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9일 CIS 뉴스-올해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 9~11% 예상

2020년 4월 9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카자흐스탄, 2020년 GDP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9~11% 예상
  2.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서 식료품 수출 금지
  3. 카자흐스탄 위기 극복위해  5,9조텡게 할당
  4. 39만텡게 뇌물 받은 공무원에게 7년 5개월 구형
  5. 카자흐스탄에3개의  검역소 추가 설치 계획
  6. 카자흐스탄 외국인 입국 규칙 변경
  7. 알마티, 목적 없이 배회하는 시민들 검역 위반으로 벌금  
  8. 외국인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질병 항목 추가
  9. 도시 통제 후 알마티의 대기 오염 수준    
  10. 텡게 환율 1달러에 500텡게까지 평가 절하 된다는 견해

 

카자흐스탄, 2020년 GDP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9~11% 예상

카자흐스탄 정부는 4 월 2 일 목요일 정례 회의에서 2020 년의 거시 경제 지표 및 예산 변수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전통적으로 낙관적, 현실적, 비관적인 세 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데 올해에 제시된 변수들은 가장 부정적인 경우를 모두 능가했다.

국가 경제부 장관 루슬란 달레노프는 이번 회의에서 연초 이후 유가는 65.7 %, 철금속은 평균 15.6 %, 세계 주가는 평균 20.9 % 하락했다고 밝혔다. 4 월 1 일 현재, 석유 시세는 배럴당 22 달러로 떨어졌다.

–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올해 4 월 ~ 12 월 평균 유가는 배럴당 $ 20로 예상한다. 그는 환율은 달러당 440 텡게, 연간 인플레이션은 9 ~ 11 %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낮은 석유 가격으로 석유 생산 전망은 4 백만 톤이 줄어, 8 천 6 백만 톤까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광산 채굴 생산도 감소할 것이다. 제조, 농업, 건설 및 무역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서 예상 성장률에 비해 감소가 예상된다. 수출은 163 억 달러 감소한 351 억 달러, 수입은 75 억 달러 감소한 266 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 위의 요인을 감안할 때 GDP의 0.9 % 감소가 예상된다. 달례노프는 실질 GDP는 69조 7천억 텡게로 추정되었던 수치보다 4조8천억 텡게가 낮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예산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조정된 거시 경제 지표에 기초하여 2020 년 카자흐스탄 예산의 각 매개 변수의 예측을 구체화할 수 있다. 2020 년 환차손을 포함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의 예산 수입은 6조4,141 억 텡게로 추정되며, 이는 연초 계획보다 1조6,723 억 텡게가 감소한 것이다. 부가세, 원유수출 관세 그리고 천연 자원 사용 수익 분담금의 주요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 국가의 지출 경비는 예산 수입을 2 배 이상 초과 할 것이다. (국가 기금에서 지출에 필요한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다) 적자는 GDP의 3.5 %로 8407 억의 텡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비 석유부문의 적자 수준은 GDP의 10.8 %가 될 것이다.

– 동시에, 장관은 예산의 수입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세금과 관련된 연동 및 약화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연말까지 대형 쇼핑 시설, 쇼핑 위락 센터, 영화관, 극장, 전시장 및 케이터링 시설, 호텔, 호스텔 및 관광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과세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연말까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된다.»라고 달레노프는 말했다.

농업 산업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 생산자는 연말까지 농업 토지에 대한 토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말까지 농업용 생물학적 자산의 수입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동시에 3 월 30 일부터 10 월 1 일까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이 12 %에서 8 %로 감소한다. 국가 경제부 장관이 강조한대로 올해 10 월 1 일까지 6 개월 동안 중소 기업의 부담 중에서 세금 및 사회적 비용(소득세, 사회세, 연금 보험, 건강 보험 및 사회 기부금 및 공제액)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식품, 약품 판매, 운송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및 정보분야를 제외한 관광, 케이터링, 호텔 비즈니스, 대형 소매 시설, 쇼핑 센터, 영화관, 극장, 전시관 그리고 스포츠 및 피트니스 시설, 무역 업체가 포함된다. 세금 관리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 년 6 월 1 일까지 모든 세금과 사회적 의무 비용(개인소득세, 사회 세, 사회 복지, 의료 보험) 지불을 연기시켰다. 

