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7일 CIS 뉴스-카자흐스탄, 비상 사태 후 어떤 부분의 가격이 상승되나


2020년 5월 7일 CIS 뉴스 입니다.

NEWS LIST

  1. 카자흐스탄, 비상 사태 후 어떤 부분의 가격이 상승되나
  2. 마울렌 아심바예프, 새로운 상원의장에 선출
  3. 알마티 경찰, 특별한 목적 없는 산책 및 차량 운행 불가
  4. 카자흐스탄 비상 사태에 대한 법률 개정
  5. 토카예프 대통령, 외환시장의 불법 막을 것
  6.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기준 금리 9.5% 유지 결정
  7. 알마티 식물원 리모델링 막바지
  8. 우즈베키스탄 하원, 유라시아 경제 연합 옵저버 참가 가결
  9. 카자흐 정부 기관장들의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 부서 구상
  10. 카자흐 국민, 뇌물 수수자 처벌 수준에 불만
  11. 5월 1일부터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카자흐스탄, 비상 사태 후 어떤 부분의 가격이 상승되나

올자스 툴레우오프 ‘AERC’ (응용 경제 연구 센터) 대표는 텔레그램 채널 Tengenomika의 게시물에서 비상 상태가 종료된 후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할 인플레이션 프로세스 중 가장 먼저 가격이 상승할 상품에 대해 밝혔다고 zakon.kz 가 보도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2020 년 4 월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작년 4 월 6.4%에 비해 6.8 %로 2018 년 1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립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0 년 말까지 9-11 %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될 것이며 국제 통화 기금 및 응용 경제 연구 센터 ‘AERC’는 2020년에 평균 8.1 %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주요 인플레이션은 식품 (알코올 음료 및 무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부분이 선도하고 있다. 

4 월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카자흐스탄의 연간 식품 인플레이션 수준은 10.4 %로, 이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종료된 2016 년 10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 요인은 비상 사태로 인하여 식품 사전 구입, 인플레이션 예상치 증가, 텡게 평가 절하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비용의 증가 그리고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품의 사재기증가 등이다. 

일반적으로 4 월 식료품 중 쇠고기 (2019 년 4 월 대비 20 %), 말고기 (19 %), 곡물 (31 %), 버터 (15 %), 과일 (18 %) 및 담배 제품 (12 %)이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고 올자스 툴레우오프는 보고했다.
또한 4 월의 비 식품 및 서비스 가격은 다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식품 가격보다 약간 상승하여 일반 인플레이션의 성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3 월에서 4 월까지 비 식품 인플레이션 (연간 기준) 수준은 5.5 %에서 5.4 %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인플레이션 (서비스 가격)은 3.5 %로 변동이 없었다. 동시에 비 식품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내구재, 연료, 시장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와 주택 및 공동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4 월 (2 월 대비) 휘발유 가격과 공공요금은 각각 1.3 %와 1.0 % 하락한 반면 의류, 신발, 가전 제품, 가전 제품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비 식품 상품의 수입 비중이 60 %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비상 상태가 해제되고 검역 조치가 약화되면, 텡게의 평가 절하로 인한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비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2020 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8.1 %로 상승할 것이란 우리의 예상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올자스투레우오프는 결론 지었다.

/zakon


마울렌 아심바예프, 새로운 상원의장에 선출


카자흐스탄 카심-조마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원 의원들에게 연설을 하고 그들이 함께 일 할 것을 촉구했다고    아코르다 웹사이트를 인용해 텡그리 뉴스가 보도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의 단합된 행동이 필요 합니다. 의회, 특히 상원은 가장 중요한 개혁을 이행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상원의 주요 임무는 개혁의 길을 열어 주는 양질의 법률을 통과시키고, 안정성과 질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상원의장으로서 다리가 나자르바예바의 활동을 칭찬했다.

