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3일 CIS 뉴스-국립은행, 기본 이율 12%로 상향 조정

2020년 3월 23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국립은행기본 이율 12% 상향 조정
  2. 우즈벡노동자 해외 파견에 대한 에이전시 조건 변경
  3. 굴나라 카리모바공개서한을 통해 자유를 위한 조건 제시
  4. 사업자의 카스피 골드 이체와 세금 문제
  5. 알마티 도로에 화력 발전소 폐기물 이용 계획
  6. 카자흐스탄 결혼 계약서에서 주의  
  7. 코로나19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관광객 3천명 방문 취소
  8. 카자흐스탄 생산자와 장기 계약 비중 증가
  9. 카작키르기스 무역 마찰
  10. 카자흐스탄 17 지역  11 지역은 평균 소득 이하
  11. 3  22 알마티 완전 봉쇄
  12. 검역 위반자 처벌 내용
  13. 굴나라 카리모바에게 13 징역형 선고
  14. 비상사태  기간 동안 알마티에서 차량이동과 대중교통 운행 중단은 없다

 

국립은행기본 이율 12% 상향 조정

기준 금리의 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경제 전문가는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저지, 예금 이자율 증가, 경제 안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이 기준 금리를 12%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은행은 이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내수 시장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기준 금리의 영향에 대해 금융 전문가 안드레이 체보타레프가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는 기준 금리 인상은 매우 적절하며 현재 상황에 필요한 대처라고 주장했다.

체보타레프는 ”어제 3월9일, 정부와 국립은행은 ‘간접 개입’을 실시했다. 즉 시장에 금리 조정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적절한 조치이다. 그리고 오늘 금리는 급격하게 2.75% 상향 조정됐다. 물론 이는 갑작스러운 인상이다. 왜 이렇게 해야하는가?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우리는 인상하는가? 이는 금리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정반대의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 금리는 국가 화폐의 가치를 정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체보타레프는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있다. 따라서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환율 유지를 위함이다. 국립 은행은 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매우 적절하고 기쁜 결정이며, 앞으로도 국립 은행이 이러한 영리한 결정을 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개인의 경우 기준금리 상향으로 인해 은행의 텡게 예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 은행이 금리를 높일 경우 시중 은행 또한 예금의 이자율을 높인다. 물론 대출 이자 또한 이에 따라 변경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발행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는 국립 은행의 빠른 대응을 통해 화폐 정책에 대한 믿음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75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상승이며, 그 또한 최대 1%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립 은행은 급변하는 경제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전했다

3월 10일부로 카자흐스탄 기준 금리는 12%까지 상향 조정되며 목표치 +/- 1.5%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금리의 변화는 전세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한편, 3월 10일전까지의 금리는 9.25%였다.

/zakon

 

우즈벡노동자 해외 파견에 대한 에이전시 조건 변경

우즈베키스탄이 해외 취업 알선을 무료로 전환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개인 취업 센터가 노동자로부터 취업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법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수수료 지불은 고용주만이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제안됐으며, 3월 24일까지 온라인 정부 사이트를 통한 공공 논의가 진행된다.

따라서 개정 시 알선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며 최대 44만6천 숨 (47$)이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법안은 민간 취업 센터는 노동자의 해외 취업 알선 시 고용주와 노동자의 정보를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의 Labor-migration 서버에 기입해야한다. 이외에도 취업 센터 등록을 위한 필수 자본금이 약 20만 숨으로 증가할 것이 제안됐으며, 현재는 5만달러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최근 민간 취업 에이전트의 사기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알선 이전 수수료를 수령 후 잠적하는 경욱 있었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총리가 직접 나서 민간 취업 알선 센터를 모두 폐지할 것을 제안하며, 노동부를 통한 알선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페르가나

 

굴나라 카리모바공개서한을 통해 자유를 위한 조건 제시

굴나라 카리모바는 타슈켄트 지방 잔기아트스키 지역의 여성 전용 감옥에 수감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의 딸 굴나라 카리모바가 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석방을 제안했다.

2월 25일 이슬람 카리모프의 딸이 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에게 서한을 보냈다. 카리모바의 서한은 런던에서 거주하는 그녀의 딸 이만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됐다.

서한의 첫 줄에서 그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칭했다.

그녀는 계속되는 이감에 대한 불만을 표했으며, 압류된 재산의 규모가 12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피해’ 감소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재산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는 스위스에 동결된 계좌의 6억6800만 달러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국고로 환원하겠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카리모바는 현명한 결정으로 양측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압류된 재산과 추후 환원하려는 금액은 국가에 필요한 곳 (의료, 교육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의 편지가 모두에게 공개됐으면 한다. 나의 편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면 하고, 한때 스승이라고 여겼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와 우리 가족이 모두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47세의 굴나라 카리모바는 횡령, 강탈,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현재 타슈켄트 지방 잔기아트 지역의 여성 전용 감옥에 수감돼 있다. 그녀는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미국, 몇몇 유럽 국가에서도 자금 세탁의 혐의로 수배중이었다. 그녀는 다수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10억 달러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며, 대가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영업 허가를 약속했다.