이 밖에도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세무 감사와 강제 세금 징수, 관세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징수를 중단하였다. 위의 조치로 모두 7십 만 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 달레노프는 또한 예산 수입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 년에 국가 기금에서 2조700억 텡게에서 4조7700 억 텡게까지 충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예산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 절차의 일환으로, 2020-2022 년 확정된 예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출되었다고 장관은 밝혔다.

/포브스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서 식료품 수출 금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 회의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국가에서 특정 유형의 식품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제2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에는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기장, 시리얼 가루, 통밀 곡물및  곡물의 가루, 껍질을 벗긴 메밀, 메밀로 만든 식품,  콩과 콩가루와 해바라기 씨등이 포함된다.  수출은 6월 30일까지 금지되며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의 결정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날로부터 10일 후에 발효된다.  금지령의 도입은 위생 및 역학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에서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 (COVID-19)의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결정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연합 국가의 국민에 중요한 것이다.

3월 16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일부 결정에 대한 개정 및 물품 목록 승인에 대한»결정문 №21이 채택되었다.  EAEU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입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 관세가 면제 된다.  이 솔루션은 주로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진단 시약, 특정 유형의 의료 장비 및 재료에 적용된다.  수입관세 면제  수입은 국가 보건 당국에 승인하에  이루어진다.  이는 올해 3월 16일부터 경제연합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것이며, 수입 관세 면제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3월 24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결정문№41 «2015년 4월 21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결정문 №30<비관세 규제 조치에 관한>결정을 개정함»을  채택했다. EAEU의 개인 보호 장비, 보호 및 소독제, 의료 제품 및 자재의 수출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품 중에는 면, 거즈, 붕대, 마스크, 반 마스크, 호흡기 마스크, 방독면, 개인  보호 장비 필터, 고글, 소독제, 신발덮개,  특정유형의  의류및  액세서리, 장갑등이다.

3월 25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임시 회의에서  주문 제11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하고, 이러한 주문의 이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EAEU 국가들의 공동 및  공조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당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의료분야의 국가 공인 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인구의 위생 및 역학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채택된 국가 규제 법률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및 운영 상담을 수행하기로 합의 하였다.

연합 국가의 정부는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문제를 해결하고 물품 부족시  상호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필수품 공급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결정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 확산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결정문 (관세, 비 관세 및 관세 규제, 운송, 위생, 수의 및 위생, 식물검역 위생 관리, 기술 규제 및 노동 이주)는 특별하게 논의되며  EEC 웹 사이트에 게시 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발효된다.  또한  위원회의 중요한 문서의 채택 및 서명을 가속화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연합의 면세품으로 수입될 상품 목록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필수품, 식품,  원자재 및 개별산업에  중요한  부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목록은 4월 3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 정부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과 대유행을 예방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zakon

 

카자흐스탄 위기 극복위해  5,9조텡게 할당

재무부  제1부장관인  베릭 숄판쿨로프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위기 극복 대책의 추가비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zakon에서 보도했다.  세금 감면과 지역 지원을 제외한 위기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은 5조 9천억텡게가 추가 될 것이다.

5,9조 텡게 중 2,5조는 추가 경정 예산이며, 3,5조는 국가 예산 자금에서 할당된다.

그에 따르면 세 가지 영역에서 자금을 할당할 계획이다. 

첫째로, 경제 안정과 비상사태 유지를  위해  1조 2천억의 텡게가 할당되며,  둘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3,156억 텡게가 할당된다. 셋째, 대통령의 개별 지시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여 시민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2,933억의 텡게가 할당될 것이다. 

