. 최소 기업은 직원 15명이하, 연간 소득이 3만 월별계산지수를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면제를 위해서는 업종에 제한이 있다. 은행, 광산업, 마약류 약물 유통, 가품 생산, 연료 도매, 회계, 주식 시장 등 16개 직종은 세납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면제 혜택은 제 3국을 대상으로 수출-수입 업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받게 되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

/zakon

 

카자흐스탄 정부, 1~3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 지급 논의 

부총리는 하원 의원들과 만나 1-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 지원비 지급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사파르바예프 부총리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으로 인해 372000 다자녀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1-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지원금에 대한 문의를 하고있다. 사파르바예프는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지원 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현재 37만 가구는 다자녀 가구이고, 125000가구는 저소득층 가구이다. 또한 자녀가1-3명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는 19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리는 1-3명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예산 15배를 충원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다자녀 가구일지라도 높은 소득의 가구가 지원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총리는 아이와 산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변치 않을 것이며, 출산 직후 6개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zakon

 

카자흐스탄 고고학자고대 유적 발굴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고고학 연구단이 고대 카자흐스탄 문명의 흔적을 발굴했다.

고대 실크로드에 위치했던 도시 라핫의 잔재로 보이는 유적은 카자흐스탄의 천산 인근에서 발견됐다.

산시성 고고학 연구소는 2019년 카자흐스탄 ‘이쓱’ 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대 도시의 3차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 소속 연구원에 의하면 2019년 합동 연구단은 제곱미터 발굴을 실시 했으며, 라핫 도시가 위치했던 50만 제곱미터의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유적은 1400-2400년 이전 도시이며, 고대 문명은 카자흐스탄 천산 인근 실크로드 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고학자들은 집으로 추정되는 1개 유적지 발굴을 통해 70개의 철, 도자기, 뼈 유물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zakon

 

올해 알마티에 세르객 카메라 360 추가 설치한다

올해 추가적으로 360개 세르겍 카메라 시스템의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알마티 시 시장 바킷잔 사긴타예프는 개인 인스타그램 개정을 통해 세르겍 카메라 작동 22일차 경과에 대해 전했다.

올해 초부터 400개의 세르겍 시스템 작동이 시작됐으며, 22일 동안 4500개의 교통법 위반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시스템 도입 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11.6% 하락했다.

시장은 지난 해 동기간 대비 교통법 위반 또한 38% 감소했다고 전했다. 세르겍 시스템을 통해 도로 위 상황 및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안전 확보가 효율적으로 가능해졌다고 시장이 전했다.

/zakon

 

우즈벡 평균 급여는 250 달러

우즈벡 국립 통계청은 2019년 1-12월의 평균 명목 임금 수치는 232만 솜 (244달러)이며, 2018년대비 27.5% 증가했다고 전했다.

평균 명목 임금 수치 보다 낮은 임금이 기록된 분야는 보건과 사회복지가 34%, 교육이 20.8% 낮게 형성됐다.

국가 평균의 이상은 은행, 보험, 대출 분야로 평균 대비106.4% 높았으며, It는 70.9%이다.

월간 명목 임금 증가는 모든 분야에서 이뤄졌다. 가장 높은 증가율은 거주 및 식품 서비스가 40.1%로 가장 높았다 (은행, 보험, 대출은 37.2%, 교육은 33.3%).

특정 지방의 경우 지작 지방이 국가 평균보다 36.4% 낮았으며, 일반 산업이36.4%, 건설업이 28.2%, 교통 및 보관이 49.2%, 정보통신이49.1%로 국가 평균보다 낮게 형성됐다.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338만 솜, 355달러로 타슈켄트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보이스키 지방이 296만, 31달러, 타슈켄트 지방이 255만솜, 268달러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명목 임금은 사마르칸트 지방이 190만솜, 200달러, 페르간 지방이 189만솜, 198달러, 나마간스키 지방이187만 솜, 196달러, 수르한다르인 지방이 187만솜 196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최저 월급은 634880숨, 67달러이다.

/canews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카자흐스탄 환경부가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 및 지방을 발표하며 환경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파블로다르 지방이 가장 오염된 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 차관 아흐멧잔 프림쿨로프는 카자흐스탄의 환경 문제 중 가장 큰 2개는- 배기가스의 배출과, 폐기물 처리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기로 배출된 배기 가스는 240만 톤에 다다랐으며, 파블로다르, 카라간다, 아티라우 지방에서 가장 많은 배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림쿨로프 차관은 현존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 보호 방침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으며, 각 지역별 환경 보호 행사 등의 증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라간다 지방의 환경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와 ‘아르셀로르미탈 테미르타우 (АрселорМиттал Темиртау)’간 체결된 계약대로 2024년까찌 배출량 30% 감소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티라우 지방의 모든 석유 가공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푸트닉

 

국립은행, 2030년까지 통화 정책 개발

국립 은행은 2030년까지 통화 정책 수립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스카르 마민 총리가 개최한 정부 회의에서 국립은행의 총재 예르볼랏 도사예프는 대통령의 2020년1월 24일 지시 사항 이행 계획에 대해 전했다.

