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CIS 뉴스-카자흐 명예 훼손에 대해 최소 422,160 텡게 벌금 구상

2020년 3월 12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최소 422160 텡게 벌금 예상
  2. 카자흐스탄 투자자는 어떤 혜택을 받는가?
  3. 카자흐스탄 2025년 유료 도로 추가
  4. 알마티 공항, 외곽 이전에 대한 언급
  5. BAO와 이슥 호수로 가는 길 폐쇄
  6.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가로채 현금 탈취 주의 요망
  7. 카자흐스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황당한 예측
  8. 은행 예금의 변화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최소 422160 텡게 벌금 예상

카자흐스탄은 민법 개정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벌금은 최소 424160 텡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을 통해 명예훼손은 ‘의도적인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통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될 것이다.

명예훼손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소 160 월별계산지수 (424160)텡게 혹은 15일 구금, 공인의 경우 550 월별계산지수 (1408550 텡게) 혹은 20일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적으로 명예 훼손이 이뤄질 경우 개인은 180 월별계산지수(460980 텡게), 20일의 구금, 공인은 650월별계산지수, 25일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의 두개 사안이 부정부패 행위 혹은 강력범죄와 더불어 이뤄졌다면 개인의 경우 200월별계산지수(433000 텡게), 25일의 구금, 공인은 700월별계산지수 (1623750텡게), 30일의 구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명예훼손을 형법이 아닌 민법으로도 충분한 예방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뤄지는 것이며, 형법 상의 범죄 대비 증거 수집, 사건 조사 등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판단에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명예훼손은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사건 조사가 진행된다.

/zakon

 

카자흐스탄 투자자는 어떤 혜택을 받는가?

카자흐스탄 재무부는 2014년,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에 관한 개정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세금에 관한 개정이다.

카자흐스탄 헌법 286조 제 1항에 따르면 프로젝트에는 투자 우선권이 주어진다.

투자 우선 순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금 특혜를 제공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한 법인

-투자 프로젝트 우선 순위 활동 리스트에 해당하는 활동 수행

-특별 세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CIT 100% 감소.
  • 토지 세율에 계수 0을 적용.
  • 세금에 적용되는 재산 세율 0%.
  • MTP양 100% 감소.

/zakon

 

카자흐스탄 2025년 유료 도로 추가

JSC NC “KazAvtoZhol”의 울란 알리포프 회장은 2025년 까지 카자흐스탄에 유료 도로가 추가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680km 가량의 유료 도로가 있다.

누르술탄-슈친스크, 누르술탄-테미르타우, 알마티-캄차가이, 알마티-코르고스.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투자 대회에서 우승한 회사가 대만회사들과 함께 2025년 까지 11만 km의 유료 도로를 구현할 것이다. 

유료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차량이 제한 속도 보다 몇 km를 초과했는지 체크하고 과태료를 청구하게 된다. 일반 차량은 시속 1km 과속할 때마다 1 텡게, 트럭은 15 텡게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zakon

 

알마티 공항외곽 이전에 대한 언급

도시 개발 계획은 알마티 국제 공항을 시 외각 이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알마티기프로고르-1’ (러시아어: Алматыгипрогор-1)의 부 대표이사 알타이 사티발디예프는 ‘2020-2030 알마티 개발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며 알마티 공항을 시 외각 북쪽, 캅차가이 인근으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사티발디예프 부 대표는 2020년 알마티의 인구는 200만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초, 알마티에는19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2031년, 알마티의 인구는 240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알마티의 인구는 5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21000명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수치이고, 29000명은 이주에 인한 증가이다.

따라서 계획 작성자들은 시 외각 지역인 이쓱, 탈가르, 카스켈렌, 우즈나가시 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알마티 이외의 중심지 형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많은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획 중 하나이다.

