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8일 CIS 뉴스-카작 세법 개정안 승인

2022년 11월 28일 CIS 뉴스 입니다.

 

카작 상원, 세법 개정안 승인

상원 의회는 초소형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불 시스템 통합과 헌법 재판소 항소 시 국가 관세 부과 및 특정 유형 상품에 대한 부가 가치세 인하 조치에 관한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텡그리뉴스가 보도했다.

“대통령은 급여 기금의 지불 시스템을 통합하여 초소형 및 소규모 기업의 총 부담액을 인하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급여 기금에서는 다양한 요율과 산정 기준으로 여러 종류의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법 개정안은 이 모든 지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개인 소득세를 인상시켜 정부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지원 규모는 향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를 올려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라고 국민경제부 장관 알리벡 콴티로프는 상원 회의에서 말했다.

또한 단일 요율제 적용은 의무적 연금 제도 도입과 사회 보장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산업별 법률 관련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 

헌법 재판소에 항소하는 경우 국가 관세를 부과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는 이를 면제하자는 제안과, 심토 사용 분야에서는 2024년부터 국가 대차 대조표 유지 관리를 폐지하는 것과 저장량은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제안됐다.

셋째, 개정안은 국내 생산을 독려한다.

“수산물 가공업 기업의 경우 부가세를 70%까지 줄이는 기준이 제안됐습니다. 이미 동일한 면제 혜택은 양식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탕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원당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설탕 생산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안됐습니다.

현재 국립 은행에 판매한 금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규정을 보석상들에도 적용할 것이 제안됐습니다.”라고 콴티로프 장관은 말했다.

동시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력망 통합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는 중이다.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전력 그리드를 무료로 제공받을 경우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제안됐다.

넷째, 개정안은 교통 시스템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철도 운송 분야에 제로 관세율을 적용하여 승객 운송 서비스 제공 업체의 과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민간 항공 분야는 자기 자금 조달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도입되는 것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경유 항공기 연료 주유 비용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 적용이 제안됐습니다. 현재 면세 혜택은 공항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자동차 운송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된 지 7년 이하인 운송 트럭들은 초기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제안됐습니다.”라고 콴티로프 장관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개인 지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보상, 모기지론 부채 상각, 임대료 절감, 임대 주택 예산 보조금 수령과 같은 개인 지불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제안됐습니다.”라고 콴티로프 장관은 덧붙였다.

이제 세법 개정안은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텡그리뉴스

 

로사톰, 키르기스에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에너지부는 로사톰(Rosatom)과 협력할 것이라고 에너지부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소치에서 열린 국제 포럼 ‘ATOMEXPO-2022’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러시아 주식회사 ‘로사톰 에너지 프로젝트’(‘로사톰’)가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협력 문서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문서는 에너지부의 타알라이벡 이브라예프 장관과 롬스톰의 부회장 안그레이 로즈제스트빈이 서명했다.

지난 1월 로스톰은 키르기스스탄이 러시아와 함께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는 RITM-200N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키르기스스탄의 원자력 인프라 개발 지원에 대한 계획 또한 포함하고 있다.

어제 ‘로사톰’ 회장은 키르기스스탄과 그 외 5개국은 향후 20~30년 안에 에너지 부문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푸트닉

 

카작에서 기숙사 건설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알마티에서 열린 학생들과 과학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교육부와 과학 고등 교육부가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설 또는 기존 기숙사 건물 재정비에 대한 건설 투자자의 비용을 부분 상환하는 제도를 새롭게 개정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카자흐스탄 과학 및 고등 교육부 언론 서비스 참조).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학생 기숙사 건설을 위한 국가 발주 기간은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됐으며, 기숙사 방 한 개당의 국가 발주 규모는 122 MCI(월간산정지수)에서 195 MCI로, 알마티 시의 경우 144 MCI에서 230 MCI로 인상됐다. 현재 예비 계약에 따라 2025년까지 75개의 새로운 기숙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올 가을 지역 기업가 회의소에서 열린 잠재적 투자자 및 비즈니스 대표들과 함께한 부처 대표 회의를 통해 개발됐다. 회의에서 투자자들은 기존 국가 발주 공사 제도가 사업 수익성과 건축 자재, 건설 및 설치 작업 가격 인상, 그리고 은행 이자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번 새롭게 변경된 기숙사 건설 관련 국가 발주 공사 제도는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숙사와 같은 특수 건물 건축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국가 예산 절감과 일회성 국가 예산 지출 방지;

향후 건설되는 신축 기숙사 유지 관리비 국가 예산에서 제외;

기숙사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정규 및 비정규 일자리 창출(기숙사 건물 1개 건설 시 평균 100~400개 일자리 생성).

