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2일 CIS 뉴스-카자흐스탄 내 사회적 계층화 심화

2021년 2월 22일 CIS 뉴스 입니다.

 

카자흐스탄 내 사회적 계층화 심화

아이큰 코누로프 의원이 카자흐스탄 내 경제적, 사회적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누로프 의원은 최근 국가 계획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당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국가 프로그램의 시스템적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국가 프로그램은 자금 흡수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 개선 성과나 적합성 평가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든 개혁이 명칭의 변경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을 실제로 중요한 분야에 집중시켜야 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복지 개선 및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목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0년은 전환점이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코누로프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동안 카자흐 국민의 실질 소득은 2.5% 증가했다. 이와 별개로 460만명 즉, 전체 노동 계층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으며 그들은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의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인 42,500텡게를 넘지 않았다”며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율과 실업률은 어떤 현실에서도 악화되지 않는 지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제적, 사회적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다. 농촌의 빈곤율은 도시보다 3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 빈곤율은 현저히 높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 기타 사회 서비스, 인프라,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팬데믹은 이 모든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코누로프 의원은 카자흐스탄 내 노동의 임금과 가치의 불균형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즉, 카자흐스탄 내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과소 평가는 ‘노동자의 빈곤’ 현상을 심화시키며 이는 국내 시장의 발전을 방해한다. 원료 분야와 대기업에서 주로 노동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사회적 통합과 복지’ 프로젝트를 마련해야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 빈곤율의 실질적 평가와 빈곤율 감소, 사회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들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들이 국가의 전체적인 프로젝트와 계획을 위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텡그리뉴스

 

카자흐스탄에서 1월에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국내 인플레이션 1월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 규제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인플레이션율은 0.6%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전히 식료품 가격 인상이다. (지난 1월 11.4%까지 기록함)

이 외에도 해바라기씨유(38.6%), 설탕(34.9%), 계란(27.2%), 야채(16.0%) 가격도 인상되었다. 디플레이션 현상을 유지하는 품목은 쌀(-1.0%)과 닭고기류(-0.4%)이다. 식물성 기름 가격의 인상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지만 국제 시장 내 가격 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 시장 내 해바라기씨유 생산량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수입량은 감소하고 수출량이 증가했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최근 몇 달 동안 온실 야채, 감자 등의 가격 인상이 관찰되고 있다.

비식료품의 경우에는 지난 달 인플레이션율이 5.3%까지 하락했다.

의약품과 개인 용품의 가격 인상율도 감소하고 있다. 건축 자재의 가격은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 1월 휘발유 가격 폭등 현상으로 인한 높은 가격대와 수요 감소에 따라 휘발유의 디플레이션율은 –0.2%, 디젤 연료는 –7%이다. 

이 외에 유료 서비스 가격의 연간 상승세는 4.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1.6%였던 공공 서비스의 요금제 인상 속도는 1.2%로 둔화되었다. 이는 전기에너지 가격의 가격이 지난 1월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인상된 높은 가격과 수요 감소로 인해 교통료 역시 가격 인상 속도가 둔화되었다. 특히 대중교통의 수요가 감소했으며 항공 운송 서비스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zakon

 

EEC에서 2년 동안 보석 수입 관세 제로 결정

지난 16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향후 2년 동안 보석 수입 관세를 제로화하기로 결정했다.

천연 에메랄드, 인공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옥, 크리소베릴 등 보석 산업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제로 관세가 적용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안드레이 슬레프녜프 위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내 보석 제품을 만들기 위한 보석 생산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료에 대한 관세율 하향 조절은 보석 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도 보석 완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대외경제활동을 위한 상품 목록’에 0.3 캐럿 미만의 천연 다이아몬드도 별도의 코드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수입되는 물품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향후 대외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규제 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결정은 회원국들의 제3국 시장에 대한 보석 제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2019년 10월 25일에 채택된 유라시아 정부간 협의회의 결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서류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동일하게 효력을 지닌다.

/포브스

 

무디스, 카자흐스탄 신용 평가 발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에서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신용 평가를 발표했다.

무디스는 현재 전 세계와 중앙아시아의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평가 등급을 팬데믹 상황 전과 같이 Baa3, ‘긍정적’ 전망으로 발표했다. 2019년 8월, 카자흐스탄에 대한 Baa3 신용 등급과 ‘긍정적’ 전망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Baa3 신용 등급과 ‘긍정적’ 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은 낮은 국채 수준과 상당한 규모의 재정 예비금, 높은 경제 성장 잠재력, 국민 소득 증가 전망, 카자흐 정부의 위기 대응 방안, 재정 안정화 등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실물 경제 분야의 긍정적 성장률에 주목하며 광업, 가공업 분야를 포함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광업과 가공업을 통해 팬데믹 확산과 관련된 경제 손실의 대응을 위한 예비금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무디스는 카자흐스탄의 신용 등급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향후 제도적 환경의 개혁에 대한 준비성과 경제 다각화, 은행 분야의 안정성 강화가 손꼽힌다.