서 유럽-서 중국 도로와 호르고스 행 철도가 알마티를 통과하고 있으며, 시 개발 계획은 알마티-1을 거쳐가는 새로운 철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계획안 작성자들은 알마티 공항을 시내로부터 45km 떨어진 니콜라예브카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그곳에는 공군 기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알마티 공항의 문제인 안개와 건축물이 없다. 또한 캅차가이 인근의 관광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공항, 철도, 차량이 한곳에 모인 교통의 중심지 또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알마티에만 집중돼 있는 노동 인구의 분산 또한 이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도시 개발 계획 회의는 2020년 3월 1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 zakon

 

BAO 이슥 호수로 가는  폐쇄

‘이슥’과 ‘BAO’ 호수로의 통행이 금지됐다.

일레-알라타우 국립 공원은 이슥과 BAO 호수로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BAO’의 경우 일부 지역 침수와 산사태로 인해 10월 4일부로 통행이 금지됐다.

현재 BAO 호수 진입로16km 전부터 통행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며, 도로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행 재개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도로 및 인근 지역의 보수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KazAutoZhol이 공지할 예정이다.

이슥 호수 또한 눈사태의 위험으로 통행이 금지됐다.

/zakon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가로채 현금 탈취 주의 요망

카자흐스탄에 신종 금융 사기가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사기 수법은 굉장히 교묘하다. 특정 은행 이나 통신사의 설문을 가장하여 링크를 보낸 후 피해자가 설문을 끝내면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상품을 수령하기 위한 링크를 받게 된다. 도메인의 안정성을 검사 받지 못하고 어떠한 로고도 없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는 상품인 수백 루블을 수령하기 위해 계좌 테스트를 실시하라고 안내한다.

테스트를 위한 카드번호, CVC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해야 추후 더욱 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zakon

 

카자흐스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황당한 예측

카자흐스탄 잔다르벡 벡신 보건관리국장 근 시일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벡신 국장은 ”우리의 예측으로 인하면 3월11-16일 사이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측일 뿐이며 1주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는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국장은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있다.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오직 예측에 불과하다. 언제 발생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는 10일일 수도, 16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예측일 뿐이다. 예측은 항상 맞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카자흐스탄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플랜B를 계획했다고 전했다.

1월 6일부로 4단계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국경의 보건 관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국가와의 노선 중단 등이 이뤄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경수비대에 의하면 2월1일부터 3월4일까지 외부에서 총 1736472명이 입국했으며, 이 중 유라시아경제연합국 국민은 992623명이다. 1월 6일부터 3월5일까지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총 33124명이 입국했다.

3월 7일, 카자흐스탄은 갱신된 입국 금지 국가 목록을 발표했다.

/zakon

 

은행 예금의 변화

카자흐스탄 은행 예금의 비 달러화 작업이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국내외 통화 예금 유치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의 2020년 2월 1일 기준 통계에 의하면 개인의 국내 통화 예금은 연간 8.8%에서 9.2%로 증가했고, 외환 예금은 1.4%에서 1.3%로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달러 예금의 비율은 43.1%에서 42.3%로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카자흐스탄 예금 보증 기금이 달러와 텡게 예금의 기준 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한편, 2월 3일,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이 기준 금리를 9.25%로 유지 결정 했다. 카자흐스탄 예금 보증은 12개월 예금의 이자율을 11.1%에서 10.7% 하락을 결정하며, 추가 입금은 금지된다. 동시에 12개월 만기 달러 예금의 최대 이자율은 0.8%에서 2%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현재 12개월 비 정기 텡게 예금의 최대 이자율은 9.8%, 추가 입금 가능 정기 예금은 10.7%, 입금 불가능은 11.2%, 추가 입금이 가능한 적금은 13%, 추가 입금 불 가능한 적금은 14.1%이다.

2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6%로 1월대비 0.4% 증가했으며, 국립 은행의 목표치인 4-6%의 최대치에 다다랐다. 

다음 기준 금리 결정은 3월 16일에 이뤄질 것이며, 결정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예금 보증 기금의 이자율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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