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CIS 뉴스-카작 특별비자 ‘Neo Nomad Visa’ 도입 계획

2022년 12월 1일 CIS 뉴스 입니다.

 

카작에 특별 비자 ’NEO NOMAD VISA’ 도입 예정

카자흐스탄에서 디지털 유목민 ‘ Neo Nomad Visa’라는 특별 비자를 도입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 마라트 아흐메트자노프 장관이 정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우리 부는 카자흐스탄 2023-2027이민 정책 구상안의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첫번째로, 우리는 IT, 과학, 의료 및 산업 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영주권을 간소화된 절차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조정할 것입니다.”라고 마라트 아흐베트자노프 장관이 말했다. 

두번째로, 내무부는 외무부와 함께 3가지 공동 명령서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과학, 교육, 산업, 정보 기술, 스포츠 및 문화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주요한 기술 및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10년 장기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번에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의 카자흐스탄 입국 및 체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명령서는 디지털 유목민 ‘ Neo Nomad Visa’라는 특별 비자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세금 징수 예상액 보다 3820억 초과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세 수입 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0개월 동안의 세금 징수 예상액이 103.4%에 달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정부가 예상한 11조 3,168억 텡게의 세금 징수 예상액은 3,820억 텡게를 초과한 11조 6,988억 텡게에 달했다. 이는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4배 또는 3조 4,002억 텡게 증가한 것이다.

국가 예산은 101.1%(예산안: 7조 8,673억 텡게, 확보액: 7조 9,566억 텡게, 초과액: 893억 텡게)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배, 2조 5,185억 텡게 증가했다.

지방 예산은 108.5%(예산안: 3조 4,495억 텡게, 확보액: 3조 7,422억 텡게, 초과액: 2,928억 텡게)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30.8%, 8,817억 텡게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보된 국가 예산 중 전년 동기 대비 원유 관세 및 제3국 수입에 대한 부가세가 1.7배 증가했으며, 국내 상품 부가세는 57.2%, 법인 소득세 51.8%, 광물 추출세 24.1%, EAEU 국가 수입 부가세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 예산 확보액 증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10개월 동안 석유(46.9%), 아연(21.9%), 알루미늄(13.9%), 금(0.6%)을 포함한 주요 수출 품목 가격이 인상됐다. 원유 수출 관세율 또한 43.1% 인상돼 전년 동기 톤당 61.5 달러였던 관세는 올해 들어 평균 톤당 88달러를 기록했다. 동시에 제3국과의 무역 회전율도 10개월 동안 43.6% 증가했다(수출 48.3%, 수입 32.5% 증가).

매출 회전율은 22% 증가했다(94조 3,120억 텡게에서 115조 810억 텡게로 증가).

/자콘

 

주카자흐스탄 미국 대사, 카작은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

주카자흐스탄 미국 대사 다니엘 로젠블룸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말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로젠블룸 대사의 말에 따르면 그와 미 국무부는 현재 카자흐스탄이 ‘독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겼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정책과 결정에 있어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작업과 협상은 카자흐스탄의 현 상황을 상호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지역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 다니엘 로젠블럼 대사

대사는 또한 “불안정한 상황과 혼돈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독립에 있어 카자흐스탄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 다니엘 로젠블럼 대사

로젠블럼 대사는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서 ‘외교 정책 및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지원’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유엔 헌장 원칙 준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이 헌장이 준수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이 헌장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다니엘 로젠블럼

/자콘

 

카작-중국, 세번째 신규 철도 노선 고려 중

카자흐스탄 부총리이자 통상통합부 장관인 세릭 주만가린은 이번 카자흐스탄 – 러시아 지역간 협력포럼에서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노선과 연결되는 카자흐스탄 운송 회랑의 수에 대해 언급했다고 카즈인폼은 보도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5개의 국제 철도 회랑 중에서는 3개, 그리고 8개의 차량 통행 회랑 중 6개가 러시아 연방의 회랑과 연결돼 있다”고 주만가린 부총리는 말했다.

또한 부총리는 화물 처리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중국과의 새로운 철도 노선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바흐타 지역에는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의 세 번째 횡단 철도 개통과 함께 새로운 아야고즈-바흐타 철도 노선 추가 건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현으로 중국과의 화물 처리량은 최대 2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주만가린 부총리는 말했다.

/카즈인폼

 

토카예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 언급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7년 공식 임기를 알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한 연설 내용을 아코르다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대대적인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종합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저는 지역 방문과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난 국민 투표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편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민의 열망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습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취임식에서 말했다.

그는 또한 시작된 개혁을 확실하게 끝까지 완성할 것을 다짐했다.

“새 헌법 규정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제입니다. 이 규정은 신세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모든 권력 부문은 헌법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갱신될 것이다.

“대선은 새로운 정치 시즌을 열었습니다. 선거 운동은 약 3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표명됐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단합된 시민 사회 의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정치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관찰자, 전문가 및 언론인은 이번 선거가 공정했고 개방적이었다고 평가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어느 투표소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투표를 하러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된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국민의 단결을 무엇보다 중요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국가이며 선조들의 길을 따르는 것에 충실한 것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단합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저의 정치적 공약을 뒷받침하고 향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신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나라를 이끈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입니다. 저는 이것을 향후 7년 동안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카자흐 민족에게는 ‘아마나트’ 언약이라는 고귀한 개념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제게 맡겨진 ‘아마나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저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카자흐스탄의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말했다.

/카즈태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최대 5년 징역형

카자흐스탄에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최소 5МРП(15,315텡게) 과태료에서 최대 5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폭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불만 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했을 때 모든 법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이 실제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없습니다. 이제 여성 기업가 연합에 전담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벌금에서 형사 책임에 이르기까지 행정법, 노동법, 형사법에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춘 권장사항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직장내 괴롭힘을 주제로 하는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여성 기업가 정신 및 성평등 개발 연합의 로자 벡키셰바 의장이 말했다. 

따라서 직장에서 성희롱이 처음 나타날 때 경고를 진행하고 만약 포옹을 하거나 일과 후에 남도록 하거나, 카페를 가자고 한다면 5МРП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15일 근무 정지, 해당 직위 근무 금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사회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형사 처벌 가능한 행위의 징후가 포함되어 있으면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카즈인폼

출처: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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