/zakon

 

사업자의 카스피 골드 이체와 세금 문제

누르술탄 시 의원이 Kaspi를 통해 이체를 실시하는 사업체에 3%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일리야 메셰랴코프 의원은 Kaspi Gold를 통해 이체를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총소득의 3%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시 의회의 예산, 경제, 산업 위원회의 회의 도중 제안된 사안이다.

현재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이 실시하는 이체 내역은 국가소득위원회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쿨무한벳 이사코프 의원은 지속적으로 은행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제안된 법안이 통과될 시 Kaspi Gold는 개인 사용 용도로 남을 것이고, Kaspi Business가 도입되어 모든 거래 내역이 국가소득위원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작년 가을 재무부가 개인의 이체에 대한 내역 확인 및 과세에 대해 발표하며 많은 국민의 우려를 샀다. 카슴 조마르트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실시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스푸트닉

 

알마티 도로에 화력 발전소 폐기물 이용 계획

알마티 화력 발전소의 폐기물 및 재는 시 도로 작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알마티 환경부와 카자흐스탄 도로 연구소가 공동으로 알마티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알마티 도로 공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특정 폐기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 도로에 적합한 성분을 척출하여 활용하는 것이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발전부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의 양을 줄여 환경 상태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건설 산업은 지난 5년간 800만톤의 산업 폐기물을 도로 건설에 활용했다. 앞으로 5년간 총 530만 톤의 폐기물이 도로 건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결혼 계약서에서 주의  

결혼 전 예비 부부의 계약서 작성은 매우 예민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여 불편해 할 수 있고, 찬성 측은 혹시 발생할 일에 대비하자고 하는 입장이다. 알마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올렉 체르노프가 결혼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결혼 계약서는 사유 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의 경우 결혼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체르노프 변호사는 결혼 이후 축적된 재산의 경우 법적으로 절반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결혼 계약서에는 모든 재산에 명시하며, 특히 부채, 대출 등은 필수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 이혼 시 상대 측에서 악용할 수도 있다.

체르노프는 결혼 계약서는 이혼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말했으며, 이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 혹은 공증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결혼 계약서는 카자흐스탄 헌법 이상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인알마티

 

코로나19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관광객 3천명 방문 취소

카자흐스탄의 관광 산업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좋지 않은 시기를 지내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약 3000명의 관광객이 카자흐스탄 방문을 취소했다.

국내 여행사의 경우 현재 카자흐스탄의 중국 방문객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로 약 17000명의 하이난 행 여행객들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제한 조치는 7월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누르술탄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약 3000명의 해외 여행객들이 비행기표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업계는 현재 얼마의 피해가 있는지 환산은 어렵지만 피해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코로나 19는 더욱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유럽 전 지역은 물론, 독일의 경우 재난 사태에 가깝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남미 특히 브라질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으며, 미국의 확진자는60명에 다다랐다.

현재 가장 안전한 휴양지는 이집트이다. 물론 이집트 또한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zakon

 

카자흐스탄 생산자와 장기 계약 비중 증가

‘사므루크-카즈나’ (Самрук-Қазына)의 대표이사 아흐멧잔 예시모프는 카자흐스탄 생산자들로부터 구매되는 상품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예시모프 대표이사는 카자흐스탄 국내 기업이 참가한 ‘Samruk Business Forum’에서 ”정부는 ‘일반 상품의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경제 정책 실현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작년 기준 카자흐스탄 생산자들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식품 산업은 90%, 경공업은 85%, 가구는 85%, 건설은 92% 증가했으며, 4개 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작년70%에서 증가한 88%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카자흐스탄 생산업체의 구매계약 또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8년 수입 상품 조사 결과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그러한 상품이 5000억 텡게 가량 수입됐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기업과의 구매 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 구매를 보증했다”.

예시모프 대표이사가 언급한 구매계약의 경우 2018년에는 2건만이 있었다면, 작년에는 총 25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된 프로젝트는 사므루크 카즈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된 상품 목록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므루크 카즈나는 내수 시장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업체들과의 장기 구매 계약 체결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중 아스카르 마민 국무 총리는 현재 카자흐스탄의 180개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벌써 27개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포브스

 

카작키르기스 무역 마찰

카자흐스탄이 WTO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키르기스스탄의 카자흐스탄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항의했다.

무역협력부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생산 업체가 비슈켁에 1키로당 평균 17솜인 밀가루를 수출할 시, 키르기스스탄이 도입한 관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에 1킬로당 22솜의 관세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개당 2솜인 계란의 경우 4.9 솜의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협력부는 관세는 대부분 밀가루, 설탕, 쌀, 계란, 맥주 등과 같은 식품 그리고 시멘트와 석탄에 부과된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키르기스스탄의 관세 부과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WTO의 무역 협력 절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이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의 WTO와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의 문의는 올해 3-4월에 검토될 예정이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17 지역  11 지역은 평균 소득 이하

17개 지역 중 11개의 지역의 최저생계비가 국가 평균 수치 보다 낮다.