또한 중요한 점은 국가 상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은 건설 투자자에게 있게 되지만, 단 유일한 조건은 20년 동안 건물 용도 변경을 금지하는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다무’ 기업 발전 펀드를 통해 기숙사 건설 및 재정비를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펀드에서 제공하는 민간 부분 프로그램에는 최종 금리가 연 7%인 ‘경제의 소소한 것’과 연 6%인 ‘비즈니스 로드맵’이 있다.

/카즈인폼

 

카작 의회, 연금 인출에 대한 더 낮은 기준 제안

아만잔 자말로프 하원의원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금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Tengrinews.kz 통신원이 보도했다. 

하원의원은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와 금융시장 개발 및 감독청 마디나 아블카스모바 청장에 이런 제안을 했다. 

자말로프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대국민연설에서 연금 시스템의 개혁을 지시했으며 이는 연금 적립 구성요소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또한, 2013년 국민연금공단을 창설할 당시 모든 민간 연금 펀드의 계좌가 통합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자말로프 의원은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 연금 적립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은 실제 경제에 대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은 지난 12개월 동안 7.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미 18%를 넘었지요. 다시 말해 실제 수익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경제 대출에 관련된 것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장기적인 재정 원천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주로 국채, 은행 증권, 그리고 국제 금융 기관에 투자되었습니다.”라고 의원은 덧붙였다. 

자말로프 의원은 연금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께서는 대국민연설에서 명확하게 연금 자산 관리 시장의 독점화를 막는 것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완벽한 평판과 고급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4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위탁한 금액은 매우 일부의 금액으로 90억 텡게뿐입니다. 그로 기는 전체 연금 적립금의 1% 이하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의 투자지수는 국민연금공단보다 더 낮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민간 연금 펀드가 아닌 브로커 기업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형식적으로든 내용면에서든 모두 보여주기 식으로만 이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의원은 비평했다. 

자말로프 의원은 금융 감독청과 공동으로 실제 민간 연금 펀드에 자금을 이체함으로 연금 자산 관리 시장의 실질적인 독점을 막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텡그리뉴스

 

카작에서 만든 내비게이션 앱 [sapar]

국가 자동차도로 국립 기관은 국도 디지털화를 위해 ‘Sapa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Kazavtozhol’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도로에 이동중인 운전자들에게 정보 전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는 도로 차단 유무 여부, 우회 도로, 공사 구간 등 현재 도로 상태와 기상 상태, 유료 도로 통행료 충전과 같은 기능이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는 국도를 따라 위치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평가할 수도 있다. 

국도에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Sapar’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신고 사항 접수를 개선하기 위해 1143 과 112로 전화하면 Kazavtozhol 콜센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은 PlayMarket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곧 AppStore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포브스

 

카작에서 보편적 선언에 따라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금액 언급

보편적 선언에 따라 MCI(월간산정지수)의 1만 배를 초과하는 현금은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고 알마티 국세청에서 전했다. 이에 대해 텡그리뉴스가 보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보편적 선언 2단계의 일환으로, 알마티에서는 최초로 10만 명 이상의 공공 및 준공공 부문 근로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보유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초기 선언문을 제출하게 된다.

“초기 선언문에는 해외에 있는 재산 및 자산 외에도 법인의 승인된 자본 지분, 금 및 증권 등이 명시되며, 보유 현금 또한 MCI의 1만 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3,063만 텡게)내의 금액은 명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 현금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지난 2018년 보편적 선언이 도입되면서,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MW(최저인금)의 500배 즉, 3천만 텡게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선언문은 eSalyq Azama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 정부 포털 사이트 egov.kz 및 납세자 사무실 캐비닛 salyk.kz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공 기관에는 교육, 유치원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등 분야의 조직이 포함되며; 준 공공 기관에는 국유 기업, 유한 책임 파트너십, 국가 관리 지주를 포함한 주식 회사, 국가 지주, 국가가 참가자 또는 주주인 국영 기업, 자회사, 종속 및 기타 법적으로 관련된 엔터티가 포함됩니다.”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한다면 1414번으로 연락하거나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지 mkdalmaty_dgdalmaty을 참조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보편적 선언은 지난 2021년에 시작됐다.

