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일 CIS 뉴스-알마티 기업 청산 절차

2020년 4월 2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알마티에서 사업체 강제 청산 절차 시작
  2. 알마티 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10 가지 정책
  3. 카자흐스탄, 식품 수입 절차 단순화
  4. 카자흐스탄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5. 우스츠-까메나고르스크와 세메이시 도시 격리조치  실시
  6. 비상 사태 기간, 집과 직장 경로를 벗어나면  처벌
  7. 비상사태 기간 알마티 유료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알마티에서 사업체 강제 청산 절차 시작

알마티시 조세국은 기업체의 강제 청산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세법 제 93 조에 따라 강제 청산 대상 사업체의 최초 명단은 알마티시의 조세국 공식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사업체는 2020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 청산의 대상이 된다.  

회계 연도의 납부 금액이  141МРП(373,791 tenge)를 초과하지 않고  2020 년 1 월 1 일자로 공공요금  및 세금 부채가6 МРП  (15 906 텡게) 가 넘지 않은 경우와  세금신고를 이행한 경우를 제외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수출입 업무일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되지 않고, 은행계좌에 관한 지급이나 송금(입금)기록이 없는 모든 사업체가 해당된다고 알마티 조세국 홍보담당이 발표했다.   

 조세국은  2020 년 6 월 1 일까지  알마티시 아블라이하나 93/95의 주소에서  채권자 또는 기타 이해 당사자의 신청 (클레임)을 접수 할 수있으며,  그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zakon

 

알마티 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10 가지 정책

알마티 지역 의료 기관은 코로나 비아러스 확산 위험과 관련하여 한층 높은 강도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COVID-19와 전쟁 중이다. 강화된 조치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시민들과 정부의 활동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한다. 

알마티 지역에서 검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지역의 책임자 아만딕 바탈로프의 지시로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퇴치를 위한 10 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1. 알마티 지역의 사업가들은 국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임 대통령의 호소에 응답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지원서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나자르바예프 볼라트 재단 “살리칼리 울팍”은 1억 5천만 텡게를 COVID-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책정했다. “SADU development”회사는 알마티 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 내무부 직원, 비상상황부와 기타 기관에 1만 8천 병의 에틸 알코올을 지원했다.

2. 알마티시 출구에 16개, 탈티코르간에 4개의 24시간 위생 검문소를 설치하였다. 알마티 주변 검문소에서는 운송 및 화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이곳에서는 경찰과 전염병 위생본부의 직원이 24시간 근무한다. 근무자들에게는 열화상카메라와 의료용 마스크 그리고 방역복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지역 보건부는 검역소에서 근무하는 법 집행 요원들과 행정요원들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제공했다.

3. 알마티 지역 의료 기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를 강화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위한 치료 병상 150개, 800 개의 임시 병상과 격리 검역을 위한 1217 병상을 준비하였다. 필요에 따라 병상은 1만 1천 2백 1십 7개까지 늘릴 것이다. 이 지역의 외래와 입원 환자를 위해 38 명의 전염병 전문의, 143명의 마취 전문의, 8명의 신장병 전문의, 12명의 병리학자, 98 명의 신경 전문의, 447 명의 내과의사들이 활동한다.

중앙 지구 병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짓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모바일 콜 센터 팀이 구성되었다. 그 팀은 17개의 지구와 2개의 도시에서 한 팀으로 일하면서 모든 질문에 답한다. 요약하자면, 이 지역의 모든 의료 기관에는 충분한 수의 마스크와 의약품이 있으며 의료인들은 강도 높게 근무하고 있다.

4. 알마티시의 임신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알마티 지역의 모든 의료 기관에 자유롭게 입원 할 수 있다. 또한, 알마티시 국경 지역에 신장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환자는 지역 응급 병원에서 알마티 종합 병원으로 이송한다.

5. 국경지대 국제 협력센터 ‘호르고스’의 폐쇄를 연장한다. 알마티 지역 바이무함베토프 정부 위생과의 주임 의사는 “알마티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 조치에 대한”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3 월 15 일부터 발효된 이 결의안은 해당 지역의 주 위생 위생 의사가 특별 명령을 내릴 때까지 국경지대 국제 협력센터 ‘호르고스’를 폐쇄한다고 고지했다. 또한 법령에 따라 모든 생산 시설에 위생 및 소독 실시가 강화되었다. 많은 수의 시민이 오래 머무르는 건물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6.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에서의 통행은 엄격히 통제 하고 있다. 특히, 각 트럭을 철저히 소독 하며 운전자는 검역 검사를 받는다. 이 지역에는 총 6개의 세관 검사소가 있다. 검문소 ‘누르 졸’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최소한 2 차례 이상 차량 외부 소독을 받는다. 또한 전문가가 트럭의 운전석과 내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이 모든 과정은 입국자들과 접촉 없이 이루어진다. 현재 입국 검사소에는 약 20 개의 체온 측정기가 비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세관 검사소에는 위생 물품과 위생검사를 담당하는 의사가 충분하다. 