ACRA(러시아) 신용등급분석기관은 이전에 카자흐스탄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텡그리뉴스

 

카자흐스탄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카자흐스탄 의원들이 종양학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라리사 파블로베츠 의원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의회 회의에서 질병 예방과 초기 진단이 중요한 예방의학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 조기 진단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카자흐스탄 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종양학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4,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블로베츠 의원은 이전 의회가 요청한 암의 조기 진단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였지만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했다. 아쉽게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제로 남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할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단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말기에 암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치명률이 높은 질병의 치료에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리사 파블로베츠 의원은 “지난해 113억텡게가 할당되었으며 그 중 70%만 집행되었다. 관련 기관은 이러한 집행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 비상사태체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부는 전략적 계획에서 조기 진단율을 27.4%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실질적으로 25.5%를 달성했다. 즉, 낮게 설정된 목표마저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이 외에도 국내 8개 지역에서는 조기 진단율이 이보다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암전문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검진율, 보편화되지 않은 인식, 병원 내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가 사망률 증가이다. 보건부는 조기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즈인폼

 

IT와 창조 산업이 알마티에서 유망하다

알마티시(市) 바큿잔 사긴타예프 시장이 알마티 경제의 가장 유망한 방향으로 IT와 창조 산업을 지목했다.

사긴타예프 시장은 “현재 우리 시에는 매우 많은 인재들이 있다. 이 외에도 39개의 대학들이 있으며 청년들도 많다. 65%의 시민들이 고등 교육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IT와 창조 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이 요구되며, 그만큼 오늘날 지원도 필요한 분야이다. 이 분야들은 앞으로 알마티 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IT와 창조 산업이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2020년은 디지털 분야의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거래 혹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한 사업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알마티 경제의 구조적 전략을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알마티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IT와 창조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kaztag

 

카자흐스탄의 통합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

카자흐스탄에서 1월 1일부터 통합 소득 및 자산 신고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 통합 신고의 도입은 4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2단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단계는 2024년 1월 1일부터, 4단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재무부 산하 국가소득위원회 측은 통합 소득 신고에 대한 절차 등을 설명했다.

Q. 첫 번째 단계에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A. 첫 번째 단계에서 재산 및 부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

공공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와 그의 배우자

공공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와 동등하게 여겨지는 자와 그의 배우자

‘선거법’, ‘부패근절법’, ‘은행 및 은행 업무에 대한 법’, ‘보험에 대한 법’, ‘유가증권에 대한 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 

이들은 모두 올해부터 재산 및 부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지난 2월 15일 기준 국내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22만명이다. 대부분 공무원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람들은 부채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모든 경우에서 신고서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Q. 정확하게 말하자면 올해 시청 직원, 준정부 기관 대표들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게 맞는 건가요?

A. 시청 직원, 준정부 기관 대표들 모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모든 국영 기업 대표들 역시 자신의 배우자들과 함께 신고서를 체출해야 한다. 학교 교장은 준정부 기관 대표로 여겨진다. 학교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 교장 역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Q. 2023년은 통합 신고 도입의 2단계가 실행될 예정이다. 2단계에는 누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A. 2023년에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모든 준정부 기관이 포함된다. 국가 기관의 모든 직원과 그의 배우자, 준정부 기관의 직원과 그의 배우자, 국영 기업 직원 역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또한 2023년부터는 국가 기관 직원으로 여겨지는 교사, 간호사들 역시 재산 신고 대상이다. 병원도 국가 기관에 속한다. 준정부 기관은 정부 지분이 있는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

Q. 만약 재산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벌금 혹은 다른 형태의 처벌이 있나요?

A. 카자흐스탄의 행정적 위반 사항에 대한 법안에는 최초 적발시 경고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1년 동안 위반 사항이 다시 재발견될 경우 월간계산지수(MCI)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이는 아직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에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부는 초반에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2025년부터 신고 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한다. 누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국내에 자산을 가진 외국 국적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A. 모든 성인, 카자흐 국적자와 동포, 영주권자, 카자흐스탄 거주자로 여겨지는 외국 국적자 혹은 무국적자이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거주자로 여겨지지 않지만 카자흐스탄 영토에 등록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주택 건설 지분이 있는 경우의 외국인과 무국적자도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카자흐스탄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역시 신고 대상이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인 부모, 보호자가 제출한다.