대통령은 국가가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상원 의원단들을 소집하고, 상원 의장직을 위해 마울렌 아심바예프를 후보로 추천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했습니다. 나는 그의 의회에서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명예롭게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 자리에서 합당하게 일 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아심바예프는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의회 상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다리가 나자르바예바상원의장 해임

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를 상원 의장직에서 해임했다. Akorda 웹 사이트에 따르면, 상원의장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를의 권한은 종료되었다.

행정부 수반의 명령에 의해 다리가 나자르바예바의 카자흐스탄 의회 상원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끝났다고 Tengrinews가 보도했다.
다리가 나자르바예바는 2019 년 3 월 20 일 의회 상원 의장이 되었다. 그녀는 하원 의원들의 비밀 투표로 선출되었다. 44 명의 의원 중 44 명이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후보에 투표했었다. 2019 년 8 월 12 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다리가 나자르바예바를 상원 의원으로 재임명했다.

다리가 나자르바예바는 1963 년 5 월 7 일에 태어났다.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와 키로프 카자흐 국립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역사를 전공하였고 역사를 강의하였고 정치학과 역사학 박사이다.
그녀는 카자흐스탄 하원의 부의장이었으며, 부총리 직을 역임하였고, 이후에 의회의 상원 의원이 되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나자르바예바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카자흐스탄 의회 상원 의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나자르바예바의 공로에 감사한다”라고 썼다.                             

/canews

알마티 경찰, 특별한 목적 없는 산책 차량 운행 불가

알마티 경찰은 검역 조치의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검역 조치의 완화가 검역의 해지가 아니라고 밝혔다고zakon.kz는 보도했다.
검역 조치의 완화와 관련하여 많은 분야의 활동이 재개되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검문소를 철수한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검역 조치의 완전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과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별한 필요 없이 도시를 산책하거나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운영 본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은 대상에 포함 된 사람들에게만 이동의 자유가 허용된다. 현재 최대 경찰력은 도보 순찰대에 배치되어 검역 조치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목적으로 시민이 가장 많은 곳(소규모 공원, 광장)에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마티 경찰청장 카나트 타이메르데노프가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검역 조치 위반 시, 각 사안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실질적인 조사를 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의 거주자와 손님이 검역 규칙과 위생 및 검역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이 모든 조치는 귀하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경찰청장은 말했다.
경찰은 또한 알마티 주변에 27 개의 로드 블록이 이전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알마티 주민들이 5 월 4 일부터 특별 등록 없이 시설을 방문 할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zakon

 

카자흐스탄 비상 사태에 대한 법률 개정

카자흐스탄에서는 14개 입법 분야에 대하여 국가 비상사태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루슬란 달레노프 국가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텡그리 뉴스는 보도했다.

마질리스(하원)는 비상 사태에 대한 특정 입법 조치를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은행, 세금, 예산, 관세, 공공 조달 및 기타 분야의 14개 영역을 규정한다. 비상 시 이러한 영역에 규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며, 세제혜택, 정부 조달 가속화, 사회 보장 문제, 통화 규제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달레노프는 마질리스 회의에서 말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법안이 비상 사태 기간 동안 만료된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을 유효하게 할 것이다. 마질리스 의원인 샤프하트 우테미소브에 따르면,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99,500명의 시민이 등록되었고, 68,000명의 운전자의 면허증이 만료되었다.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은 비상사태 동안 특정법률 분야의 세부 사항으로 보완되며, 이 법안에는 14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세금, 예산, 관세, 은행, 노동, 독점 금지법;
건강 법규, 정부 조달, 통화 규제에 관한 법률;
사회 보호, 국가 재산, 국가 통제 및 감독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제 의무이행도 포함된다.

