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6일 CIS 뉴스-4월 16일부터 외국인 체류 규칙 변경

2020년 4월 16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카자흐스탄, 4월 16일부터 외국인 체류 규칙 변경
  2. OPEC+ 석유 감산에 합의
  3. 카자흐스탄 외환보유고 한달 사이 25억불 감소
  4. 경제 자유 구역 ’투르케스탄’의   활동 목록 확장
  5. 카자흐스탄, 월간 정산 지표(МРП) 기준 변경
  6. 알마티 경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이동 허가 여부 체크
  7. 42,500텡게 신청과 처리 방법에 오류 드러나
  8. 카자흐스탄, 한국 모델의 워킹스루 설치 고려
  9. 카자흐스탄 코로나19 확진자의 1/5은 의료진
  10. 카자흐스탄 정부, 코로나 관련 의료진에게 1백만 텡게 지급 예정

 

카자흐스탄, 4 16일부터 외국인 체류 규칙 변경

2020 년 3 월 31 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임시 및 영주권을 발급하는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zakon.kz는 보도했다.

임시 거주 허가증 교부 (Выдача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등록을 위해, 수령인은 지역 경찰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거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내무부에서 카자흐스탄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접수된 허가 범주에 따라 최대 1 년 동안 임시 체류 허가(Выдача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가 발급되며 이후 갱신 가능하다.

임시 체류 허가(РВП)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된다:

 이민자들의 가족 상봉을 위해 입국하려고 신청한 경우;

–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이민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법인이 신청한 경우;

– 교환 학생을 위한 조직화된 프로그램과 풀 타임 교육을 위해 등록하는 준비 과정을 수강하는 등 일반 학교 중등, 기술 및 직업, 중등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 교육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교육 기관의 등록된 사람들이 신청한 경우;

– 이민자가 치료 중인 의료 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 이민자들이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종교 단체를 통해 신청한 경우; 

–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에 따라 기업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이민자 (사업 이민자)가 신청한 경우.

임시 거주 허가증 교부 (Выдача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등록을 위해, 수령인은 지역 경찰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거주 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임시 거주 허가증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입국 및 체류할 비자를 받을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신분 증명서 (비자 체류 비자에 대한 비준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제외);

방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제출 서류:

1) 가족 방문: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을 제외하고, 초청자의 임시 체류 허가 공증 사본;

초대하는 사람 및 가족의 공증된 신분 증명서 사본; 

초청인이 공화국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회계 연도에 제시된 최저 생계 최소 금액 이상의 한 달에 각 가족 구성원이 생활할 돈이 있다는 확인;

공화국 영토에서 초대하는 사람이 주거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며, 해당 주거 공간이 각 가족 구성원이 생활 하기에 규정된 최소 기준뿐만 아니라 위생법 및 기타 표준에 의해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

초대한 사람의 가족을 위한 건강 보험 여부;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는 외국 국가의 승인된 기관에 의해 발급된 초대한 사람과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의 공증 사본;

성인 가족 구성원인 경우 범죄 기록의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

2) 노동 활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음 문서 하나 필요: 

지역 집행 기관이 발행한 외국인 노동 유치 허가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국의 지역에서 공인 기관 발행한 인증서 또는 허가서;

내무부에서 발급한 노동 이민자 개인이 노동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허가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국가의 시민을 위한 노동 또는 민법 계약서.

3)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공인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임시 거주 허가 발급 신청서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을 때 심사한다.

임시 거주 허가 발급 신청 양식 심사기간은 영업일 기준 1 일이다.

신청자가 신청할 구역 경찰의 행당 업무의 전결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

–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단계;

– 카자흐스탄 공화국 단일 정보 시스템(ЕИС) “Berkut” 데이터 베이스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정보가 있는지 확인;

– 단위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의 바코드(제품 식별 및 추적을 위한 라벨) 등록; 

– 임시거주 허가 발행 또는 임시거주 허가 발행 거부 사유에 대한 단위 책임자의 서명.

이 조치는 처음 공식 공고한 4 월 6 일로부터 1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zakon  

 

OPEC+ 석유 감산에 합의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앞으로 2개월간 원유 감산에 합의했다고 zakon.kz이 RIA Novosti를 인용해 보도했다. 모스크바(러시아)와 리야드(사우디 아라비아)는 하루에 250 만 배럴씩 생산을 줄이며, 이란은 생산량을 110만으로, UAE를 72 만으로, 쿠웨이트를 64 만으로, 카자흐스탄과 나이지리아를 약 40만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OPEC 가입국가들은 협상 중에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및 브라질과 같은 비회원국들이 매일 5 백만 배럴씩의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를 바라며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최소한 1000 만 배럴을 더 감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국들은 석유 생산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계약에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해결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4 월 생산 지표에서 하루 4 백만 배럴씩의 원유 생산량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 만 배럴의 에너지 생산량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이 합의는 2 개월 동안 유효할 것이라고 한다.