만약 미셩년자의 소유권이 카자흐스탄 외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해 등록된 경우, 국내 혹은 해외에 부동산 건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월간계산지수(MCI)의 1,000배가 넘는 금액의 외화가 은행 계좌에 있는 경우, 미수금 관련 공증 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Q.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재산 및 부채에 대한 최초 신고 후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매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 외 경우에는 매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해외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본인의 의사 월급만 취득한다. 그러면 2023년에 최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가 늘 병원에서 일하고 다른 기타 소득이 없으며, 재산을 임대하거나 해외에 재산이 없고 조세 납부의 의무가 적용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는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이 의사가 2026년에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2027년에는 2026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그가 아파트를 구매했고 어떠한 재산으로 취득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Q. 신고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재산 및 부채 신고서에는 외국에 등록된 재산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토지, 토지 지분, 선박, 항공기, 특수 기기, 트레일러를 의미한다. 즉, 외국 정부에 등록된 부동산과 운송수단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카자흐스탄에 아파트 혹은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지표는 이미 우리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이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등록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산만 기재하면 된다. 카자흐스탄 내 은행 계좌에 대한 신고도 제출할 필요 없다. 카자흐스탄이 아닌 외국 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있고 전체 계좌 금액이 월간계산지수(MCI)의 1,000배가 넘는 경우 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만약 주택 건축에 대한 지분 참여 계약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서 주거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 설립된 법인의 자본 참여 지분, 유가 증권, 투자금, 저작권, 지적소유 대상에 대해서는 국내 및 해외 모두 명시해야 한다.

월간계산지수(MCI)의 10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도 신고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Q. 예를 들어 고가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해당 보석에 대해 명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재산 및 부채 신고서에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월간계산지수(MCI)의 1,000배가 넘는 가격의 모든 기타 자산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 보고가 있어야 한다. 월간계산지수(MCI)의 1,000배가 넘는 고가의 보석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무원들의 경우에 재산 및 부채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부패 근절법’에 따라 재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 기간과 어떤 재산을 신탁했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공무원에 상업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신탁했다면 그는 어떤 재산을 어느 기간 동안 신탁한 것인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zakon

 

카작, 무비자 입국 대상국을 90개 나라로 확대 계획

가비둘라 아브드라히모프 부총리가 카자흐스탄은 무비자 입국 대상국을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상국을 90개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무비지 입국 뿐만 아니라 전자 비자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호텔 160곳을 대상으로 E-Qonaq라는 정보 시스템 도입의 시범 운영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외국 관광객들은 별도로 거주지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호텔에 숙박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주지등록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브드라히모프 부총리는 지난해의 경우 무비자 대상국은 74개까지 늘어났으며 105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비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인도 국적자들을 위해 72시간 무비자 경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30일 이하 입국시 외국인의 거주지등록 의무도 폐지시켰다. 또한 입국신고서(migration card) 역시 폐지했다. 국경 통과소에 대한 현대화 작업도 시작되었다. 이 외에도 국내 11개 도시를 항공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외 항공사들도 운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텡그리뉴스

 

IMF가 보는 2021년 우즈베키스탄의 위험 요소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 세금 및 예산 정책, 금융 정책, 대출 정책과 국내 구조적 개혁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 측은 지난해 상반기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즈벡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조치와 지원 방안을 통해 경기침체가 완화되었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예산, 대출, 금융 분야에 대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시경제 정책과 국제적 지원으로 비축된 예비금 덕분에 가능했다.

그렇기에 우즈벡 경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했다.

2020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 성장률은 1.6%로 지난해 긍정적 수치를 나타낸 일부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발표된 전망보다는 4% 가량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예산에는 보건, 사회적 지원, 투자, 기업 지원(세제 혜택, 금융 지원 포함)에 대한 추가 지출 비용이 포함되었다.

은행들의 경우에는 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출 기한 연장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식료품 가격은 인상되어 지난 연말 인플레이션율이 11%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여전히 불안정성 수준은 높지만 올해 경제 회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은 코로나19 백신의 집단 접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는 점과 무역 파트너국들의 경제 회복 및 지난해 하반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회복 덕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5%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백신 접종 속도, 팬데믹 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치로 인해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원료 가격의 요동, 금값 변동 등도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TO)의 COVAX 프로그램의 제한적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우즈벡 정부는 다른 백신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5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3억 7,50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속금융지원금(Rapid Credit Facility)으로 1억 2,500만불(10년)이 포함되었다. 또한 2억 5,000만불은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vestment) 형태로 지원되었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 이유는?