그는 비상 사태 중에 채택 된 법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는 다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는 경우이다. 또한, 이 법안의 과학적 경제 검토의 결론은 이 법안의 시행은 대통령의 신속한 개입을 보장하여 국가의 경제안정을 포함하여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리 일린 내무부 차관에 따르면, 현재 1천5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판 전 임시 구금을 위해 구치소에 갇혀 있으며, 5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비상사태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태의 행정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canews

 

토카예프 대통령, 외환시장의 불법 막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에게멘 카자흐스탄»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통화 상황에 대해 말했다고 zakon.kz 보도했다. 

대통령은 세계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통화와 함께 우리의 텡게가 평가절하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립은행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준 공공 부문은 예금을 외화로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반환하고 이 자금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시장 경제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가의 외화 수입의 대부분은 원료의 판매에서 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조만간 텡게는 안정화될 것이나, 외부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러 대비 환율이 조정된다. 따라서 당국은 외환 시장의 불법 행위를 방지할 것이며, 앞으로 국립은행은 정부와 계속 협력하여 자유 환율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zakon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기준 금리 9.5% 유지 결정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9.5%로 유지하고 금리 폭은 +/- 2% 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카자흐스탄의 2020년 4월 상황은 외부 경제 상황 악화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검역 조치가 확대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 국가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무역, 생산 및 서비스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유 시장의 상황은 공급과 수요의 지속적인 불균형을 배경으로 불안정하다. 2020년 3월,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IMF 예측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무역 상대국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는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경제하락은 7,5%. 러시아 – 5,5%. 중국경제둔화는 1,2%로 예상된다. 전 세계 수요 감소 및 재고의 증가, 전염병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다. 4월 초 배럴당 34.1달러에 도달하여 단기 회복세를 보인 브렌트유 가격이  4월 22일 에는 금세기 초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인 배럴당 16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020년 4월 27일 오전 브렌트유는 배럴당 2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OPEC + 회원국들은 일일 생산량을 970만 배럴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석유 시장 상황의 추가 개발은 세계 경제 둔화와 세계 석유 소비 감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요 석유생산국은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석유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과 경기 침체 기간과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에 따라 국가의 실제 단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 세계 총수요 감소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카자흐스탄 국민 경제부 통계 위원회(КС МНЭ)의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실질 GDP의 성장률은 2.7%에 달했다. 국립은행이 기업설문조사를 기준으로 매월 평가하는 기업활동지수는2020년 1월 50.1%, 2월 49.1%에 비해 3월은 41.5%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업데이트 된 예측에 따르면, 2020 년 실질 GDP의 감소는 0.9 %가 될 것이다. 또한 국립은행에 따르면 외부 부문의 발전 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이 진행되면 감소율은 1.3%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총수요가 외부 환경 변화에 더디게 대응한 것은 올해 초 높은 비율과 관련이 있다. 2020년 1~3월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2020년 1월~2월의 11.6%에 비해 5.1%로 둔화되었다. 소득과 고용을 지원하기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는 총수요를 자극하여 차례로 경제 활동의 단계적인 회복을 촉진할 것이다.

2020년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4~6%의 상한을 초과하여 6.4%로 증가했다. 식품가격의 상승이 9.3%(2020년 2월 8.6%)로 가속화하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2020년 1분기 연간 비 식품부문 인플레이션은 5.5%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유료 서비스는 전년도에 규제 대상 공공 시설의 가격인하 효과가 소진됨에 따라 3.5 % 더 비싸 졌다.

유가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있어 불확실성의 위험과 텡게 환율을 내수 가격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감안할 때 2020년 말 인플레이션은 9~11%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높아졌다. 이것은 여론 조사를 통해 입증된다. 2020년 3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020년 2월 5.2%에 비해 6.4%로 증가했다. 국립은행에 따르면 검역과 경제수요 유지정책으로 인해 성장이 제한될 것이며,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결정은 경제 회복 속도, 인플레이션 위험의 균형, 총 수요 수준 및 재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다음 기준금리 결정은 2020년 6월 8일 15:00 누르술탄 시간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포브스

 

알마티 식물원 리모델링 막바지

관개 및 관개 시스템은 완전히 완료되었으며 알마티 식물원은 6월에 재건이 완료될 것이라고 불랕 우쩨무라토브 재단 마랕 아이트마감베토브 이사장이 리모델링 된 식물원에서 진행된 기자 안내투어 중 발표하였다고 zakon.kz이 보도했다.