/zakon

 

39만텡게 뇌물 받은 공무원에게 7 5개월 구형

서카자흐스탄 주 공무원이 뇌물과 권력 남용, 과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공무원은 평생 공무원 자격을 박탈 당했다고  zakon.kz이 보도했다.  

 «카즈탈로프스키 지역의 기업과 농업부»국가기관의 전문가인  기자툴린은 목초지 관개용 기반 조성 및 축산농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을 상환하면서  2018년 지역 농장주가 보조금을 받는 댓가로 39만텡게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3월 30일, 기자툴린은 서 카자흐스탄 주 카즈탈롭스키 지역의 법원 판결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평생 공무원으로 일할수 있는 자격도 박탈되었다.

/zakon

 

카자흐스탄에3개의  검역소 추가 설치 계획

 재무부 제1부장관인 베릭 숄판쿨로프에 따르면  3개의 의료 모듈 형 검역소 건설을 위해  148억 텡게가  할당된다.

또 코로나 바이로스 감염자와   감염자로 의심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95억텡게가 할당된다. 이 자금의일부는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다.

또한, 특정 범주의 국민에 대한  식량및  가정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308억 텡게가 할당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외국인 입국 규칙 변경

외국인을 초청한 카자흐스탄 국민은  외국인 입국 3일 이내에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민자 여권 등록 규칙, 이민자에 관한 정보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  이민 카드 작성 및 발급, 이민자 의 이동, 이민자의 이동, 외국인에게 폐쇄 된 특정 지역 (영토)에 대한 이민자의 입국 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zakon.kz이 보도했다.,

초청인은  외국인 도착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내무 당국에 이민자에 대해 알려야 한다. 카자흐스탄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고하여야 한다.

입국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 mvd.gov.kz 웹 사이트에있는 주소로 내무 당국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

– www.vmp.gov.kz 또는 egov.kz 웹 사이트를 통해 개인 전자 디지털 서명으로 EIS «BERKUT»비자 -미그라 찌온늬 포털을 통해 신고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있는 임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초청인은  영업일 3일 이내에 내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초청인은 신고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과 신고의 적시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방문자는 외국인에게 열려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방문객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입국이나 출국하는 경우 환승비자가 발급된다.                 제3국 입국에 유효한 서류(비자)가 있는 경우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통과는  5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영토를 경유하는 외국인은 환승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공포일(4월 6일)로부터  10일 후에 발효된다.

/zakon

 

알마티목적 없이 배회하는 시민들 검역 위반으로 벌금  

알마티 시민들은 목적 없이 도시를 배회할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는 Polisia.kz.의 발표를 Tengrinews.kz가 전했다.

알마티에서 목적 없이 산책을 하던 105명을 적발되었다. 그 중 55명이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어제 행정 법원에 특별 지구에서 보고된 65 개의 행정법 위반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중 체포는31건, 벌금은33건, 경고는1건이다.

/ 텡그리뉴스

 

외국인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질병 항목 추가

외국인이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 목록이 추가 확대되었다. 이 목록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공중 보건에 비상 사태를 일으키는 전염병도 포함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의 행정 명령으로 2020 년 3 월 18 일부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카자흐스탄에 임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위험한 급성 질환에 걸렸을 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정 추가되었다고 zakon.kz가 전했다.

이 목록에는 독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성 출혈열에 의한 인플루엔자가 포함되며 또한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 새로운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새로운 유형의 병원체로 인한 전염성 감염, 국제적으로 공중 보건에 비상 사태를 일으키는 다른 전염병도 포함 된다.

이 명령은 첫 공식 발표일(3월 20일)부터 10일 후부터 실행된다.

/zakon

 

도시 통제 알마티의 대기 오염 수준    

  평상시에는  매일 아침 알마티주  지역에서  약 20만대의 자동차가  도시로  몰려온다.  3 월 19 일 자정의 알마티 출입제한 발표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승용차는 알마티에 진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도시의 경계는 실제로 폐쇄되었다.  도시 통제 시작되고 현재 대도시의 대기 오염 수준에 대하여 확인하자고 zakon.kz에서  제안했다.  