카자흐스탄 전략적 계획 및 개혁청 산하 통계국은 카자흐스탄 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에 신축 주거지의 경우 3% 가량 상승했으며 구축 아파트는 5% 상승했다. 월세 가격은 2.7% 올랐다.

신축 주거지의 연간(2020년 1월 ~ 2021년 1월) 상승률은 7.3%이며 구축 주거지의 경우에는 17.9%를 기록했다.

매년 시세가 오르는 것은 달러와 판매자의 ‘업적’이다.

카자흐스탄 부동산중개인협회 라리사 스테파넨코 협회장은 매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상 가격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달러 환율이며 “미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매우 드물게 판매자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귀 기울여 듣고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현실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오랜 기간 시장에 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여름에는 ‘잠든 상태’이며 가을쯤부터 연초까지 활성화된다. 연초가 지나고 1월 말과 2월 초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

라리사 스테파넨코 협회장은 “모든 락다운, 제한 조치 등은 부동산 시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1차 락다운이 실행되며 미달러는 ‘폭등’했다. 당시 판매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달러 환율의 상승은 국가 통화의 약세에 반응하는 판매자들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향후 상황 발전에 대한 기대로 수요는 감소한다. (…) 우리는 달러가 오르면 판매자들이 부동산 시세를 향상시키는 상황을 늘 보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과포화되고 과대평가되지만 수요는 공급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카자흐 국민들의 연금 저축 수령에 따른 영향을 언급하며 이는 판매자들에게 ‘시작’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스테파넨코 협회장은 “특히 작은 아파트 평수의 소유주를 포함한 많은 소유주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금 저축 수령에 반응하며 자신들의 부동산이 구매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길 희망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예를 들면 판매자가 이전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자신의 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둘 다 승리한 것이다. 지난해 구매자 대부분이 부동산 선택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구매자들은 부동산을 선택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불능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초에는 적절한 공급 수준에 대한 기대로 수요가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상황

‘크르샤(Krisha)’ 포털의 분석가들은 국내 지역별 부동산 공급의 평균 가격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페트로파블과 파블로다르에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시세는 5.2% 증가했으며 1m2당 각각 308,425텡게와 255,650텡게를 기록했다.

외스케멘과 콕셰타우는 각각 4.8%와 4.2% 증가하여 1m2당 296,625텡게와 263,575텡게이다. 크즐오르도의 평균 시세는 3% 올라 1m2당 156,625텡게이다.

그 외 다른 도시의 부동산 가격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심켄트: 312, 875텡게/1m2 (+2.8%)

– 악토베: 178,800텡게/1m2 (+2.8%)

세메이: 237,050텡게/1m2 (+2.7%)

타라즈: 214,950텡게/1m2 (+2.7%)

탈드코르간: 259,850텡게/1m2 (+2.6%)

카라간다: 287,825텡게/1m2 (+2.4%)

알마티의 경우에는 지난 12월보다 2.3% 상승한 1m2당 468,400텡게이다. 누르술탄은 1.5% 상승한 357,125텡게이다. 

코스타나이와 아트라우는 상승률이 2% 이하이며 각각 1m2당 253,825텡게와 283,150텡게를 기록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곳은 두 도시로 우랄스크는 3.2%(1m2당 228,725텡게)와 악타우는 4.6%(1m2당 191, 875텡게) 낮아졌다.

/zakon

 

카자흐스탄 경제 특구 개발 로드맵 마련한다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베이부트 아탐쿨로프 장관이 정부 회의에서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경제 특구의 활동 효율성과 프로젝트 이행률의 저조한 수준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힘파크-타라즈”에 경제 특구가 설립된 후 1개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호르고스-바스토치느에 바로타”와 “호르고스” 특구 역시 상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아탐쿨로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경제 특구를 분석하고 선진국들의 관련 경험을 공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인프라개발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첫 번째로 경제 특구의 기간을 49년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경제 특구의 운영 기간을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99년, 중국도 99년, 러시아는 49년 등이다. 두 번재로는 경제 특구 내 사업 종류 제한을 없애고 모든 가공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각 투자자마다 투자 규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혜택 기한(5년에서 20년까지)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네 번째로는 책임감 부여이다. 즉,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체는 그 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모든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특구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준비된 생산 건물을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베이부트 아탐쿨로프 장관은 “현재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각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즈인폼

출처: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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