7. 알마티 지역의 폐쇄된 검문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려는 26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시민에 대한 체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법 제 476 조 1항 비상 사태 하의 행정법 위반에 의거하였다. 또한 특별 지구 간 행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8. 이 지역에서는 식품 및 비 식품의 소매가격 및 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충분한 양의 기본 식료품이 있다. 알마티 지역의 안정화 기금 사업과 공공 매장을 통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판매 관리가 강화되었다. 총 10 억 6천 3백3십 만 텡게의 총 8626.4 톤의 식품이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안정화 기금으로 확보한 총 상품은 밀가루, 가루 설탕, 정제한 쌀, 해바라기 식용유, 마카로니, 양파 및 감자를 포함하여 2364.8 톤이다.

9. ‘누르 오탄’당 소속의 활동가와 자원 봉사자들은 알마티 지역의 다자녀 가족에게 식품과 필수품을 포장하여 무료로 배달한다. 이 지원 사업은 지역 전체에서 실행되며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는다. 현재까지 ‘비르 비르게미즈’ 캠페인으로 581 가구가 7 백 8 십 3만 5천 텡게의 지원을 받았다.

10. 알마티 지역의 고용 로드맵 사업의 하나로 1,240 개의 프로젝트로 2만 7천 3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 지역의 “고용 로드맵”은 4 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요 사회 시설의 재건축과 수리이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만 88 개의 건물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수리가 필요하며 351 개 학교에서는 실외 화장실을 제거 해야 한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318 억 규모의 491 개 프로젝트가 실행될 것이다. 

둘째로는 주택 및 공공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정비사업이다. 이에 대해 79개의 프로젝트 200억의 텡게에 약 5천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분야는 엔지니어링 및 운송 인프라부분에 대한 수리 및 리모델링이다. 이곳에는 547개의 프로젝트에 342억 텡게 약 8500개의 일자리가 계획되어 있다. 

네 번째 분야는 주민 복지 시설에 관한 것이다. 총 153 프로젝트에 170억 텡게 규모이다. 이 밖에도 7 개의 프로젝트의 관개 수로 수리를 위해 62 억 개의 텡게가 할당되었다. 7만3 천 헥타르의 관개 수로용 토지가 할당된다. 

마지막 항목은 오늘 회의 주에 결정되었다. 이 지역의 책임자는 ‘고용 로드맵’의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카예프 대통령은 3월23일 비상상황과 관련한 정부각료 회의에서 ‘고용 로드맵’의 실행을 위해 1조 달러를 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중 알마티 지역에 1092 억 텡게가 할당되었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우선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의 가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큰 예산이 배정된 적이 예전에는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산의 분배와 집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수준 높게 해 나가야 한다. 개별 신청 하는 해당 지역과 도시에 예산을 보고 회의를 통해 할당할 것이다.”

주민의 모든 요구를 비교 조사하고 할당된 자금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실행해야 한다고 바탈로프는 강조했다.

/zakon

 

카자흐스탄, 식품 수입 절차 단순화

 카자흐스탄 재무부가 해외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식품을 수입할 때 그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 했다고 zakon.kz가 전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국가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세관 장벽, 검사 및 가격 통제가 없는 “통관 간편화”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 년 3 월 22 일부터 카자흐스탄의 특정 식품 (메밀, 밀가루, 설탕, 감자, 당근, 순무, 사탕무, 양파, 흰 양배추,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식용유)의 수출 금지령을 발표하였고 카자흐스탄 재무부의 관세위원회는 위의 해당 식품에 대한 수출 통관을 강화하면서 세관 및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ASTANA-1의 전자 신고 시스템에서 수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와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위원회 국경 수비대 그리고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화물의 국경 검문소를 평소와 같이 계속 운영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2020 년 3 월 16 일부터 기타의 검문소는 비상 사태 기간 동안 폐쇄되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국경 중 ‘누를리 졸’과 ‘도스틱’ (자동차) 국제 국경 검문소는 열려 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검문소를 명시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 ‘카지구르트’, ‘카플란베크’, ‘코느스바예바’, ‘아타메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국경 – ‘테미르 바바’. 

러시아와 국경 – ‘카이락’, ‘자나 졸’, ‘가라코가’, ‘샤르박티’, ‘우를리토베’, ‘코삭’, ‘아우일’, ‘우베’, ‘자이산, ‘아림베트’, ‘시림’, ‘쿠르만가지’, ‘타스칼라’, ‘자니벡’

모든 국제 국경 검문소의 위생과 검역 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검문소에는 위생 검역 검사원과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계가 구비되었으며, 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위한 초기 검사와 임시 입원을 위한 격리 시설이 있다.          