보편적 선언 1단계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2단계 – 2023년 1월 1일부터 국유 기업(교육·의료·문화·체육 포함)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3단계 –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대표 또는 설립자 및 그 배우자, 개인 기업가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4단계 – 2025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모든 인구가 포함된다.

보편적 선언에 따라 개인 선언문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카자흐스탄 성인 시민, 재외 카자흐인(오랄만), 거주 허가자

미성년자 : 주택 건설 지분, 부동산에 등록된 재산,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 채권 및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

외국인 : 카자흐스탄 영토에 부동산 또는 주택 건설 지분이 있는 경우.

보편적 선언에 따라 초기 개인 선언문에는 무엇이 명시되는가?

초기 개인 선언문에는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및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을 포함한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그 후 매년 수입과 취득 재산에 대한 연간 신고서 또한 제출해야 한다.

선언문 제출 기한

7월 15일까지 – 서면 형식;

9월 15일까지 – 전자 형식.

카작 국세청, 소득 의무 신고와 관련 현금 3천 만 텡게 이상 보관 관련 언급

카자흐스탄 국세청 언론보도부는 계좌에 10,000 МРП(3,063만텡게)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국가 소득 위원회는 1만 МРП를 넘지 않는 현금에 대해 해명했다. 

“자산 부채 신고서에는 1만 МРП를 넘지 않는 현금 보유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법으로 1만 МРП를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무현금으로 돈을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설명했다. 

/카즈인폼

 

아스타나 일부 도로 최고 제한속도 낮춰

만갈릭 옐 대로의 울르달라 거리에서 카반바이 대로까지 구간에서 제한 속도가 변경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전에 이 지역에 주택 및 행정 기관이 없는 것을 고려하고 통행량을 증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최대 80km/h 이었다. 현재는 이미 주택 시설들이 들어서고 서비스 업체들이 생겨났기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최대 속도는 시속 60km로 제한되었다. 이전에 도로표지판에 80km/h로 표시해둔 것은 모두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안느락카이 거리의 바그스탄 지역에서 남쪽 순환도로까지의 제한 속도도 변경되었다. 이 곳의 최대속도는 80km/h 이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이동하시고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언급된 모든 구간에서 세르겍 CCTV가 작동이 되고 있고 속도 위반을 포함한 도로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아스타나시 경찰청에서 발표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제4회 한국학주간 개최

지난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인야즈)에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최하고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 주카자흐스탄 한국지상사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 총동문회, 고려극장,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한 ‘제4회 한국학주간’이 개최되었다.

25일에는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 한국학을 개설하고 크게 진흥시켜 온 박 넬리 교수의 팔순기념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 26일에는 제12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와 제7회 CIS 대학생 한국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9일부터 한국학 특강 시리즈가 진행된다.

총장은 축사에서 “박 넬리 교수를 카자흐스탄 동료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수많은 한국학자에게 존경 받는 한국학 권위자”라고 설명하고, “동양학부의 발전과 설립에 수년간 수고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한국학주간은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 한국학을 개설하고 크게 진흥시켜 온 박 넬리 교수님의 팔순을 기념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박 넬리 교수님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과장과 한국학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중앙아시아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진흥을 위해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한국학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2010년 카자흐스탄 교육부 선정 최우수 교수상, 2011년 대한민국정부 한글유공자 대통령표창, 2021년 바이투르시노프상(대학 교육에 수고한 공로 인정) 등을 수상한 것으로 전했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 강좌는 1993년 제2외국어로서 개설되었으며, 1998년 학과를 설립하여 이듬해 4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어문학, 통번역, 동양학의 3개 한국학 전공에 400명에 달하는 수강생과 20명 이상의 한국학 교원으로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한국학대학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를 주도하여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CIS 지역의 한국학을 선도하는 핵심 대학으로 자리잡았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2년 10월에 개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동 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2021년에 중핵대학사업에 재선정되어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학주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4개국 9개 도시 16개 대학에서 교원 및 학생 약 120명이 참석할 했으며, 국제정세로 인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참석하지 못했다.

/한인신문

출처: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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