투어는 찌미랴제브 거리의 새로운 입구 파빌리온에서 현대식 전자 발권 시스템의 시연으로 시작되었다. 각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입장권을 스캐너로 스캔 후 정원에 입장할 수 있었다. 입장권은 일회용 티켓과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의 시즌 티켓이 제공된다. 파빌리온은 안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주로 유리로 만들어졌다. 거리에서 보면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짙은 녹색의 나무로 둘러싸인 분수와 연못이 있는 깔끔한 북쪽 파르테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2 층 파빌리온 내부는 매표소, 화장실, 기념품 가게와 카페가 있게 된다.  식물원에는 3개의 파빌리온이 있으며 찌미랴제브거리 외에도 아타켄트 박람회장과 알파라비 대로를 통해서 식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zakon

 

우즈베키스탄 하원, 유라시아 경제 연합 옵저버 참가 가결

4 월 28 일 화요일, 우즈베키스탄의 Oliy Majlis 하원 입법 회의는 우즈베키스탄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옵저버 자격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가결하였다.

이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원이며 전국 운동 본부 ”Yuksalish” 부회장인 보브르 베크무로도프가 발표했다고 Forbes.uz가 보도했다. 

아크말 부르하노프 하원 국회의원은 표결에서 82 명의 의원이 ”찬성“, 32 명이 ”반대”, 14 명이 ”기권”했다고 전했다. 이제 상원이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에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몰도바는 2018 년에 옵저버로 합류했다. 

옵저버 지위를 가진 국가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의에 초청되어 참석할 수 있으며, 기밀이 아닌 연합기구에 의해 채택된 문서를 받을 볼 수 있다. 업저버 지위를 가진 국가는 노동 조합과 회원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해야 한다. 

2019 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진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에는 이것이 국가에 이점을 줄 것이라고 믿는 이견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대한 러시아의 과도한 영향을 두려워하는 반대의 의견이 공존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입회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신입 회원을 받아들이는데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브스

 

카자흐 정부 기관장들의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 부서 구상

 

카자흐스탄 부패 방지기구의 전략 및 운영 관리 부서 책임자 누룰란 작심베토프는 중앙 정부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패 방지 부서가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론브리핑에서 밝혔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이 기관은 부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투고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청 중에 하나는 공공의 예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국가 기관의 고위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패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작심베토프는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정부 기관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중대하고 심각한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 기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중앙 정부 기관의 고위 직원들 사이의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이 조직은 자체적으로 내부 준비금을 사용하며 중간 관리직의 박탈권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관의 책임자는 말했다.

/zakon

 

카자흐 국민뇌물 수수자 처벌 수준에 불만

부패 방지국에서 대규모 부패 공무원이 이용하는 법률의 허점에 대해 밝혔다고 Tengrinews.kz 특파원이 보도하였다. 미디어 모니터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석방이나 복권 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한다. 

기관의 행정 및 법률 부서 책임자 인 아이굴 바자르바예바는 많은 시민들이 수백만의 예산 횡령을 저지른 사람들, 공식 권한을 남용한 사람들에 대해 가석방하지 말고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온라인 브리핑 중에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적용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만8 천 응답자의 63 %가 부패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며 처벌을 완화하는 법 적용에 허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또한 정해진 기한 동안 처벌을 받은 후에 부패한 공무원은 조금 완화된 교정기관에서 교화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패한 공무원이 손해 배상을 완전히 한 경우 형 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외국의 유사한 관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것은 카자흐스탄에만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우리는 고위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는 합의점을 찾아 현실화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아이굴 바자르바예바는 덧붙였다. 