 

/zakon

카자흐스탄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zakon.kz의 보도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2020년 6월 1일까지 모든 세금 및 기타 의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며, 2020 년 10월 1 일까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품 목록에 포함 된 상품의 판매 및 수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8 %가 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휘발유(항공 연료제외), 수출용 디젤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받게 된다.  

2020년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기업가 법에 따라  미시,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관광, 케이터링, 호텔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과세 품목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2020 년 6월 1 일 까지의  각종 세금및  의무예산 지불과 공과금 납부를 연장할 것이다.  

이는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체납된 세금과 세금, 및 관세 , 공과금 납부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제외한 납세자에 해당된다.   

2017 년 12월 25 일자 카자흐스탄의 세법 제114조 제2항 제10호 «세금 및 다른 의무예산 지불에 대한 법»에  따라 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제외하고 비상 사태 발생시 (2020 년 3월 15 일에서  2020 년 4 월 15 일로)  통지 마감일은 2020년 6월1일 전까지 연장된다.  

또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가 세무 당국이 수행하는 검사의 수행을 중지하고, 정지 기간은 검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zakon

 

우스츠까메나고르스크와 세메이시 도시 격리조치  실시

동 카자흐스탄 주의  주지사  다니알  아흐메토프 (Danial Akhmetov)는  Ust-Kamenogorsk시와 Semey시는  4월 2일  00시부터  폐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2020 년 4 월 2 일 00:00부터 Ust-Kamenogorsk와 Semey에  추가 제한이 도입된다. 도시의 출입이 통제되며  15 개의 검문소가 설치되고, 동시에 필수 물품을 수입하기위한“녹색 통로”가  설치된다고  동카자흐스탄 주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주간에는 도시의 교통이 제한되며 야간에는 공무수행을 제외하고 운행이 중지된다. 주중에는 대중 교통을 줄인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별도의 일정에 마련할 것이다.   4 월 6 일부터 자가용의 홀/짝수  격일제  운행이 진행된다.                                                                           공공 질서를 보호하기위한 강화조치로  Ust-Kamenogorsk시는 202개,  Semey 시는 200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며,  공공재 및 통신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4 월 6 일부터 Ust-Kamenogorsk 및 Semey 시에서의 인구 이동은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I 유형은 사업체의 직원, 도시 거주자, 도시근로자이며, 그  가족에게   II유형이 발급된다.  주 3회  상점, 약국, 은행 및 의료 시설을 방문 할 수 있다.  녹색 패스는 짝수 일에   흰색패스는 홀수 일에 이동이 가능하다.⠀

4 월 2 일부터 식품 소매점을 제외한 대형 소매 시설의 활동이 중단되며,  레스토랑, 카페, 식당은 온라인 주문 및 배송으로 전환된다.  미용실, 마사지 센터, 사우나등의 서비스 시설등은 폐쇄된다.

⠀ 70 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들은 집안에  머물기를 권고하며,  4 월 2 일부터 식료품 및 의약품 배달이 제공된다.  시는  4000 ~ 12,500텡게까지 하는  4 가지 세트를 개발했으며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19 가지 유형의 제품과  10 가지의 위생 제품이 포함된다. 배달은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제공된다고 주지사는 말했다.   주지사는 지방 당국이 전승기념일을  위해 전쟁 참전용사 600,000텡게, 전쟁 포상 노동자10 만 텡게,  전쟁 비 포상 노동자 42,500 텡게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zakon

 

비상 사태 기간, 집과 직장 경로를 벗어나면  처벌

누르술탄의 운전자는 “Sergeyk”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위반을 추적하여 “집-직장”경로 체계를 벗어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에르잔 사데노프  누르술탄  경찰 국장의 브리핑을 인용해  <카즈 인포름>에서 보도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Sergek”감시 카메라를 통해 경찰이 “집-직장”계획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에  차량 운전자와 경로를 입력 할 것이며, 경로를 벗어난 위반자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 될 것”이라고  예르잔 사데노프는 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검역 체제를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수도의 손님과 주민 여러분!  격리 기간 동안 우리는 외출하지 않고 비상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브스

 

비상사태 기간 알마티 유료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검역과 비상사태 기간 중에 알마티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된다고 zakon.kz 전했다.

알마티의 유료 주차장을 관리하는 A-Parking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위험 상황과 그에 따른 검역 조치와 관련하여 A-Parking회사가 관리하는 도시의 모든 주차장은 3월21일부터 4월15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주차선에 따라 주차하며 차량 간의 거리를 둔다.

–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한다.

– 응급 서비스를 위한 차량 진입 공간을 막지 않는다.
– 2 중 주차를 하지 않는다. 이중 주차 시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 주차장에 대한 점검과 범죄 예방활동은 알마티 교통경찰국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A-Parking회사가 덧붙였다.

누르술탄은 3월20일부터 주차장이 벌써 무료화 되었다. A-Parking의 사이트에는 올해 4월 15일까지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2020년 3월 15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전세계에 COVID-19 팬데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 285 법령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15일까지 ‘카자흐스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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