/zakon

 

카자흐스탄 외환보유고 한달 사이 25억불 감소

 예비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금의  외환 자산은 575억 달러로 한달 동안 25억불이 감소했다고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 부행장인 알리야 몰다베코바가 말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국립 은행 부행장은 국가기금의 외환보유 감소의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첫째, 주로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국가기금 자산에 대한 시장재평가액이 약 19억 불이 감소했다. 이에  3 월 주가는 약 13 % 감소했으, 1분기 전체 주식시장은 거의 25%가 하락했다.    4월 초부터 평균 3% 성장하였으며, 주식시장은 변동이 커서   국가 기금에 약 2.5억불의 투자 수입을 가져 왔다. 국가기금에서 주식의 비중은 높지 않으며 약 17%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둘째, 3월에 국가기금에서 정부예산으로 이전된 금액은  3410억텡게에 달하며 이를  이전하기 위해 국립은행은 외환시장에서  8억727만 불  규모의 달러를 환전하였다고 말했다. 

/zakon

 

경제 자유 구역투르케스탄   활동 목록 확장

 2020년 4월 6일카자흐스탄 정부의 제175호 결의에 의해 2018년10월 29일자 카자흐스탄 정부법령 693호에 의해 승인된 경제특별구역 «투르케스탄»에  대한 개정 및 추가가 이루어졌다. 경제 특별 구역 «투르케스탄»의 목적은:                                                                                                                   1) 투르케스탄시의 도시 개발 가속화.                                                                                                                            

2) 투르케스탄 시의 관광 잠재력을 높이고, 나아가 투르크 세계의 정신적 수도로서 발전하며, 카자흐스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개발.                                                                                                                                                              3)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된 정보기반  조성;                                                               

개정된 바와 같이, 본 규정의 제3조는 경제특구의 영역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활동으로 보완된다. 8) 설계 및 견적에 따라 비행장, 공항 및 활주로를 포함한 투르케스탄 시 국제 공항의 건설 및 시범 운영                                                                                                                                                                                  9) 공항 및 항공 교통 관리, 터미널, 공항의 활동, 항공기의 취급과 관련된 활동.

  법령 제175호는 서명일로부터 시행한다. 

/zakon

 

카자흐스탄, 월간 정산 지표(МРП) 기준 변경

카자흐스탄 대통령 명령으로 월간 정산 지표(МРП)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연금 및 정부의 각 지표가 연간 10 % 증가되었다.

4 월 1 일부터 카자흐스탄의 월간 정산 지표(МРП)의 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올해 초 결정 되었던 2,651 텡게에서 2,778 텡게로 변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카자흐스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연금과 정부의 각종 복리 후생에 대한 기준을 연간 10 %씩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최저 연금은 40,441 텡게 (변경 전38,636텡게), 최저 생활비는 32,668 텡게 (변경 전31,183텡게), 최저 기본 연금 지급은 17,641 텡게 (변경 전16,839텡게), 최저 임금은 42,500 텡게 (변경 전과 동일)이다.

알마티 노동, 사회 보호 및 이주 위원회 위원장 아우딘잔 나르마토프는 브리핑을 통해서 589,177 명이 연금과 보조금(장애 어린이, 결손 가정, 대가족, 장애인)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범주의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은10 %씩 증가되었다. 상향 조정된 연금과 보조금은 자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연금과 사회 복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주 센터에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스푸트닉

 

알마티 경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이동 허가 여부 체크

각 시민에 대한 정보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된다.                                                                                  

경찰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알마티 시민의 이동 허가여부를 체크한다고  Polisia.kz 를 인용하여 zakon에서 보도했다.  

경찰이 태블릿을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시민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체크할 것이다.  이 작업에는  대도시의 대중 교통에서 승객의 이동 허가를 체크하기 위해 경찰 조사관들과 각 구역 경찰들이 참여한 것이다.  

각 시민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될 것이다.  등록된 정보가 없으면 긴급한 필요없이 거리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경고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코드 «행정위반»476 쪽에 의거 설명하는 것이 목적으로 비상사태 위반에 관한 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

지역 경찰관은 명단에서 나온 자료만으로  안내한다. 이러한 조치는 검역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진행된다고  알마티 누란 알마스베코프  알마티 경찰청 제1차장이 말했다. 

 /zakon

 

42,500텡게 신청과 처리 방법에 오류 드러나

42,500텡게를 받는  신청서가  사망자 명의로  제출된 사기에 대해 노동부가 발표했다.                 

정부에 사회적 지원금을 신청한 310 만 건의 신청 중  130 만 건이 중복 신청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는 42,500 텡게를 불법으로 받으려고 시도한 카자흐스탄인 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42,500텡게의 지불 신청 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스푸트니크 카자흐스탄은 보도했다. 