2020년 2월 기준 인당 최저생계비는 30300텡게로, 지난해 대비 11.6% 상승했다. 해당 기간 인플레이션 수치는 6%대에 머물렀다. 2019년2월 최저생계비는 27100텡게로, 연간 성장률 4.2%였다.

가장 높은 최저생계비는 망기스타우 지방이 35700텡게였으며, 누르술탄 시가 34100텡게, 알마티 시가 33400텡게로 그 뒤를 이었다.

17개 지방 중 11개의 최저생계비가 국가 평균 수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치는 파블로다르 지방이 26400텡게, 서 카자흐스탄 지방이 27000텡게, 악토베 지방이 27400텡게로 나타났다.

2020년 2월기준 만 13세 아동의 최저생계비는 24300텡게, 14-17세 남아는 38300텡게, 14-17세 여아는 29300텡게로 나타났다. 18-30세 남성 청년의 최저생계비는 36600텡게, 여성은 28600텡게이다. 노인 남성은 30400, 여성은 26200

텡게이다.

최저생계비에는 필수 납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는 최저임금과, 최저 연금의 기준 수치가 된다.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인구 빈곤도를 확인할 수 있고, 삶의 질 또한 해당 수치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한편, 모든 나이대의 최저생계비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akon

 

3  22 알마티 완전 봉쇄

  알마티 제1부시장  코자가파노브(Кожагапанов)는  알마티주  주민들에게  72시간 안에 도시를 떠나는 것을 권했고, 알마티 시민들이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알마티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 는  3월 22일   알마티 출입이 제한되며  통제될  것이라고   sputnik이 보도했다. 3월 22일 00:00시부터 모든 항공 및 철도 통신이 중단된다.  ‘국제선 운항은 취소되지 않을 것’ 이라며 ,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제한조치가 도입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교외 주민들을 포함해서 도시 출입이 금지되며 이미 회사들은(고용주) 자기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키거나 유급휴가를 보내고 있다.    /포브스

 

검역 위반자 처벌 내용

경찰은 알마티의 검역 위반자들이 어떻게 처벌을받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MIA «Kazinform»의 통신원이 보도했다. 

시경찰국장은 시외곽을 철저히 통제하고 시내 방역체계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주 과제라고 말했다.  알마티 시 외곽의  차량 출입 제한 조치 도입을 위해서 알마티 의  10 개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출입구에는 27개의 검문소가 설치된다. 

알마티의 모든 출입구를 경찰과 군대가  매일 지킬 것이라고 시경찰국장  카낫 타이메르데노브(Kanat Taymerdenov)가 말했다.  검역을 위반하거나 비상사태 규정을 위반할 시  10мрп (월별 계산지수1мрп=2 651 텡게)가  부과되거나   15일간 구속 될 수있다.

또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정부의 적법한 요청이나 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2000мрп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그에 준하는 노동형 또는 최대  60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같은 기간의 자유를 제한할  있고 말했다. /포브스

 

굴나라 카리모바에게 13 징역형 선고

 타슈켄트시 형법원은 굴나라 카리모바와 그 동료들에 대한 재판을 마쳤다.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은  굴나라 카리모바에게 징역 기간은  1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복역 기간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  다른  피고인들도 다양한 형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소디코프에게 20년을,  스비리도프는 17년 3개월,  에르가쉐프는  18년 1개월,  사비로프는  17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굴나라 카리모바의  또 다른 유명한 공범인 가얀 아바키얀은  5년3개월21일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번 보도된 바와 같이  1월 8일 타슈켄트 시 형법원에서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의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에 대한 법정 공판이 시작됐다. 

앞서 검찰청은 굴나라 카리모바 등 범죄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범죄사건 수사 완료를 발표한 바 있다. 범죄 공동체의 일부로서 외국에서의 강탈, 예산 횡령, 돈 세탁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  굴나라 카리모바는 2019년 3월부터 타슈켄트 주 장기아타 지역의 여성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작년 12 월 6 일 검찰청이 발표 한 성명에서  굴나라 카리모바 는 공화국의 산업 기업에서 범죄 조직의 일부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을 하나 더 조직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굴나라 카리모바는 압력과 협박으로  시민들과 여러 회사의 소유주들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재산을 재등록하도록 강요했다. 수사중인 형사사건의 틀에서 피해액은  1억6500만 달러와  850억숨(약 900만 달러) 이상이었다.   / canews

 

비상사태  기간 동안 알마티에서 차량이동과 대중교통 운행 중단은 없다.

알마티시의  제1부시장 예를란 코자가파노프는 브리핑에서  이 도시의 검역에 대해 설명했다고 zakon.kz은  보도했다.  «주민들과  차량들의 도시 주변을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무제한이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이다» 라고 부시장은 말했다. 여객 교통량의 감소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간격이  20퍼센트 지연 될 것이고, 입국 금지와 관련하여 시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직원(경찰, 버스 기사 등)을 시내에 임시로 배치하게 된다.  교외 거주자를 포함한 나머지는 시로의 출입이 봉쇄 될 것이라고 말했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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