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1일 CIS 뉴스-카작 국경 통과에 대한 새로운 규칙 발표

2021년 2월 11일 CIS 뉴스 입니다.

 

카작 국경 통과에 대한 새로운 규칙 발표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의 국경관리청이 카자흐스탄 국경 통과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직항(정기, 비정기) 항공편이 재개된 국가로 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카자흐 정부가 직항 항공편 재개를 결정한 국가의 국적자(외국인)는 카자흐스탄 영토로 혹은 카자흐스탄을 통하여 입국/경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국제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팬데믹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국경 통과는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교관, 공식 대표단 구성원, 운송 분야 종사자, 바이코누르(Baikonur)시로 가거나 군부대 일원인 러시아 국적자, “C10”, “B8” 카자흐스탄 비자 혹은 카자흐 민족에 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카자흐 민족인과 그 가족들이 해당된다.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카자흐 국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횟수는 30일에 1번으로 제한된다. 가족관계가 증명된 경우, 카자흐스탄 국적자 가족의 구성원과 그들의 미성년자 자녀 역시 30일에 1번 카자흐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물론, 예외 경우도 있다. 

해외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 외교관, 공식 대표단의 구성원과 그의 가족, 운송업체 종사자, 카자흐스탄 내 외국 국경 기관의 근무자, 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는 환자(의료 기관의 증명 서류 제출 필수)에게는 앞서 언급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가족 및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 혹은 친척의 중증 환자 간호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역시 제한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텡그리뉴스

 

카자흐스탄 백신과 러시아 백신의 차이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감정 센터 소속 전문가이자 의학 박사, 교수인 알렉산더 굴랴예프가 카자흐스탄 코로나19 백신과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비교하였다.

알렉산더 굴랴예프 박사는 “QazCovid-In 백신의 연구는 1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해당 백신의 임상시험은 9월에 시작되었다. 임상시험의 초기 단계에는 44명의 지원자들이 참여했다. 1차 임상시험에서는 백신의 안정성을 연구했다. 180일 동안 접종자들을 관찰한 결과 어떠한 부작용도 드러나지 않았다. 즉, 해당 백신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임상시험에는 200명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백신의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80일 동안 백신 접종 후 형성된 항체 수준을 관찰했다. 백신은 접종 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효과를 나타냈으며 항체가 형성되었다. 3차 접종은 2020년 12월 25일에 시작되었다. 3차 임상시험에는 3,000명이 참여했으며 기간은 마찬가지로 180일이다. 곧 관련 보고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백신 QazCovid-In에 대한 임시 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이에 대해 굴랴예프 박사는 이를 기반으로 백신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생산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QazCovid-In은 비활성화 백신으로 항체 형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러시아산 백신과는 다르다. 두 백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3차례의 임상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된 후 백신 비교가 가능할 것이며 그 때 백신의 강점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직 3차 임상시험을 마무리한 곳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렉산더 굴랴예프 박사는 “팬데믹 상황에 따라 규제 기관은 임시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백신 접종을 시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백신에 대한 평가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 유럽, 카자흐스탄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 및 효과 평가는 차이가 없다.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백신 생성을 위한 환경이 평가된다. 이후 실험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모든 임상전단계 실험은 반복되고 통제된다. 국립 전문감정 센터에는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시험센터도 있다. 이후 실험 서류 및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카자흐스탄 국립 전문감정 센터와 다른 국가의 관련 기관은 백신의 효과와 접종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국내산 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zakon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 백신이 일반인에게 보편적 접종이 가능한 시기는?

2021년 2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집단 접종이 시작되었다. 우선적으로 위험율이 높은 사람이 접종을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 위생·보건 총책임자 에를란 키야소프 의사는 “ 그러나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아닌 카자흐인들도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백신 접종 1단계에서는 의료진과 위생·보건청 관계자들이 접종을 받는다. 이후 교사, 학생, 만성질환자, 경찰, 군인 등 순서이다. 앞서 언급된 그룹에 속하지 않은 카자흐인들의 “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한다. 언제쯤 접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에를란 키야소프 총책임자는 “카자흐스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백신 생산 속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4월에는 백신 75만 회분이 마련될 것이다. 해당 백신량이 준비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그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국산 백신인 QazCovid-In의 생산 상황으로 고려하여 백신이 대량으로 준비될 경우 카자흐스탄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전에 키야소프 총책임자는 국내에 ‘집단면역층’을 만들고 락다운 없이 일상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국내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는 해당 수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를란 키야소프 총책임자는 “위험 그룹에 속하지 않은 많은 카자흐인들이 백신 접종 희망을 스스로 원하고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가능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백신 접종은 자발적 희망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명심해야 할 점은 오늘날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의 백신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 경제적이고 가능한 수단이다. 이 외에도 백신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렸던 자가격리와 제한 조치의 유일한 대체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zakon

 

카자흐스탄 폐기물 재활용 2030년까지 40%로 올린다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천연자원부 산하 폐기물 관리 및 국가 정책국은 “그린 경제”로의 전환 컨셉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는 50%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준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감독위원회 스베틀라나 코로텐코 위원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사업체의 책임감 있는 운영과 그린 경제 조성을 위한 전세계적 흐름의 중요한 요소이다. 처음부터 카자흐스탄의 모든 도시들에서 포괄적으로 재활용 분야가 형성되었다. 또한 폐기물을 가공하고 재활용하는 시도 등 중소기업들의 큰 관심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자흐스탄의 환경 정책의 명확한 방침 중 하나는 종합적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6년도 국내 폐기물량은 35,289톤이다. 지난 2020년도의 경우, 9개월 동안 쌓인 폐기물량은 83,598톤에 달했다. 