도사예프 총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립 은행과 금융 기관은 금융 시장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립 은행과 합의된 정책에는 통화 정책, 금융 시스템과 경제 발전 계획, 외환 시장 개발 등이 포함됐다.

-통화 정책

올해 3월말까지 2030년까지의 인플레이션 방지를 목표로 하는 통화 정책 수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금융 기관의 참여로 논의를 실시한 이후 7월 1일 국립 은행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금융 시스템 안정화와 경제 성장의 밸런스

정부와 국립 은행, 금융 기관은 거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합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19년 이뤄질 거시 경제 정책 및 금융 시스템 안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합의될 목록은:

시장의 경쟁 유지 및 통제 대상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의 주식 거래소 발전 안,

수출 품목 다양화 및 수입 품목 대체의 안,

파산 예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외환 시장 개발

외환 시장의 안정적인 개발과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국립 은행과 관련 금융 기관은 7월1일, 외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제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보호가 가능할 것이며, 해외 투자의 GDP 30% 달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기술 및 발전

도사예프 총재는 금융 기술의 도입과 발전은 금융 시스템 전체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국립 은행은 관련 금융 기관과 함께 7월1일까지 2020-2025년 금융 기술 개발 및 혁신 계획 수립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투자 통계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이 해외직접투자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2020년4월부터 국립은행은 매 분기 석유가스 산업을 제외한 해외직접투자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 안정화 및 금융 부문의 개혁은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된 금융안정화자문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zakon

 

카자흐스탄 정부올해 GDP 5% 성장 목표

정부는 올해 GDP 5%의 성장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는 투자 증가 및 내부 시장 수요 증가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들에게는 올해 GDP 4.7-5%의 성장 달성의 지시가 전달됐으며, 경제부 장관 루슬란 달레노프는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 성장의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했다.

달레노프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4.7-5%인 만큼, 경제 발전의 동력은 투자 증가일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투자를 국가 GDP의20%로 증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 경제 성장에는 건설 증가가 기여할 것이다. 2020년 150만 제곱미터의 건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누를리 졸’ 정책을 통해 2500km 도로가 건설 및 보수 될 예정이다. 산업화 트랙에 따라서 1조 텡게 규모의 120개 사업이 진행되며, 0.5조 규모의 94개 농업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경제부는 투자 환경 개선을 우선 순위로 두고있다. 우리는 투자에 방해되는 모든 요인을 찾아낼 것이며, 투자의 증가를 달성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농업 분야의 과세 절차 간소화 등 해당 산업의 많은 개선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수출 시 소비세 반환 등의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기업은 더욱 편안한 활동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장관이 말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 19개의 대형 의료센터 구상 

아스카르 마민 국무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19개 대형 의료센터 건설 계획에 대해 전했다.

사회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 및 보건 인프라 발전을 위해 2026년까지 19개의 대형 의료센터 건설이 계획됐다.

민간 투자 금액은 1.2조텡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회의에서 마민 총리는 현재 투르케스탄과 북 카자흐스탄 지방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2100억 텡게 규모의 민관, 유럽개발은행과 함께 7개 지역(아크몰라, 아티라우, 코스타나이, 크즐오르다, 파블로다르, 잠블, 알마티 시) 에서의 7개 병원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에는 200개의 학교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중 100개는 사립하교이다. 또한 44동의 기숙사 건설이 예정돼 있다. 총 투자 금액은 3000억 텡게이며, 민간 투자 금액은 550억 텡게이다.

/zakon

 

토카예프 대통령과도한 세금 면제가 국가 재정 상태에 영향 미칠  있다고 언급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현 재정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으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분석과 모든 과세 및 지원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최근 개정된 세법이 도입됐다. 세관의 권한 또한 정부에게 이임 됐다. 현재의 결과는 어떠한가? 세금은 국민들의 혈세이며 이를 통해 교육, 보건 등과 같은 많은 문제의 해결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토카예프는 소, 중 기업에 대한 3년간의 면세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시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총 4.5조 텡게가 지원됐다.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위해 3400억 텡게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입주 기업으로부터 세금의 절반만 회수됐다. 현재 모든 특별경제구역이 입주의 문제를 겪고 있다. 즉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으로부터 그렇다 할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세 및 재정 정책의 목적과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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