알마티 주에서 매일 약 20만대의 자동차가 도시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알마티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알마티시의 검역을 위해 설치된  검문소는 자동차를 도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알마티시의 봉쇄로  자가용의 수가 대폭 감소했으며, 이론적으로 대기 오염 수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카자흐스탄 기상국Kazhydromet 응용 프로그램에 따르면,  알마티의 중심부에는 대기 오염의 증가와 수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스탄 국립대에 위치한 관측기의 3 월 19 일 15:00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는 0.004 mg / m3,  이산화질소 0.045 mg / m3, 일산화 탄소0.838 mg / m3, 이산화 황 0.125 mg / m3, 그러나 먼지나 미세먼지 (PM)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공기 상태가 여전히 “높은 오염수준”으로 평가된다.  라임벡-나우르즈바이 바띄르에  설치된 관측기에 서는 PMtot 0.2 mg / m3, 이산화황 0.002 mg / m3, 이산화탄소 mg / m3, 이산화질소0.16 mg / m3로 나타났다.  S.D. Asfendiyarov 명칭 카자흐스탄 국립 의과 대학교에 위치한 Aua프로그램에서 제공한 포스트에   따르면   3 월 19 일 9:00에 0.022 mg / m3 수준의 미세 먼지가 기록되었다.

/zakon

 

텡게 환율 1달러에 500텡게까지 평가 절하 된다는 견해

달러당 500뗑게는 현실이다경제학자들이 비관적인 이유

 텡게의 몰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다시한번 평가 절하를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 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난 3월 16일 국립 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 변동환율에 맡기도록 결정하자마자 텡게가 7 % 하락했다. 하지만 달러가 훨씬 더 많이 뛸지도 모른다고 카자흐스탄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이용해 < 스푸트니크  카자흐스탄>에서 보도했다

Applied Research Center “Talap”  소장이자 경제학자인 라힘 오샥바에브는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 (National Bank of Kazakhstan)의 조치는 법적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텡게의 급격한 약화를 일반 시민의“직접 강도”라고 불렀다.

텡게 평가절하 15%

우선,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 절하 기대와  규제 기관과 그 조치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텡게가 약화되었다고 경제학자는 설명했다.  또한, 높은 기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은행의 자유로운 텡게 유동성이 외환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높은 이자율로 상쇄 될 것이라는 사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이 가난한 이유

오샥바에브는 이제 소위 캐리 트레이드 (carry trade- 외국 자본의 유입은 금리의 차이에 적립)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주기의 결과로 카자흐스탄인은 가난해지고 은행과 외환 트레이더들은 사람들을 희생하여 부자가되고있다. 

텡게는 강해질 것인가?

스푸트닉 카자흐스탄의 금융컨설턴트 라술 루스맘베토브는 오전 금리는 환전소의 기대에 의해서만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외부 조건이 안정화되고 내부가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루스맘베토브는 상황은 정부가 어떻게 비상 사태에 대처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율이 아니라 경제에 대해 생각하고 물류, 농업 및 기타 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 볼 것을 제안했다. 중앙은행의 개입은 피상적인 조치라고 그는 말했다. “환율개입”은 경제가 얼마나 약한지 또는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는 설명했다.

원자재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약한 경제로 텡게는 장기적으로 약화 될 운명에 처해있다.

달러는 500 tenge 상승 수있다경제학자

경제학자 카시 만 카파는 스푸트니크 카자흐스탄 (Sputnik Kazakhstan)에 대해 달러에 대한 텡게의 하락은 수입 제품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부품은 아무데도 가지 않기 때문에, 1 달러당 500 텡게는 매우 실제적인 그림이라고 그는 말했다..세계 시장의 유가 상황이 2개월 이내에 변하지 않고 배럴당 40달러 수준 이하로 유지된다면 중앙은행은 두 번째 평가절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스푸트닉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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