생태·지질·천연자원부 산하 폐기물 관리 및 국가 정책국 만수르 오슈르바예프 국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폐기물 유통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서의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오래된 운송 수단의 재활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수르 오슈르바예프 국장은 “카자흐스탄의 “그린 경제”로의 전환 컨셉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30년까지 40%까지, 2050년까지는 50%까지 향상시킬 것이다. 카자흐스탄에는 매년 450~500만톤의 고체 생활 폐기물이 생성된다. 이전에 2.6%를 기록했던 고체 폐기물의 가공 및 재활용 비율은 지난해 18.6%에 달했다. 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새로운 환경법의 프로젝트에 따라 생산자(수입자)의 의무가 확대되며 고체 생활 폐기물의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경법에 명시된 접근 방식 중에는 폐기물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공동 자금 지원 방안, 환경 개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산업 개발 펀드 지원, 고체 폐기물을 수집, 운반, 분류, 매장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체의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환경협회 라우라 말리코바 협회장은 “카자흐스탄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 후 2016년부터는 자동차 부품 분야, 2017년부터는 포장 폐기물 처리세 납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당 처리세는 2020년 초까지 0텡게였으며 관련 전문 기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0년 초에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종이팩 등과 같은 포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납부금 규모가 정해졌다. 이 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예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 만약 포장지에 대한 처리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현재 처리세의 액수는 매우 낮으며 실질적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라우라 말리코바 협회장은 “포장지 처리 비용의 일부는 차량의 재활용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역시 잘못된 점이다. 즉, 폐기물 종류마다 각각의 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재활용이 가능한 항목의 분리수거를 지원했고 폐기물 수집가들은 이익성을 보고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종이와 플라스틱의 수집량은 늘어났고 국내 재활용 시스템이 점차 개발되고 있다. 이는 좋은 전개이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결점도 존재한다. 생산자의 확대된 의무는 오염자 비용으로 폐기물의 수집량, 가공량을 늘릴 수 있게 하며 세금으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국가를 자유롭게 한다. 카자흐스탄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 많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설명을 마무리지었다.

/zakon

 

카자흐스탄에서 아파트 구입 시기 늦추라고 조언

“오트바스 은행(Отбасы банка)” 랴자트 이브라기모바 행장이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형재 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아파트 수요가 급증한 현재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좀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곧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비율이 조정되며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5월 혹은 6월 중순에는 현재 판매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작년 수준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누를르 제르” 프로그램에 따라 신용 기반 주거지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주거지 시세는 알마티, 누르술탄의 경우 1m3당 22만~24만 텡게이다. 그 외 지역은 16만~18만 텡게이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 모두가 연금 저축을 수령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들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주거지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타바스 은행”은 offtake-contract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브라기모바 행장은 ”현재 우리는 세 가지 offtake-contrc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 두 개는 알마티 내 건설 회사이며 다른 하나는 누르술탄의 주택 건설 회사이다. 우리는 해당 업체들과 장기적 구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세가 1m3당 30만~32만 텡게인 2022~2024년도 건설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한 달 내에 관련 뉴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인구 조사, 올해 10월 시행 예정

카자흐스탄 전략계획 및 개혁청 카이랏 켈림베토프 청장이 ”올해 카자흐스탄은 인구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산하 개혁 최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인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도 인구 조사 실행을 위해 현대식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인구 정보 수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켈림베토프 청장은 “첫 번째 방식은 sanaq.gov.kz에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응답자의 위치와 상관 없이 가상 도우미의 도움으로 인구 조사를 진행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위생 규정을 준수하며 전통적인 방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설문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 조사 작업은 10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구 조사 담당자들은 방문 방식을 진행할 때 전자 기기를 사용할 것이며 해당 기기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할 지역의 학교에 정보가 전달될 것이다.

카이랏 멜림베토프 청장은 “집을 방문하여 인구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될 것이다. 인구 조사 진행을 시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주지사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인구 조사 진행을 위한 특별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카즈인폼

 

키르기스 젠베코브 전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타국으로 떠나

소론바이 젠베코프 전 키르기즈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소론바이 젠베코브 전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키르기스스탄을 떠났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젠베코브 전 대통령의 측근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젠베코브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마나스 국제 공항을 통해 이스탄불로 출국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두이센베 질라리예프 전 부총리 사건에 대한 증언을 위해 비쉬켁의 페르바마이 구역 관할 법원에서 젠베코프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10월 사태 참가자들을 젠베코프 전 대통령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들은 젠베코프 전 대통령이 10월 5일에 진행된 시위에 대해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했다.

지난해 10월 4일, 키르기스스탄에는 대선이 치러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며 이의 제기를 했다. 이로 인해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대규모 혼란 사태가 빚어졌으며 결국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대선 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소론바이 젠베코프 대통령은 사임하였고 사드르 자파로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난 1월 10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자파르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승리를 거뒀으며 28일에는 그의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곧 키르기즈 의회 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kaztag

출처: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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