앞서 부패 방지국의 제 1 부국장인 올자스 벡테노프는 대규모 뇌물 수수자들에게 주는 벌금형과 조기 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부패에 대한 벌금의 관행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인들은 제도화된 정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벡테노프는 또한 공무원들이 심각한 부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 받지만, 최소한으로 형량을 채우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판사 및 법 집행관에 대한 부패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텡그리뉴스

 

5 1일부터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2019 년 9 월 2 일 Tokaev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건설적인 공공의 대화-카자흐스탄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에서 현금 없는 지불 방법을 개발하고 카드 사용시 은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밝혔던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지시에 대한 집행으로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은 은행간 카드 이용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2020 년 5 월 1 일에 발효되며 중요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경제의 특정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 의료 서비스, 약국, 주차비 지불, 유료 도로, 농업 서비스, 부동산 거래.

비상 사태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은 국제 결제 시스템과 2 단계 은행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했다.

공동 작업, 분석 및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 년 5 월 1 일부터 국제 결제 시스템인 Visa 및 Mastercard의 카자흐스탄 은행의 은행 간 수수료 비율을 카자흐스탄 은행 2 배로 최대 1 %, 제약 부문에서는 최대 1.3 %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카자흐스탄 Halyk 은행, Kaspi Bank, Forte Bank, Sberbank SB, ATF Bank, Bank CenterCredit, Jysan Bank, 유라시아 은행 등 지불 카드 시장의 주요 은행들의 참가와 지원으로 가능해졌다. 상장된 제 2순위의 은행은 총 이용 서비스 시장의 총 96 %를 차지한다. 

상기 금융 기관은 거래 (취득) 수수료를 평균 35 % (현재 평균 2.3 %에서 거래 금액의 1.5 %로) 줄인다.

거래 수수료를 줄이면 기업가와 시민은 은행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 간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공동 조치의 효과로 기업체의 실제 비용 절감 규모는 연간 20 억 텡게가 예상된다. 

취해진 조치로 현금 없는 소매 결재의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검은 경제”의 규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 비르탄노프 부회장의 논평

2019 년 11 월부터 국제 결제 시스템인 Visa 및 Mastercard와 결제 카드 시장에서 은행 간 수수료를 최적화하고 줄이는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앞으로 현금 없는 지불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은행 간 평균 시장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7 %이다.

이와 동시에 은행의 거래 (취득) 수수료가 줄어들면 은행 간 수수료를 최적화하여 비즈니스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제 2 순위의 은행과도 협력했다. 많은 공동 작업의 결과, 우리는 특정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문에서 기업가가 카드 지불 서비스를 위해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줄였다.

인수 은행의 거래 수수료에는 거래 은행 간 수수료 (거래가 다른 은행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며 카드 소지자의 은행 (발급자)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결재는 보너스 또는 캐쉬백의 형태로 카드 소지자에게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에게 유익하도록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2020 년 5 월 1 일부터 의료 서비스 또는 수업료를 지불 할 때 의료 기관 또는 교육 기관은 거래 금액의 2.3-3 %가 아니라 평균 1.5 %로 30-50%의 수수료가 감소한다. 개인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 현금 지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부문 (슈퍼마켓, 주유소, 항공 운송, 철도 운송 서비스, 패스트 푸드 식당, 자동차 판매, 우편 및 통신 서비스, 공공 요금, 예산 지불), 국제 결제 시스템은 이미 은행간 고정 수수료율 1 %나 그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결재 패키지가 도입된 결과, 은행간 수수료의 차별화된 요율이 적용되는 무역 및 서비스 (사회적, 대량 사용)의 특혜 부문의 지불 카드를 사용한 총 점유율은 비 현금 거래의 총 매출의 40 % 이상이 될 것이다.

/zakon

출처:카자흐스탄 한인회 발행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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