42,500텡게 지불이 지연되는 이유- 해당 부처는 지연 이유가 국가 비상사태동안 사회적 지원금 지불에 대하여 상당수의 중복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8일 현재 310만건중 130만건의 중복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신청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양한 정보 테이터 베이스에서 철저히 체크된다.  신청자는  성명,신분증 번호( IIN), 은행 계좌 번호로 확인되며 노동 활동 자료등을 통해 확인된다.  당초 자료검증과 신청 검토 시한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정했지만,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청에 대한 검토기간을  기준3일로 단축했다.  또한  노동부는 42,500 텡게를 얻기 위한 사기가  사회적 지원금 지불을 신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일하고 있는 노동자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 또는 거래가 중지된 은행계좌를 잘못 지정하거나 신고한 경우                                    

-사망자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신청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고  공제도 하지 않은 시민

 이러한 사례는  405,000건 이상이다.   노동 사회 보호부 장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최대 백만 텡게의 소득을 가진 약 2,000 명의 사람들이  42,500 tenge의 사회적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42,500텡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비상사태 기간 동안 소득없는  7가지 범주의 시민이 카자흐스탄에서 사회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비상사태로  무급휴가를 떠난 중소기업의 직원.

2. 검역된 지역안에 있어 무급으로 휴가를 보내는 정착지에서 일하는 대기업의 근로자.

3. 고용인을 사용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

4.개인 실무자.

5. 일용 노동자

6. 비상사태로 인해 수입을 잃은 의무연금 납부자 및 계약직 노동자

7. 급여 없이 휴가를 떠난 비영리 법인(공무원 제외)의 직원.

사회적 지원금 신청은  eGov 웹 사이트, 포털 42500.enbek.kz 또는 텔레그램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한국 모델의 워킹스루 설치 고려

한국과 같은 COVID-19 검체 부스가  수도와 알마티에서 제공되기를 바란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국내에서 감염 및 접촉이 적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선별 진료소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  자선가들은 선별 진료소가 설치 되길 희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접촉 검체 부스가  누르 술탄과 알마티시 자선가들의  주선으로 2 주 안에 설치 될 수 있다.  

이것은  아르누르 누르타예브국립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전문지식 센터 소장이 발표한 것이다.   

워킹스루 부스는  사람이 다가오게 하는 비 접촉 부스이며  검체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은  누르술탄시와  알마티시에  워킹스루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나 질병의 명백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방법은 중합 효소 연쇄반응(PCR)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누르타예브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COVID-19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은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앞서 누르타예프는 빠른 검사가 누르 술탄시와 알마티 시 사이에 부분적으로 배부되었다고 보고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빠른검사는 진단 가치가 없으며  사람들에게 항체가 있는지 선별하는 방법일 뿐이다. 항체는 질병의 결과로 또는 급성 질병의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그는 말했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코로나19 확진자의 1/5 의료진

카자흐스탄 수석 보건의 아이잔 에스마감베토바는 카자흐스탄에서 120명의 보건 요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으며 그중 1 명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브리핑에서 보고했다.  

그녀는 감염된  감염된 보건요원 중 한 환자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9명은 중증 이고  나머지 감염자 중  57명은 무증상의 가벼운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건수가   17,000건 이상이라고  수석 보건의가 말했다.   

국가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지원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제공되어야할 의료용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진들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4월 3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28명의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3일동안 의료진들의 경우 감염자가 4배나 발생한 것이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604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정부, 코로나 관련 의료진에게 1백만 텡게 지급 예정

카자흐스탄 국무총리 아스카르 마민은 노동부 사회 복지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활동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지시로 열린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정부 각료 회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한 경제적 보상 규모를 확정했다. 

의사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정부의 사회 보험 기금에서 2 백만 텡게가 지급 될 것이며, “위험성이 매우 높은”그룹의 의사들은 월 약 100 만 이상의 텡게를 받을 수 있다고 zakon.kz는 보도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3 개 위험 그룹에 대해 3 개월 간 지불한다:

– 중환자실을 포함한 전염병 병원의 의사, 중간 및 주니어 의료진의 수당은 최저 임금의 20배 (85만 텡게)이다. 정보 및 사회 발전부 장관 다우렌 아바이예프는 3,284 명의 의료진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평균 급여에 수당을 추가하면 월 약 1 백만 텡게 이상을 받게 된다.

 – 병원 약사와 구급차의 의사, 중간 및 주니어 의료진의 수당은 최저임금의 10배 (42만 5 천 텡게)이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진은 11 951 명이고 평균 급여에 이 수당을 추가하면 월 약 60만 텡게를 수령할 것이라고 아바예프는 말했다.

 – 검역 병원의 의사, 중간 및 주니어 의료인, 위생사 (공무원), 구급차 운전자 등은 최저 임금의 5배 (21만 2천 5백 텡게)의 수당을 받는다. 이 그룹은 10993명으로 월급여와 수당을 합치면 약 38만 텡게를 받게 된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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